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감금 피해 9월만 56건…조현 "외교부 접근법 한계 있었어"

28일 외통위 종감, 외교장관 긴급 현안보고

캄보디아 피해 신고 386건 중 102건 미종결

조현 "새로운 도전에 기존 시스템으로만 대응"

"경찰·안전영사 추가하고 공조체제 강화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달 26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9월 기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 건수가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330건에서 한 달 만에 56건 늘어난 수치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년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됐고 90건이 미종결 상태다. 작년에 신고된 220건 중 미종결 사건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의 살해 당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에 나섰다.

조 장관은 특히 “외교부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외교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며 “상황이 악화되지 전 본부가 대사관을 지원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 외교부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전날 한-캄 정상회담에서 11월 중 가동하기로 합의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미종결 사건 102건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대사관 인력 증원 노력으로 9월부터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1명을 추가 파견하고 여타 공관으로부터 인력 4명을 추가 파견해 지원했다”며 “앞으로 외교부는 우리 경찰청과 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초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 신규 채용,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경찰 주재관1명과 해외 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 연루된 국민이 귀국했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행정 제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