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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산업계 절규 끝내 외면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05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
나라·지방 곳간 모두 비상, 선심 정책에 매달릴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05 00:05:00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0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세수 목표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이 1년 전보다 하락한 시도가 10곳에 달했다. 서울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1조 원으로 연간 세입 예산(28조 4000억 원) 대 -
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경영진 사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03 00:00:00법원이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심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최장 3개월간 기업 회생 절차 없이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통한 변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이 채무 변제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채권단 규모도 파 -
방통위 수장 네번째 끌어내린 巨野, ‘묻지마 탄핵’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이번까지 네 차례나 탄핵 -
“韓 중진국 함정 극복”…지속 성장 위해 노조·야당도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03 00:00:00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로 거론하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높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
巨野 ‘현금 지원’ 입법 집착, 해외 ‘포퓰리즘의 말로’ 교훈 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02 00:01:00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거대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인 2일 오후 토론 종결권을 행사한 뒤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
美 9월 금리 인하 시사…‘글로벌 피벗’ 정교하게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2 00:01: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이후 통화정책의 전환(피벗)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연준은 7월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적절해지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목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이제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르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잡기에 주력했던 연준이 고금리 장기 -
삼성 반도체 매출 TSMC 추월, 노사정 원팀으로 총력전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02 00:01:00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2년 만에 대만 TSMC를 추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분기 매출은 28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의 매출(28조 5000억 원)을 앞섰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도 6조 4500억 원에 달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10조 4439억 원)의 62%를 차지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메모리 반 -
“불법 파업 면죄부 주지 말고 사업장 점거 금지하라”는 경총의 절규
오피니언 사설 2024.08.01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길로 가자
오피니언 사설 2024.08.01 00:05:00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가열되고 있다. 신냉전·블록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데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다. 우리가 경제·안보 등 다층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우수 인재 육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일 창간 64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이 ‘인재 대탈출-코리아 엑소더스가 온다’ 등의 -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 탄핵 겁박, 군사작전식 국정 마비 시도다
오피니언 사설 2024.08.01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취임하고 곧바로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출근한 이 위원장을 겨냥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겁박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한 뒤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남발로 상임위원단 공백 상태에 빠진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이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그 -
巨野,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 악순환 고리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31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정국 파행을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잇따라 강행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리고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 등 -
“글로벌 원전 시장 교두보”…인력 육성과 입법으로 뒷받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31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성사된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31 00:00:00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조만간 설치해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제2부속실은 기존 부속실의 ‘배우자팀’을 기반으로 꾸려지고 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과거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
“공공주택 공급 물량 목표치 60%”…이래서야 집값 안정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4.07.30 00:00:00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부풀려지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 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 3000가구였으나 실제로는 12만 8200가구에 불과했다.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재승인을 받은 물량 1만 8800가구를 제외할 경우 ‘순공급’은 총 10만 9400가구로 정부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59.8%에 그쳤다. 정부가 착공·준공·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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