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이제는 매일 듣는 것이 일상화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청년취업난·청년실업률 등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뉴스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죠. ‘N포 세대’ ‘문송합니다’에 이어 ‘헬조선’까지. 청년 문제에 대한 자조 섞인 신조어들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청년실업 뉴스가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요. 그만큼 청년의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경기 개선의 기미가 없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실태는
체감 실업률 22% 매년 상승세
지난해 청년 고용률 42% 그쳐
상당수 비정규직…임금도 낮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007년 이래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청년실업률은 9.2%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공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보다도 높은 9.8%를 기록하면서 단 1년 만에 기록을 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식 실업률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체감실업률이 그것인데요. 공식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에 가까운 청년들을 포함한 실업률을 의미하는데 2015년과 2016년 각각 22.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죠. 또 다른 고용지표인 고용률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고용률이 60.4%이었던 데 비해 청년고용률은 42.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10명 중 6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률과 고용률, 어떠한 경우든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년고용 문제는 일자리 수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힘들게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기 힘든 일자리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또한 이들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며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 추세인 데 비해 청년 비정규직의 비중(34.9%)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일자리의 3분의1(청년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중은 32.8%)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엇이 문제일까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는 오답
고용시장 양극화가 주요 원인
청년실업 최우선 해결해야
청년실업 문제,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오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 고용안정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와 열악한 일자리,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일자리의 조건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얻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문제의 원인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잘못된, 너무나도 어그러진 시장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문제의 원인마저 덤터기로 떠넘기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부도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라는 점을 우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의 개선이 최우선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 청년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관심을 더해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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