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대만인,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24일(현지시간) 연합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내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함에 따라서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내 백화점, 편의점, 전자업계 등은 환절기를 맞아 전자제품, 옷, 신발 등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로 초과 징수된 세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만 재정부는 지난해 '전국세수 통계' 발표에서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6000억원)의 초과 징수로 전년도 세수가 3조7619억 대만달러(약 175조2000억원)였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져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 대만달러(약 87조1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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