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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尹 지지율 19%…결자해지 차원 쇄신책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2 00:01:00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떨어져 19%로 집계됐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통화 녹 -
‘돈봉투’ 유죄 확정…“검사 탄핵” 겁박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2 00:01:00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관련 정치인들이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 -
생산·소비·건설 트리플 감소…경제 활성화 종합 처방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01 00:01:00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꺾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위축됐다.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1%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 -
野 ‘尹 공천 개입’ 의혹 주장, 엄정 수사로 ‘명태균 녹취’ 진실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1 00:01:00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31일 2022년 6월 재보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해당 통화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
北 러 파병 이어 ICBM 발사, 최악 고강도 도발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01 00:01:00북한이 31일 ‘화성-18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 자체 개발 미사일 중 최장 시간인 86분 동안 1000㎞ 이상을 날며 최고 고도 7000㎞에 이르렀다.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 5000㎞ 이상을 날아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北 ‘‘러 파병’에 남남분열 벗어나 조속히 규탄결의안 채택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31 00:05:00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 -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0.31 00:05:00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3월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
‘원전 강국’ 부활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전방위 지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31 00:05:00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30 00:05:00정부와 여당이 29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민생 경제 살리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민 건강·안전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 -
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0.30 00:05:00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
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30 00:05:00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10.29 00:05:00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 -
기로에 선 K반도체, 첨단 기술과 인재 확보만이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10.29 00:05:00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해온 ‘당근(보조금)’ 대신 ‘채찍(고율 관세)’을 꺼내들 태세다. 트럼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 -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금투세 등 경제·민생 접점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29 00:05:00여야가 28일 올 4월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
‘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28 00:00:00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 이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을 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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