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한다.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외교가에 따르면 위 실장은 한미 고위급 협의를 위해 오는 오는 16일 워싱턴DC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후 지난달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미 측과 논의하고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간 회담에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안보실에는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3개의 TF가 구성됐으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대북 정책 공조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미측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을 기해 북미, 남북간 소통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역사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에만 외부에 손을 내민 전력이 있는데, 현재는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아쉬울 게 없어 외교 무대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로드맵을 담은 NSS에는 이전 버전과 다르게 북한, 한반도 비핵화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먼로 독트린’을 분명히 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 등이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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