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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2국가’ 이어 金 우상화…北 노림수 읽고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1 00:05:00북한은 지난 29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를 가슴에 달고 참석한 간부들 사진을 찍어 이튿날 공개했다. 초상휘장은 김 씨 일가 우상화를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상징물이다. 북한이 2012년부터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 초상휘장을 처음 대외에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 8년째를 맞아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본격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노사 힘겨루기 할 사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01 00:05:00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7일 제6차 회의에서 사용자·공익위원들이 음식점·택시운송·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제안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제도와 수준을 결정할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업종별 차 -
트리플 감소에 세수펑크까지, 퍼주기 선심 정책 펼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9 00:01:00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며 힘겹게 불씨를 살려온 경기 회복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1%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서비스 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5%, 0.2% 줄었다. 설비투자는 4 -
바이든·트럼프 레이스 돌입…경제·안보 동맹 격상 전략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9 00:01: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제·안보 등의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엉망이었다”며 트럼프에 대해 ‘패배자(loser)’라고 공격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형편없게 대응했다”면서 바이든을 ‘최악 대통령’이라고 깎아내렸다. 두 후보는 삼성전 -
탄핵 남발하는 巨野, 행정부 겁박으로 삼권분립 흔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6.29 00:01:00더불어민주당이 27일 4개 군소 야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3~4일 표결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의 차기 임원 선임을 방해함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방통위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여 안건 의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
뒤늦은 국회 개점, 여야 공통분모 찾아 경제 살리기 협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8 00:01:00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주호영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자 이에 반발하던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고 원 구성에 응한 것이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은 지난달 30일 임기 개시 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마무 -
“R&D 예산 역대 최대”…현장 소통 토대로 효율적 집행과 개혁을
오피니언 사설 2024.06.28 00:01:00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투입할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카르텔’ 지적 이후 대폭 삭감됐던 올해 예산(21조 9000억 원)보다 13.2% 증가했다. 삭감 전인 지난해의 24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1000억 원 늘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AI, 첨단 바이 -
20년 넘은 낡은 상속 세제, 국제 수준에 맞게 수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8 00:01:007월 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개편이 가장 시급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고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높은 데다 현행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뒤 정부와 재계·학계에서는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
역대 가장 더딘 최저임금 심의, 결정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7 00:06:00올해 최저임금 심의 속도가 역대 가장 더뎠던 지난해보다도 더 ‘게걸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5차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입씨름만 거듭하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노동계는 “차별 조장”이라며 맞섰다. 노사 양측은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인 27일에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
오피니언 사설 2024.06.27 00:05:00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으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핵화를 약속하는 기만 전술로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다. 북한은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 -
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없다…K칩스법 조속히 개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7 00:05:00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26일 밝힌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담겼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총 26조 -
北 “무자비한 징벌”…평화 지키는 건 강력한 힘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 -
매뉴얼도 없는 방재 사각지대 여전…땜질 대응에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24일 오전 검수·포장을 위해 리튬 배터리를 쌓아둔 공장에서 배터리 셀 한 개의 폭발이 삽시간에 3만 5000개 배터리의 연쇄 폭발로 이어졌다. 사망자 중 18명은 공장 내부 구조도 모르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 대피 요령 등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허술 -
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 -
화성 화재 참사, 철저한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로 재발 방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25 00:05:0024일 경기도 화성시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 참사다. 이날 1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총 22명(외국인 20명, 한국인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날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면 화재 참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다. 연락 두절 상태인 실종자가 1 명, 중경상자가 8명이어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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