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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車산업 '샌드위치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9.12 17:50:46우리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1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11%)을 기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4년에 사상 최대인 800만대 이상을 세계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제 선진국 업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주자로서 앞서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8월 초 자동차 산업의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선진국·개도국 사 -
[경제교실]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향후 한국의 대비책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8.29 14:48:4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의 실익을 챙기려는 실리주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
[경제교실] 원전 공론화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8.15 17:42:52요즘 공론화가 화두입니다. 공론화는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의논하며 한 시대의 정론(正論)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관점과 의견을 섞다 보니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공론화가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관료제의 효율성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설픈’ 공론화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적지 않습니 -
[경제교실] 물관리체제 일원화 왜 필요한가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8.01 17:42:34지난 7월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우리나라 물관리체제는 수평적(중앙부처 간)·수직적(중앙과 지방)·지리적(수계와 행정구역)·형태별(수질과 수량)·용도별(생공농 용수)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물관리체제로 인한 사업중복, 예산낭비, 행정 비 -
[경제교실]EU에 부는 경제 '훈풍' 원동력과 지속가능성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7.18 17:42:58유럽연합(EU) 지역의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잇따른 악재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방황해왔던 EU 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노력해왔던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의 시기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경기가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도 그것을 감내하고 준비한다는 것 -
[경제교실] 경유세 인상 백지화...에너지세제 개편 방향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7.04 17:41:06기획재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세 인상으로는 미세먼지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은 공약 사업을 위한 꼼수 서민증세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부담이 더 컸겠지요. 어쨌든 기재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과 유연한 자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원하는 소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 경유세 인상 대기질 개선효과 無DPF 의무 부착·성능 개선 덕경유 -
[경제교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자유주의 정책이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6.20 11:38:48지난 5월 프랑스는 새로운 대통령으로 에마뉘엘 마크롱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중도신당 ‘라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LRM)’는 6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둬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은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프랑스인이 마크롱 대통령을 선택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프랑스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부진한 회복세를 보인 -
[경제교실] 청년일자리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6.06 17:24:20청년실업, 이제는 매일 듣는 것이 일상화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난·청년실업률 등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뉴스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죠. ‘N포 세대’ ‘문송합니다’에 이어 ‘헬조선’까지. 청년 문제에 대한 자조 섞인 신조어들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청년실업 뉴스가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요. 그만큼 청년의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 -
[경제교실] 경기진단 어떻게 하나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5.23 18:27:28종합적인 경기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부가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소비와 투자·수출 등 거시경제 전반의 상황, 특히 경기순환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기변동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계절요인이 제거된 전기대비 성장률 지표를 주로 활용합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
[경제교실] 주저앉은 잠재성장률 높일 수 있나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4.25 13:51:54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 경제가 동원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 또는 최대 공급능력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장률은 실제로 만들어낸 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말합니다. 잠재성장률과 대비해 실제성장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잠재성장률은 거시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진단의 판단 기 -
[경제교실] 미국 국경조정세, 무엇이 문제인가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4.11 15:01:31최근 미국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조정세 논의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국경조정세 등장의 배경=국경조정세는 미국 공화당의 법인세 제도 개편안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매우 복잡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어 높 -
[경제교실] 미국경제 얼마나 좋은가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3.28 11:21:50미국 경제가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아직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 노력 중인데, 미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17년에도 두 번 정도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고 긴축할 만큼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강한가요. ◇미국 경제의 핵심, 민간소비=미국은 국내총 -
[경제교실] 5세대 이동통신이 가져올 변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3.14 14:02:483세대(3G) 이동통신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시대로 전환될 때 혹자는 이미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는 단순 속도경쟁일 뿐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LTE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5세대(5G) 또한 과한 속도경쟁일까요. 우리는 왜 5G여야 하는 걸까요. 1명이 조작(관리)해야 하는 단말은 10년 전 PC 1대에서 현재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등 -
[경제교실]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기업 2017.02.21 18:02:42어마어마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거셉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기수, 칭화대에서 세운 칭화유니그룹이 최근 700억달러(약 84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3곳을 동시에 건설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300억달러(35조1,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해 우리를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투자와 공장 증설은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반도체 -
[경제교실] 갈수록 느는 임금체불 해법 있나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31 17:50:29임금체불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원래 정해진 시기에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임금체불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임금체불액이 약 1조3,000억원 정도이고 피해 근로자는 약 30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체불임금 총액은 1조2,993억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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