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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랠리 K증시만 역주행, 저평가 해소 종합처방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4 00:05:00‘트럼프 랠리’로 인해 미국 등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 시장만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3.47%, 4.57% 올랐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54%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6.20%, 8.27% 떨어져 패닉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있고 -
사법부 겁박, 재판 지연 꼼수… ‘李 방탄’에 당력 총동원 너무 심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14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당력 동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의원 41명은 이날 ‘윤석열 탄핵 국회 의원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 -
尹 “양극화 해소”…지속하려면 선심정책 아닌 구조개혁 주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3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의 우선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에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내세워 친시장 정책을 통한 경제 체력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에는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와 서민의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 -
포퓰리즘 버리고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나는 남유럽
오피니언 사설 2024.11.13 00:00:00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일 공개한 ‘남유럽 3개국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의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그리스의 성장률은 2021년 8.4%, 2022년 5.6%, 2023년 2.0%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2021~2022년에 5~6%대, 2023년에 -
수출 둔화에 성장률 하향 우려, 비상한 각오로 성장동력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3 00:00: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낮췄다. 8월에 2.1%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를 반영해 2.0%로 내렸다. 올해 7%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장벽이 2026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 -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양극화 타개 노력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3건의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보조금 지원과 ‘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9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인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해 반쪽짜 -
“권력남용 책임 묻겠다” 李, 방탄에 巨野 당력 총동원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11.11 00:05:00거대 야당이 연쇄 장외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역 부근에서, 9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어 16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과 연합 집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에 與野政 힘 모아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1 00:05:00‘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7조 원 이상 투자한 미국 전기차 신공장 메타플랜트(HMGMA)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 연방정부가 현대차의 4800억 원 세액공제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 폭탄과 각종 보조금 축소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무방비 -
푸틴 북러조약 서명…北 오판 않도록 완벽 대응 태세 갖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1 00:05: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 서명했다. 올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의 골자는 두 나라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러시아 의회의 비준에 이은 푸틴의 조약 서명은 동맹 가치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도널드 -
임기 반환점, 복합 위기 대처 위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9 00:00:00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한 반 -
巨野, 상법 개정 강행 멈추고 반도체법 처리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9 00:00: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 -
‘트럼프 2기’ 불확실성,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09 00:00: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집권함에 따라 우리 경제·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더 센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매우 큰 한국이 수출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반도체·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
尹 “모든 게 제 불찰”…더 낮은 자세로 민심 받들어 전면 쇄신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08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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