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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10년 이상 살면 월 20만 원"…행안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월 18만 원에서 2만 원 인상…지원 지침 개정

10년 미만 거주자는 기존대로 월 12만 원 지급

서해 5도 위치.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기존과 같은 월 12만 원을 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약 3,5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소속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 이곳은 북한과 매우 가까워 국가 안보 및 국토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맡고 있다. 서해 5도에는 현재 주민 약 8,000명이 거주한다.



이곳은 안보 문제, 교통 불편,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시설 부족으로 육지보다 정주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군사 도발 등이 일어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은 큰 피해와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차 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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