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동시 추진하는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바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면서 국정과제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기업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원 사용해 생산한 전력 사용)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 및 AI 특구 지정이다. 도는 관내 곳곳에 이미 축적된 제조업 기반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함으로써 도를 국가 성장전략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해묵은 과제도 들어있다.
도 안팎에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일 ‘제1 국정 파트너’를 강조하며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국정과제의 일체성을 알리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도의 미래 현안에 이해가 남다를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반면 반도체·AI·기후테크 분야의 국가 전략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려면 산적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어느 때보다 원활하지만 대규모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 해결이 급선무다. 대규모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는 결국 공급망의 안정성과 전력·용수 확보, 교통 접근성 등 복합적 요소가 맞물려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인프라 확충은 전국 단위 전력 계통 조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과 RE100 기반 전환 역시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RE10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필수지만 수도권은 태양광·풍력 등 신규 발전시설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산업계는 전력 요금 인상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만큼 기업 참여를 이끌 구체적 인센티브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일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AI 컴퓨팅센터 유치 및 AI 특구 지정은 민간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전력 사용량이 방대해 지역 전력망 부담 논란이 반복될 수 있고, 난방·소음 문제 등 환경 민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AI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 개인정보 활용 기준 정비 등 민감한 법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수인 광역교통망 확충도 관건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수도권 교통 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 조정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된 만큼, 경기도가 원하는 속도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치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이 맞는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정비해 장기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ds110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