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다음 주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달부터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4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6.8% 감소했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된 상태지만 10% 기본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을 통해 4년간 한미 경제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은 ‘가치’보다는 ‘거래’ 중심의 통상 관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을 ‘제조업 생산 중심 경제’로 전환시키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시장 개방 압박을 통해 중국을 생산이 아닌 ‘소비 중심 경제’로 변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경제적 강압’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관세를 활용해 미국 중심으로 국제무역·금융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한 제조업 국내 기반 확충과 무역 불균형 해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당장에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25%의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별 차등관세 15%)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이달 9일 가장 먼저 타결된 미영 관세 협정과 12일 열렸던 미중 제네바 관세 협정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관세 10%는 예외없이 유지됐다. 그러나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더라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대폭적인 인하와 예외가 인정됐다.
우리의 경우 5월 22일 이미 미국과 2차 기술 협의까지 마쳤지만 최종 합의 도출은 차기 정부로 미뤄져 있는 상태다.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이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통일된 협상 템플릿을 적용해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협상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한미 양측이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가 이 템플릿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이 일주일에 6개국씩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3차 협상은 6월 중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말 펴낸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21개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수용할 만한 ‘거래(deal)’를 제시해야 한다.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된 사항 가운데 보호의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해 인공지능(AI) 칩 등 수입선 전환이 큰 무리가 없거나 실제 수요 확대가 필요한 제품을 중심으로 상당 규모의 수입 확대를 제안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간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미국이 사용한 무역수지 중심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 대신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 무역과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조적 틀을 짜기 위해서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 기술 내재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한 다자주의 연대 강화 등 유연한 통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특히 윈윈이 가능한 조선업과 AI 분야의 새로운 대미 산업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새 정부는 소극적·회피적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국익과 원칙에 따라 공세적·능동적인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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