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논란 커지자…英 재정난에도 증세안 철회하나

스타머 내각 소득세 등 증세 재검토

350억 파운드 재정 구멍 해결 의문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EPA연합뉴스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온 영국 정부의 대규모 증세안이 결국 철회될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내부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주요 증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지난해 7월 총선에서 근로자 소득세나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재정에 최대 350억 파운드(약 67조 원) 규모의 재정 구멍이 발생했다는 추정치가 나오자 정부가 약속을 뒤집고 대규모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영국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제 패키지를 검토해왔다. 리브스 장관은 “정치적 계산보다 국익이 먼저”라며 증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과 여론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최근 스타머 총리는 지지율 하락과 함께 당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증세를 포기할 경우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예산안 발표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재무부는 여전히 수십 가지 세제 옵션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증세 철회 이후 대체 재원 마련이 큰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