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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이재명 수사' 공방 오간 국감…다음주 마무리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3.10.21 08:0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야, 검찰의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다음 주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 등은 오는 23일 열릴 대검찰청 국감과 26일 종합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이달 10일 국감을 시작해 27일 약 약 3주간의 2023년도 국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
권한대행, 권한 행사 확대되나…대법관 임명제청권 놓고 대법관회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09:41:12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사법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전원합의체 선고 여부와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등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개최할 -
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소명’…이재명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9.30 10:05:48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입증됐다는 의견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명해졌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재판 상황이 산적한 만큼 이후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892자에 이 -
[서초동 야단법석]이재명 구속 갈림길…'증거인멸 우려' 집중하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3.09.23 08:00: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목전에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해 심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 -
학부모 ‘악성 민원’에 제동 건 법원…"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9.16 08:00:00학부모가 교사의 훈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
뒤집힌 이화영 진술·10일째 단식…부담 커진 檢 이재명 소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9.09 08:00:00‘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다. 2번째 무산 끝에 이뤄지는 이 대표의 출석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에게 있어 ‘넘을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사이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재차 번복한 데다 ‘단식 투쟁’ 열흘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까지 고 -
이재명 내주 소환조사 받을까…영장 청구 시점 주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26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 시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구속 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달 23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주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
'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19 08:00:00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정치적 편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사법부가 이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임기를 한 달 여 남겨둔 김 대법원장의 후임자 지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네트워크서비 -
수사 두고 檢·野 갈등 극대화…개입정황·주도자 vs 국가폭력·정적 제거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12 08:00:00백현동 인허가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재판을 두고 법무부·검찰과 범여권 사이 설전이 격화일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국가폭력’이라며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딸 조민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차라리 날 고문하라’는 글을 본인 소셜네스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으로 이 대표는 물론 범야권까지 대상에 오르는 각종 수사나 재판이 산재해 있어 양 -
‘1호 인지수사’도 영장기각…공수처 수사력 물음표 계속[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8.06 09: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공수처의 ‘1호 인지수사’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붙은 의문부호를 떼지 못하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서초동 야단법석]이화영 입에 달린 쌍방울 수사…이재명 구속 여부는
사회 사회일반 2023.07.29 08:00:00'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들어 번복하며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음 달께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
해묵은 로톡-변협 갈등, 법무부 지연에 업체는 존폐 위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7.22 08:00:00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낸 이의제기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열린 심의에서 조차 법무부가 판단을 보류하면서 로톡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제2의 타다’ 사태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 -
박용수 구속 사흘 만에 첫 조사…‘윗선 수사’ 활로 찾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7.08 09:58:542021년 더불어민주당 금품살포?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첫 소환했다. 3일 검찰이 박 씨를 구속한 뒤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최근 윤관석 의원 등 정치권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의혹에 관여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엄희준 부장검사)는 -
대법원의 현대차 판결 파기환송심서 뒤바뀔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24 08:00:00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당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 -
불법 vs 절차대로…유동규 면담 두고 장외 충돌한 정진상·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17 08:00:00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면담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게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에 따른 면담으로 불법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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