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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퇴진’ 시동 건 야권, 대책 없이 자중지란 빠진 與
오피니언 사설 2024.09.30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장외 친야(親野)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퇴진 선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은 2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강 의원은 “탄핵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탄 -
日 차기 총리에 이시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지속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28 00:05:00한일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비핵 3원칙’을 깨는 ‘ -
기업 체감경기 악화…낙관론 접고 정교한 회복 처방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8 00:05:00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은 91.2로 집계됐다. 전 산업 CBSI는 올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8월 92.5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91.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미국 -
제 편 아니면 낙마…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무시한 巨野 폭주
오피니언 사설 2024.09.28 00:05:00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의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양측 추천 인사 각 1명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약속 -
재계 수장들 ‘퍼스트무버’ 선언…변하고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27 00:01:00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재계 수장들이 잇따라 새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퍼스트무버(선도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5일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넘어 세계 최초, 최고의 목표를 세워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단순한 ‘제품 개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2024 울산포럼’에서 “20~30년 안에 (제조) 기업 -
올해 세수 펑크 30조, 이 와중에 현금 살포 공약 경쟁하는 2野
오피니언 사설 2024.09.27 00:01:00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한 337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세수가 14조 5000억 원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4조 10 -
자기편 수사한다고 검사 탄핵·고발…삼권분립 훼손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27 00:01:00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11월 15일 나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사 고발을 통해 수사에 흠 -
기업·국가 함께 일·가정 양립 노력해야 저출생 해소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26 00:05:007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통계청은 25일 7월 출생아가 2만 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고 발표했다. 통상 혼인 후 첫째 아이 출산까지 2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 건수도 7월 1만 8811건에 달해 네 달 연속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
“인버스 투자하라” 황당한 궤변 접고 금투세 당론 서둘러 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6 00:05:00거대 야당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켰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나 선물 풋(매도)에 투자하라”는 궤변을 폈다. 인버스나 선물 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낸다. 주식시장은 ‘홀짝 게임판’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개인들의 -
美 선거 판세 불확실…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해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6 00:05:00미국 대선 판세가 초박빙으로 흐르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에는 대선과 함께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선출하는 의회 선거도 실시된다. 의회의 지형 변화까지 맞물린 미국의 권력 구도와 그에 따른 경제·안보 전략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우방 동맹이자 수출액의 약 20%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 대선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
“값싼 전기에 한전 손실 12조”…가격 현실화 검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9.25 00:05:00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면서 기업 등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보다 생산자인 한국전력의 경제적 손실 금액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경식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학회 6월호에 실은 ‘전력 가격 왜곡의 후생 효과’ 논문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의 전력 가격 통제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약 11조 9000억 원가량의 소비자 잉여 증가를 누렸지만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면서 12조 6000억 원가 -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25 00:05:00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돈을 벌면서도 버젓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 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 원으로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액의 각각 3.8%, 4.8%에 불과해 국내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한 -
당정대, 신경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 쇄신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5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대통령의 체코 방문,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상견례 형식의 이날 회동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소통과 화합으로 국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만찬 회동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 -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24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
산업 대전환 시대,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24 00:05:00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 ‘강자’로 군림했던 기업들의 몰락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은 모바일,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뒤처져 인수합병(M＆A)의 먹잇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미루고 디젤엔진 기술에 매달리다가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공장 일부를 폐쇄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글로벌 명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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