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소홀하고, 소통부재" 코로나 시대의 檢수사난맥[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3.05 10:14:44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은 물론, 형사사법체계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감염 우려에 검찰의 수사활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사건진행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선 검사들은 내부소통 부재, 강제수사 차질 등 업무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보고 -
수사·공소유지 모두 부실…김학의 무죄와 검찰 ‘원죄론’[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09:10:0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원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결백이 증명된 게 아니라 검찰의 부실한 공소유지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당사자는 의혹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혐의를 벗은 반면,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법무·검찰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2차전을 치르고 있다. 검 -
정경심 결국 징역 4년 확정…조씨 父女 앞날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29 06: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2년 5개월 만에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된 만큼 조 전 장관 재판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 -
성토의 장 된 '공수처 1주년'…"檢구태수사 답습"[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22 12:37:5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주년 기념행사가 처절한 반성의 시간으로 치러졌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행사에서 공수처 수장은 출범 1년 만에 쇄신을 다짐했다. 검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인권침해 방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약속하며 그간 ‘작은 검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존재 의미를 되찾기 위해선 낡은 수사관행과 결별하는 ‘환골탈태’의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란 지적이 -
"의료붕괴 막아야" vs "효과없다"…방역패스 법정공방 결과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08 12: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것으 -
해 넘긴 권력 수사…시간 끌수록 검·공 부담 커져[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01 12:35:41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력수사가 지난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수사의 결과보단 과정 곳곳에서 과잉수사·사찰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진상규명엔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의 해를 맞아 각 수사팀으로선 정치적 부담에 직면해 앞으로의 행보는 더 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부터 대장동 개발· -
김오수 검찰총장, 대변인 폰 압수 논란에 좌고우면[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1.13 10:00:00김오수 검찰총장이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두고 법조 기자단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김 총장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김 총장이 법조 팀장단을 만나 간담회를 하며 일단은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검찰이 대권과 연관된 민감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김 총장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법조 -
尹대선후보 확정에…셈법 복잡해지는 공수처·검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1.06 20:18:3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주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명실상부 제1야당의 대선 간판 자리를 거머쥔 만큼 윤 후보를 향한 수사는 ‘야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 -
대장동 사건서 속도감 버린 검찰…뇌물 수사로 돌파구 찾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30 16:48:0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출범 직후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섰던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 초반 내부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와 이어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반쪽 기소’하면서 수사팀을 향한 -
유동규 구속 여부 오늘 결정…檢.‘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 성패 갈린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09:00:0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만큼 임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 검찰은 수사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하면 수사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2 -
대장동 내부자들 서로 "네 탓"…'죄수 딜레마' 빠지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2:26:15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설계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대장동개발팀 내부에서 자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내부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
[서초동 야단법석] 尹 겨냥 檢·공수처 수사…9말10초 달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20 09:00:00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 다발적 수사를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는 총력전이다. 윤 전 총장은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로 꼽힌다.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이 차츰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핵심 피의자 소환 등 검찰·공수처 수사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
[서초동 야단법석] ‘계약갱신권’ 두고 엇갈린 법원 판단…전세시장 혼란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1.08.28 13:17:0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이 나온 이후 5월, 8월 등 재판부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계약갱신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전세시장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주채광 석준협 권양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
"이재용 '경영참여' 문제 없다" 변호 자처한 법무부, 속내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21 15:20:3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연일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직접 나서 다른 재벌 총수들과의 사례를 꺼내 들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국민 여론이 이 부회장에게 ‘백신·반도체’ 분야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검언유착 수사 후폭풍[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13:53:05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