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1주년인 다음 주에 나오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이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며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종식되면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인격 살인과 조작을 했다”며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주말 이후인 다음 달 1~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실질 심사 결과가 당일 밤늦게나 이튿날 새벽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계엄 1주년인 다음 달 3일에 판가름이 날 수 있다.
이날은 장 대표 취임 100일과도 맞물려 대여 투쟁 노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추 의원이 유죄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의원 외에 당시 지도부와 일부 중진들에게까지 특검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추 의원을 시작으로 ‘연속 구속’이 발생하면 개헌 저지선(107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추 의원 구속 시 내부 결속을 통한 대여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며 대규모 장외 집회를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의 취임 100일 메시지 방향은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는 주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내란 몰이’를 끝내기 위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대여 투쟁은 물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년간 지속된 ‘내란 프레임’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리를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어서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거센 탓에 “결코 안심해선 안 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은 정치적 의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의원에 대한 부실하고 과장된 영장은 사법부가 본래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바로잡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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