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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투세·종부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치 물꼬 트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입장 전환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반문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巨野 “검찰청 폐지”…방탄용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2년 전에는 부패·경제 수사권만 남겨두더니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검수완박 시즌2’를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 -
李 ‘또대명’ 선언, 말 아닌 실천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입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1 00:05: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민생과 경제·미래를 강조했다. 평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공세적 발언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 -
尹 인태사령부 찾아 “확고한 연합방위” 野 “전쟁 위기” 탄핵몰이
오피니언 사설 2024.07.11 00:05:00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과 한반도 등의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찾은 윤 대통령은 퍼파로 사령 -
巨野 ‘尹탄핵 청문회’ 추진, 대통령 흔들기 정쟁에 빠지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7.10 00:0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동의청원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의 모친을 비롯해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정 -
트럼프 강령 “국익 중심 외교”…더 거세지는 ‘美우선주의’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0 00:00:00미국 공화당이 보편 관세, 힘을 통한 평화, 국경 봉쇄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공식화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8일 채택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강령을 관통하는 원칙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 부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취소,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등이 명시됐다. 외 -
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조 기득권만 챙기려는 과속 인상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10 00:00:00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가 9870원으로 수정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주장했다가 1만 1200원으로 조정 -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러 핵동맹 대응 파트너십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9 00:01:00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8일 밤 출국했다. 글로벌 신냉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2박 5일 일정의 미국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하와이에 들러 9일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하와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9개 나토 회원국 등 총 29개국이 참여하는 세 -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이젠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09 00:01:00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퇴로를 열어줬지만 크게 늘지 않자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 것이다. 정부 -
野 이어 與도 더 센 ‘K칩스법’ 발의…이젠 경제 살리기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09 00:01:00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이미 발의된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존 K칩스법보다 더 센 ‘스트롱 K칩스법(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 -
英 ‘실용·우클릭’ 노동당 재집권…‘폭주·포퓰리즘’ 巨野 교훈 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8 00:05:00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전체 650석 가운데 41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고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실업난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한 데 분노한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심판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선거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노동당의 재집권은 보수당 정권의 무능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노동당이 기록적인 승리를 거둔 데는 중도·보수 유권자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중 -
與 전대 ‘김 여사 문자’ 진흙탕 싸움,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24.07.08 00:05:00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배신자’ 설전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올 1월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잇따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뭉갰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 -
가계빚 나흘 만에 2조원 급증, 대출 억제 일관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08 00:05:00약 3년 만에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558억 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나흘 만에 2조 1835억 원이나 급증했다.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부동산 경기 회복, 국내외 주식 투자 증가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다. 6월에도 5대 은행의 가계대 -
글로벌 정권 교체 바람…경제·민생 못 챙기면 민심 떠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06 00:05:00서방의 주요국 선거에서 정권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14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됐다. 막판 개표 결과 보수당은 하원 총 650석 가운데 121석을 얻는 데 그쳐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이민자 급증 등이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 -
검찰까지 정치판에 불러낸 巨野 폭주, 상식의 정치 복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6 00:05:00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폭주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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