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34만 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올해 두 차례 빼고 매달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던 2022년 6월 2859만 9279명에서 2025년 2월 2643만 3650명으로 2년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16만 5629명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통장 금리를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 2024년 9월(0.3%포인트)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또 2024년부터 청약통장 미성년자 인정 기간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 청약 혜택을 더욱 늘렸다.
이런 영향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월 2643만 3650명에서 3월 2643만 8085명으로 4435명 늘며 2년 9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2636만 6301명에서 8월 2637만 3269명으로 6968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세가 지속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두 차례(3월·8월)를 빼고 매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9월(2634만 9934명)에도 2만 3335명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 9279명)과 견줘 3년 3개월 동안 224만 9345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에 그쳤다.
2020년(26.8대 1)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수요 위축에 따라 청약통장 감소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4년 새 62.5% 급등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당첨 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03만원, 2022년 1530만원, 2023년 1815만원, 지난해 2069만원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118만원으로 치솟았다. 약 4년 만에 분양가격이 62.5% 급등한 것으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대폭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줄이는 6·27 대책과 서울 25개 구 전역 및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는 10·15대책이 발표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대출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10·15대책에 따라 확대된 37곳의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비규제지역이었을 당시였던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잔금 시점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다. 분양가에 따른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의 경우 6억원 , 15억~25억원의 경우 4억 원, 25억원 초과의 경우 2억 원이다.
이 밖에 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여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당첨자가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막혔다.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분양가에 저렴한 새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큰 단지의 경우에는 고스펙의 청약통장만 당첨 가능해 대다수 가입자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청약통장 감소는 단순한 제도적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청약 접근성 저하와 금융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청약제도 개선이나 분양가 안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