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정부 실패 원인은 의료농단…법적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발생 1주년 맞아

“전 정권의 전철 되풀이 안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가 '12·3 비상계엄' 발생 1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의료 농단'을 지목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 농단이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추진 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에서도 전문가 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이 선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정권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참여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내비쳤다. 의협은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