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지난 7일 개최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실국원장에게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 되는 만큼 실국장께서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역량을 펼쳐 주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1일 체결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에 대해서는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에도 총 6000억 원 규모로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올해는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