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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파리 올림픽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9 05:30:00젊은 피, 신세대들이 주축이 돼 일궈낸 파리 올림픽 종합 8위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총·칼·활 분야 선수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메달의 대부분이 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나왔다. 선수의 신체 조건도 세계와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었다. 확실히 우리도 경제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느꼈다. 파리 올림픽은 미래를 지향해야 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역시 경제력의 중요성이다. 상위 15위 국가 대부분이 이 -
[백상논단]결단이 필요한 시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2 05:30:00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인재들이 퇴직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1987년 체제 이후 불공정한 노동 정책으로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 각각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대 야당은 ‘노랑봉투법’으로 법 원칙 -
[백상논단]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05 05:30:00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였다. 이미 금통위를 맞기 이전에 선진국 중 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 -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우리의 경제안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29 05:30:00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스는 파리 올림픽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이다.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8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했다. 해리스는 8월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메이카 출신인 흑인 부친과 인도 브라만 계층 출신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
[백상논단] AI에게 부탁하는 여름 휴가 완벽 가이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22 05:30:00이번 장마가 끝나면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선택과 고려할 사항이 많아 쉽게 머리가 아파지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더 효율적으로 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AI 도구인 챗GPT, 네이버의 클로버X,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롯 등을 이용해 본인과 여행 동반자들의 선호도 -
[백상논단]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위구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15 05:30:00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북중관계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볼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 시기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북중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소련과 손잡고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중국의 항미원조 참전으로 기사회생했다. 냉전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노선을 내세우며 등거리 외교로 체제 생존을 모색했다. 1990년 초 한중수교는 북한에 배신 -
[백상논단] 전업가 사회를 지향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08 05:30:00며칠 전 한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뜬금없이 중국어였다. 보이스피싱이겠거니 하고 끊었다. 인공지능(AI)이 장착된 휴대폰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한 것이다. AI의 활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은 생소하다.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공상과학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AI에 지배당하는 아찔한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미 판도라의 뚜껑은 열렸다. 180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당 -
[백상논단]국민연금 운용 이대로 좋은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01 05:30:00지난달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이 개최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시간과 매체에서 진행된 방송토론이었지만 방송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두 후보 간 입장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는 깨끗한 물과 같은 생활환경에 집중했고,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사 -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24 05:30:00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
[백상논단] 중국의 비대칭적 디커플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17 05:30:00미국의 대통령선거가 11월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환경이 또다시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6개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주에서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0.2%포인트 뒤질 뿐 나머지 주에서는 모두 2~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 -
[백상논단]운동이 건강을 증진하는 과학적 근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10 05:30:00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83.6년으로서 1970년 대비 무려 21.3년이 늘어났다.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책정을 위해 3~5년마다 갱신해 발표하는 평균수명은 올해 초 기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더 많이 늘어났다. 반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로 2020년과 비교해 5년 이상 감소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계속 아프고 병원에 누워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 -
[백상논단]철 지난 남북한 삐라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03 05:30:002차 세계대전 시기 심리전은 중요한 군사 수단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전후 냉전 시기 상대방 체제를 격하하고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단·신문·라디오 등 다양한 선전 수단이 동원됐다. 전쟁과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삐라’는 해방 공간 속에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사용됐다. 6·25 전쟁 중 유엔군과 북한군은 수십억 장의 삐라들을 적대 -
[백상논단]베이비부머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27 05:30:00말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다 돼간다.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 먹거리로 지역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필자는 집권당과 야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내고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양당 정책을 망라해 분석 자료를 냈다. 놀랐다. 정부나 중앙당의 정책 홍보 일색이다. 공정거래 등 15개 분야 정책 가운데 지역 관련은 2~3개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근 30년이 되는데도 -
[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20 05:30:00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
[백상논단]반도체 총력전 나서는 대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13 05:30:005월은 한국과 이웃 대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정치 지형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30일은 한국 정치의 여소야대가 더욱 확대된 4·10 총선 결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20일은 대만 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는 날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친미 성향의 대통령과 총통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은 보다 강력한 야당의 견제 속에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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