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KAIST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영입 공세를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에게 중국의 인재 영입 제안 이메일이 발송됐다. 전체 교수 666명 가운데 22%가 영입 대상이 된 셈이다.
해당 이메일은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을 내세우며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KAIST 연구보안팀은 신고 접수 후 자체 조사에 나섰고, 국정원은 전국 주요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다수의 유사 사례를 포착했다.
중국은 '천인 계획'을 비롯해 국가 주도로 해외 과학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20년에는 천인 계획에 참여한 KAIST 교수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명칭을 바꾼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이를 천인 계획의 변종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5월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123명(61.5%)이 최근 5년간 해외 기관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2명(42%)은 실제 이주했거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영입 제안의 82.9%가 중국발이었다.
주요국들은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악의적 해외 인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연방 연구비 지원을 제한하고 해외 기관 소속 및 자금 수령 이력 공개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해외 기관 협력 시 정부 사전 승인을, EU는 외국 정부 개입 위험이 있는 연구에 사전 위험 평가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교수의 자율 신고와 기관 내부 경고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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