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에 집중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은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일부는 더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경기 파주시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현재 5년인 임대 기간을 최대 100년으로 늘리고, 매입 시 상환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게 지원책의 골자다. 수십 년째 반환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최대한 빨리 관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실제 미군 공여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2000년대 이후 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지로 통폐합한 뒤 반환 대상이 된 미군 공여지는 180㎢에 이르는데, 이 중 80.5%(145㎢)가 경기북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의 반환 대상 공여지 가운데 20㎢가량은 미군이 사용 중이며, 72㎢(22곳)는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분류된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자, 지자체들은 이 대통령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역시 반환 공여지가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 보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반환 면적은 83만 6000㎡로, 이곳을 개발하려면 지자체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만 150억~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참석자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해, 매년 200억 원을 부담하기 어려울 뿐더러 예산 부족으로 자체 개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무상 양여 같은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첩 규제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무상 양여 같은 대책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화여대는 2013년 파주시의 캠프 에드워즈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하려 했으나 국방부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 공여지가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해, 시 재정을 들여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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