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와 여권이 10·15대책으로 재개발 막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 발언하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대책으로 꽉 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겨우 움트고 있던 새싹마저 잘라냈다"고 질책했다. 이어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권의 주택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진보 정권이 그랬듯, 여당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며 "정책실장이라는 인사는 집 한 채에도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며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켜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 있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만남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