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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도구와 ‘팬덤 놀이터’로 전락한 국회 청원 제도 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4 00:01:00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와 ‘팬덤 정치’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동의가 7만 6000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은 6만 300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은 11만여 명의 동의를 각각 얻었다. 모두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
청년 일자리 위기 심각…노란봉투법 아닌 노동 개혁이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24 00:01:00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6월 대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 5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8월에 전년 대비 27만 1000명이나 늘었지만 그 뒤로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가뜩이나 사 -
“반도체 전력의존도 타산업의 8배”…전력망법 조속히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3 00:00:00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의존도(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전력 에너지 사용량)가 철강 등 다른 산업보다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발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수급 애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전력 의존도는 각각 83%, 85%에 달했다. 반면 철강은 11%, 석유화학은 14%에 그쳤다. 전기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
대도시 지역상품권 인근 지역 매출 감소…포퓰리즘 입법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3 00:00:00대도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 발행하면 외려 인접 지역 자영업자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2020년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 상품권 적용 업종 -
美 대선 대격변, 트럼프·해리스 ‘美 우선주의’ 모두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3 00: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선거 판도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의 후보 선출 결과가 주목된다. 투표일을 불과 107일 앞두고 미국 대선 구도가 어떻게 리셋되고 누가 당선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
巨野 이변 없는 ‘확대명’…‘방탄’ 접고 진짜 민생 살리기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2 00:05:00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에서 최근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강원 지역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90.02%를 득표해 김두관 후보(8.90%)와 김지수 후보(1.08%)를 압도적 차이로 눌렀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94.73%와 93.97%를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서 90.75%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한 데 이어 이날 -
대미 무역흑자 최대, 시장 다변화로 ‘트럼프 리스크’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2 00:05:00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호황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층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는 2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1%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미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
檢 김여사 대면조사…특별감찰관 임명해 의혹 원천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2 00:05:00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를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사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고, -
전 국민 25만 원·파업조장법…이런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7.2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또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거대 야당은 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더 세진 트럼피즘에 복합처방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20 00:05: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고 외쳤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 노선인 트럼피즘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그는 연설에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공 -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 상속세·종부세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0 00:05:00정부가 조만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 폐지도 추진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의 예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태윤 대통 -
정부 “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확대”…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9 00:00:00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물량 5만 5000가구 확충안을 담은 ‘9·26 대책’을 발표한 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장이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 -
여야정, 연금 개혁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9 00:00:00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대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안을 제시 -
K원전 체코 수출, 민관정 총력전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9 00:00:00‘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20조 원)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도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수주 금액이 최대 48조 원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 10여 년치 일감이 생기게 된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탄핵·입법 폭주와 무한 정쟁에 빠진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24.07.18 00:05:0022대 국회가 제헌절인 17일까지도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무한 정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 및 검찰 등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탄핵 몰이와 입법 폭주 속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줄줄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을 빌미로 9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해 헌법 및 법률 위반 논란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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