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 경제가 동원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 또는 최대 공급능력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성장률은 실제로 만들어낸 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말합니다. 잠재성장률과 대비해 실제성장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거시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진단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성장률은 경제의 최대 공급능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이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경우 정책당국은 이를 경기과열로 진단하게 되고 물가 및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경기침체의 상황으로 실업 및 디플레이션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은 경제 전체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능력, 그리고 성장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이 노동·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하나만 보더라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쉽게 예견될 수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동 측면에서의 공급 능력의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 공급 감소는 민간 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 과정을 통해 자본스톡(자본량) 증가 둔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의존한 기존의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노사관계, 경영체제, 법·제도, 산업구조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 향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잠재성장률은 무엇인가요
국가 차원 최대 공급능력으로
거시정책 수립·시행 핵심요소
실제성장률과 비교·분석으로
경기과열-침체 판단기준 활용
☞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소득 줄어 불황 가중
세수차질로 나라살림도 악화
급증하는 복지수요 감당 못해
선진국 대열 진입 위해서라도
잠재성장률 제고 꼭 이뤄내야
실제로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1~2005년 5.2%에서 2006~2010년 3.8%, 2011~2014년 3.4%, 2015~2018년 3.2%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요소별로 보면 노동 및 자본의 기여도가 특히 많이 낮아진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개별 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동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의 양적 투입 증가는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식 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특성화, 교과과정의 개선, 특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고용 감소와 함께 물적 자본인 자본스톡 증가율의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저축률 둔화, 경기 위축, 대외경쟁 격화 등에 따른 기업 투자행태의 보수화 등도 있지만 각종 규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따른 정책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같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 단계에 진입한 나라에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의 개방화, 서비스산업 발전 등 산업 구조의 고도화, 경제 환경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 및 소득 감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소득분배 상황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경기 부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수 차질을 야기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감당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4만달러 시대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잠재성장률의 제고는 한국 경제에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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