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됐다.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성공적으로 관리했으나 그 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추세 역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성장잠재력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성공적 경제운용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운용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한국 정부는 경제운용의 초점을 1960년대에는 수출산업 진흥,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에는 경제 안정화에 맞췄다. 그 결과는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과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부터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수시로 변경돼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는 외환위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외환위기 당시 정책과제가 금융과 재벌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가 당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후 최저임금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상반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선택과 집중 전략은 모든 정책이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지금까지 추진돼온 정책들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공적 경제운용의 두 번째 원칙은 ‘시장원리 존중’이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절벽’ 상황은 시장에 의해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정책 기조를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신케인스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정책이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나 방법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부동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상의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가수요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작동 원리를 무시하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같은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또 수요 억제 정책과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팀이 팀워크를 잘 이루는 것 역시 성공적 경제운용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필수적 원칙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이 원만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에는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수석·정책실장 외에 여러 경제 관련 기구가 설치돼 있다. 이에 더해 내각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있다.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정책목표를 공유함은 물론 정책을 정기적으로 조율하는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돼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이, 그리고 내각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이차적으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수시로 만나 각종 정책현안을 협의해나가는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면 당면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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