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거부하는 사유로 다양한 만성 질환과 함께 비만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성인 비만은 고혈압, 호흡 문제, 담석, 담낭 질환을 포함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 시키며 이 모든 것이 값비싸고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 담당관들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도 비자 심사에 고려하도록 지시 받았다.
이는 연방 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 규정은 나중에 ‘빈곤 가정 일시 지원’ 프로그램 자금과 같은 공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비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루비오는 지침에서 "자립은 미국 이민 정책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공적 부담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는 100년 이상 우리 이민법의 일부였다"고 명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켈리는 "100년 동안 국무부 정책은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비자 신청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적 자금 지원 의료를 받으려 하고 미국 시민의 의료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개인을 거부할 권한을 포함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침내 이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고,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도 대폭 축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는 기존 이민법에 대한 더 엄격한 해석과 집행이 포함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연간 100만 명의 추방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의 대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강화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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