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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탄핵 이어 예산 폭주까지…‘먹사니즘’은 빈말이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4.12.02 00:05:00거대 야당이 입법·탄핵에 이어 예산 폭주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
성장률 추락 위기,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체질 개선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2 00:05:00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5년 단위로 1%포인트 안팎씩 꾸준히 낮아져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강했던 2021년(4.6%)을 제외하면 2% ‘턱걸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 전망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각각 1.9%, 1.8%에 그쳐 잠재성장 -
또 트리플 감소,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성장 총력전’ 이끌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30 00:00:00지난달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트리플 마이너스는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파업 등의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6.3% 줄어들고 건설 생산(-4.0%)은 6개월째 위축 국면에 갇혔다. 소매판매는 0.4% 감소해 전달(-0.5%)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설비투자 -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巨野의 끝없는 방탄 무리수
오피니언 사설 2024.11.30 00:00: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
“주 52시간제에 연구장비 절로 꺼져”…반도체 경쟁 낙오 자초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11.30 00:00:00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28일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힌 반도체 기업들의 기막힌 절규들이 쏟아졌다. 오후 6시만 되면 연구개발(R＆D) 인력들마저 모두 퇴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성장 비결이던 ‘속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데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느라 연구가 지연됐다는 등의 현장 -
은행 ‘이자 장사’로 수익 급증, 일관된 메시지로 정책 혼선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29 00:05:00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3개월 연속 확대됐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036%포인트로 전월보다 0.302%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1.2%포인트), 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01%포인트) 순으 -
李 “자본시장법 개정도 가능”…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2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
금리 깜짝 인하…투자·내수 활성화 주력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29 00:05:00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다. 원화 약세와 가계부채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성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4%에서 2.2%로, 내년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 -
“향후 6개월 우리 산업 운명 좌우”…민관정 신속히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28 00:05:00정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2년 만에 재가동했다. 정부는 회의체를 장관 11명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확대 개편하고 매월 최소 1회 수시로 열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 등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 -
경기 악화하는데 기업·국민 힘들게 하는 정치 파업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11.28 00:05:00민주노총 산하 교통·물류·교육 분야 노조들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에서 총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학교 급식과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
트럼프, 북미회담 검토…‘북핵 폐기·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28 00:05:00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미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달 21일 평양 무장장비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 -
李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탄핵·예산 폭주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27 00:02: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와 여당·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재의결은 다음 달 10일 하기로 했다. 여당의 내분과 이탈을 이끌어내기 위해 -
가시화하는 트럼프 ‘관세장벽’…경쟁력과 협상력으로 뚫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27 00:02:00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벌써부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캐나다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모든 제품에 대 -
철강산업 위기인데 창사 후 첫 파업 운운하는 포스코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24.11.27 00:01:00한국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동의를 얻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금 8만 원 이상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과 3일 포항과 광양 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측 -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26 00:05:00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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