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해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042660)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된 중국의 제재 역시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생산적’으로 논의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중국이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거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 정부가 부과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회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화오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미중 간 무역 문제가 풀려나가면 그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영향이 당장 크지는 않았을 테지만 업계에서는 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더 커지고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며 “미중 정상 간에 새롭게 합의된 만큼 제재 해제도 뒤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제재 조치 철회에 대응해 미국 역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제재하려던 조치를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만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조치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해 희토류·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며 백악관은 중국이 그간 단행한 수출통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속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소재 기업들도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하면서 국내 장비 업체들도 중국의 발주 증가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중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언제든 갈등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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