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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역대 최대,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부채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20 00:00:00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8조 원 늘어난 1913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 폭도 3년 만에 최대치다. 가계빚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한 분기 사이에 19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다. 수도권 중심 -
국민 76% “상속세율 높아”…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수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20 00:00:00우리 국민 76.4%가 현행 상속세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음’ 34.0%, ‘다소 높음’ 42.4%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적당한 상속세율에 대해선 ‘20~30 -
R&D 찔끔 세제 혜택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11.19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토론회에서 밝힌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2000~2009년 연평균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간 R＆D의 75%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감소한 탓이다. 대기 -
포퓰리즘 사업 증액, 검찰·경찰은 삭감…巨野의 예산 갑질
오피니언 사설 2024.11.19 00:05:00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지만 벌써부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집행유예 -
與, 李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뼈아프게 쇄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거대 야당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늦추기 전략을 막기 위해 20일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예정이다. 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
野 ‘경영 과도 개입’ 상법 밀어붙이는데 정부 오락가락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11.18 00:05:00정부가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반면 법무부는 21대 국회 때부터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고, 신중론을 내세운 금융위 -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정치 아닌 법리로 ‘사법 리스크’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8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검찰의 악의적 기소와 수사에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규 -
北 “인내심 한계” 위협, 한미일 공조·한중 협력으로 오판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8 00:05:00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 변화의 틈새를 노리고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이 전날 국경 부근 및 종심(후방)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8일부터 서북도서 등 접경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시도를 지속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자폭형 공격 무인기의 성능 -
“완만한 회복” 되뇌는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 비상체제 갖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6 00:05:00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5월 이후 6개월간 유지해온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보다 신중해진 경기 인식이다. 기존에 반복해왔던 ‘내수 회복 조짐’과 ‘수출 중심 회복’이라는 진단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소매 판매, 건설투자, 서비스업 생산 등의 내수 관련 지표가 부진 -
‘규제 혁파가 경쟁력’ 시대…기업 족쇄들 제거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16 00:05:00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의 상징인 스타 기업인을 영입해 관료주의와 규제 -
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 -
모처럼 움직이는 국회, 반도체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5 00:05:00여야 양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13일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민생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상호 수용 가능한 민생 법안이 70여 개에 달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관련 등 법안 27개를 통과시켰다. 무한 -
李 재판부,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5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여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만일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20대 대선 -
트럼피즘 ‘속도전’…경제·안보 태풍 막을 방파제 신속히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5 00:05:00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것이 확인됐다. 공화당이 행정·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현실화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의 견제 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경제 보호무역·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이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노선을 신봉하는 -
원전 예산 합의 나선 국회, 고준위특별법 처리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4 00:05:00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했다. 차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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