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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하면 단체행동” 전공의, 기득권 지키려고 협박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1.24 00:05:00의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 카드로 위협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의사 파업을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전공의가 파업을 주도하고 대한의사협회가 가세하며 사태를 키웠다.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대전협은 4년 전을 -
[사설] 얼어붙은 기업 체감 경기…더 파격적 지원으로 투자 활력 살려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24 00:00:00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92.3을 기록했다. 이 전망치는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자금 사정, 투자, 채산성, 내수,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비관론 일색이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반도체 수출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
[사설] ‘옥중 창당’ ‘메뚜기 출마’…국민 우습게 보는 ‘요지경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4.01.24 00:00:00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해체당’이라는 이름으로 옥중에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같은 날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포기한 지 하루 만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선언하는 기 -
[사설] ‘8년 전 총선 패배’ 반면교사 삼아 여권 내홍 조속히 수습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23 00:05:004·10 총선을 불과 78일 앞두고 여권 수뇌부의 내홍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실상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거취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할 일 하겠다’는 언급처럼 비대 -
[사설] 통화량 급증…與野 선거 앞 돈 풀기 경쟁할 때 아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4.01.23 00:05:00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중의 돈은 되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평잔)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894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폭 줄었던 M2는 5월 3785조 3835억 원을 기점으로 매달 전월 대비 0.2~0.9%씩 불어나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09조 원가량( 2.81%) 늘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
[사설] 다시 줄어든 수출, 민관 원팀으로 시장·품목 다변화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1.23 00:05:00반등하던 수출이 새해 첫 달 중간 집계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3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낙담할 수준은 아니다. 이달 중순까지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수출이 소폭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1월 전체로는 설 연휴가 있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2.5일 늘어난다. 불황의 늪에서 벗어난 반도체 수출 -
[사설] 美 “트럼프, 관세 조사부터”…보호주의 확산 정교하게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1.22 00:00:00“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관세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의 무역정책이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트럼프 집권 1기 경제 참모에 의해 제기됐다. 켈리 앤 쇼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다른 국가들의 부당 관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보호주의 강화는 불가피할 -
[사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경제계 호소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1.22 00:00:00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미래차로의 전환 국면에서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 -
[사설] 실효세율 20% 넘은 징벌적 상속세 수술 서두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1.22 00:00:002022년에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4만 8519명의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96조 506억 원이었다. 이를 물려받은 과세 대상자 1만 5760명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9조 2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효세율이 20.05%에 달해 전체 사망자가 남긴 재산 중 20% 이상을 정부가 상속세로 거둬가게 된다는 의미다. 상속세 규모는 2018년 2조 5197억 원에서 -
[사설] “北 도발 멈추라”며 尹정부 때린 李, 안보 현안 초당적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20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과 관련해 “도발을 멈추라”고 원론적 주문을 하면서도 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를 겨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 -
[사설] 여야 저출생 정책 공통 분모 찾아 시행하되 재원 방안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1.20 00:01:01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날 저출생 해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모처럼 정책 경쟁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진흙탕 무한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국가 소멸 여부가 걸린 현안을 놓고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찍었다. 국 -
[사설] 역성장 늪에 빠진 독일 반면교사 삼아 전방위 구조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20 00:01:01‘유럽의 경제 엔진’으로 불렸던 독일이 다시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독일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독일의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각각 2.0%, 0.4% 줄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금리 등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올해 가장 취약한 경제 대 -
[사설] 부담금 폐지 권고 3건…개혁 의지 갖고 ‘준조세’ 재정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1.19 00:00:00‘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36개의 부담금 평가에서 전기 사용자 일시 부담금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폐지를 권고했다. 2022년에도 31개 부담금 중 1개만 폐지 대상으로 지적됐고, 2021년에는 23개 부담금을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
[사설] 친윤·친명 집착 벗어나 실력·도덕성 겸비한 인물로 ‘물갈이’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1.19 00:00:00여야가 4·10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시스템 공천’ 등을 표방하면서 인적 쇄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과 관련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배제)하고 권역별 하위 10~30%에게는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추가 감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하지 않지만 ‘현역 기득권 타파’ 기조 -
[사설] 세계 경기·교역 둔화 예고한 다보스…수출 낙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1.19 00:00:00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교역 둔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0월 3.3%로 제시했던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홍해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재계와 학계의 경기 판단도 비관론이 낙관론보다 앞섰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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