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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北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안보리 결의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9 18:14:31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최근 발사된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29일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발사체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방위상은 미사일의 비행 거리나 고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대북제재위 의장국 獨 "北 탄도미사일 발사, 결의 위반" 규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7 12:05:30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캐서린 드사우어 대변인은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독일 외교부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RFA에 전달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협상을 위한 조건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사우어 대변인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대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 5월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과 같은 기종으로 확인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공들인 金마저 뒤통수...외교안보 운신폭 더 좁아진 文
정치 대통령실 2019.07.26 17:50: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을 물밑에서 주선하며 ‘촉진자’로서의 위상 회복을 노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비난한 ‘남조선 당국자의 이중적 행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신(新)통미봉남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의 약발이 다하고 한일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동해상에서의 도발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대에 올렸다. 주변국들의 동시 다발적인 ‘한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 당국은 미숙한 대처로 안보불안의 싹을 키우고 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 한일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해서는 극히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남한 당국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미공조’에 발이 묶인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앞으로는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던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통미봉남 전략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이 여전히 물밑 공조를 하고 있다지만 대외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모습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가 흔들리고 안보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 영토 갈등의 정점에 있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서 또다시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치밀한 도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국방 당국의 대처가 여전히 미숙함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앞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당시 주한 러시아 차석 무관이 한 해명을 러시아 정부의 입장으로 여기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국방 당국 역시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두 차례에 걸쳐 정정하면서 우리의 안보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스칸데르(북한 미사일)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엇으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청와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대남 비난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할 만한 군사적 역량은 갖출 수 없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에만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
트럼프 "대화유지" 의회 "추가제재"...다시 안갯속 빠져든 북미정상회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7:50:39지난 25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눈에 띄는 대응 대신 침착하게 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필요한 자극을 통해 협상판을 아주 깨기보다는 상황관리를 통해 일단은 협상 분위기를 잃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을 나타냈던 미 의회 등의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북미 물밑접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미국 조야의 대북 시각차가 다시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소형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실험을 하지 않아왔다”며 “많은 이들이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만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력시위를 엄중한 도발로 보기보다는 일상적 군사훈련 수준으로 의미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측을 겨냥하기는 했으나 “경고용”이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길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고 계속 확신한다”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두어 주(a couple of weeks) 안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 당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뒷얘기를 공개했다. 단거리 미사일은 넘어갈 수 있지만 IRBM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우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 의회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등을 치적으로 삼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에드 마키 상원 의원(매사추세츠)은 트위터를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실무협상도 진행 중인 게 없다고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상회담에 참여해왔다”고 비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비행거리 430㎞라더니...軍 탐지실패 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7:50:35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 2발의 비행거리를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평가한 결과 2발 모두 비행거리는 약 600㎞로 분석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합참은 25일 당일에도 두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를 430㎞에서 690㎞로 고쳤다. 첫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는 430㎞로 발표했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 비행거리를 430여㎞→690여㎞→600여㎞로 이틀간 세 차례 수정한 것이다. 일반 탄도미사일 궤도가 아닌 불규칙한 ‘풀업(pull up·급상승)’ 기동 탓에 한미 당국의 탐지·추적·탄착지점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25일 북한의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포물선 모양)를 그리지 않았다”며 “상실 고도(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고도) 아래에서 풀업 기동을 추가로 한 것으로 드러나 차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탐지 실패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의 탐지자산은 북에서 남으로 쏘는 발사체를 거의 다 잡을 수 있다”면서 “25일의 경우 동해 쪽으로 발사해 탐지거리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이동형 미사일발사대(TEL)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추적하고 있었다”며 “25일에는 모든 탐지자산을 투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또 “북한이 5월 두 차례 쏜 미사일과 25일 미사일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아직 동일한 미사일인지 최종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5일 미사일은 아직 시험 발사 단계이며 실전 배치는 안 됐다는 것이 합참의 분석이다. 한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6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북한의 KN-23 2발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며 우리의 방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美엔 말 못하고...南 탓만 한 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7:35:38북한이 지난 25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며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훈련이 아니라 남측을 향한 위력시위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미국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당시 약속했던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계속 지연되자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애꿎은 남측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은 소형미사일들을 시험했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력시위의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3면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사격 당일의 분위기를 한번 더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의 실무협상이 풀리지 않는 데 대한 불만 표출”이라며 “워싱턴을 향해 직접 얘기하면 잘 지낸다는 북미 정상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으니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후 미국 측의 반응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두 다 하는 미사일 실험”이라면서 “나는 정말로 그(김정은 위원장)와 잘 지낸다”고 말했다. 북한의 관심끌기용 위력시위에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전일 발표와 달리 2발 모두 비행 거리가 600㎞였다고 정정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韓, 사드배치' 비난했던 中, 러시아판 사드 서둘러 도입
국제 정치·사회 2019.07.26 17:13:06중국이 ‘러시아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S-400 ‘트리움프’ 방공미사일 시스템 2차분 포대를 곧 인계받을 예정이다. 실전배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했던 중국이 정작 자신들은 더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늘리면서 중러 군사밀착을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러시아 타스통신 등을 인용해 러시아산 S-400 시스템 2차분을 실은 선박이 발트해의 러시아 항구를 출발해 조만간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타스는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S-400 2차분이 납기 예정일보다 수개월 빠른 7월 말에 인계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S-400 공급계약을 맺은 것은 한국에서 사드 논란이 불거지기 훨씬 전인 2014년이다.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3개 포대를 사들이는 구매계약으로 포대 한 개는 연대 규모다. 지난해 7월에는 1차분 포대가 중국에 도착해 같은 해 12월 시험가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머지않아 3차분 공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S-400은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 700㎞, 미사일 최대 사거리 400㎞에 달하는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산둥반도 등 중국 동부해안에 실전 배치될 경우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으며, 특히 일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미국의 B-2폭격기, F-35전투기 등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도 중국의 S-400 도입을 경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중국군의 무기 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장비발전부와 그 책임자인 리상푸 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의 러시아산 S-400과 수호이(Su)-35전투기 구입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S-400 2차 도입분을 서둘러 들여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체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거세게 비난해온 중국이 러시아 S-400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24일 공개한 ‘2019국방백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지역국가(중국)의 전략 및 안보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핑계로 지난 3년여간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S-400 운용은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트럼프 “北, 많은 이들이 하는 작은 미사일 실험일 뿐"
국제 정치·사회 2019.07.26 17:09: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많은 이들이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을 했을 뿐”이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정말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잘 지낸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이 돌아왔다.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며 소형 미사일은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특정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모두 다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북한에 대해 매우 잘 해온 것)이 계속 지속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일단 ‘인내심’을 발휘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나 이란이 몰아붙일 경우 미국의 군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은 다소 절제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옵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사설]추적도 못한 北신종미사일, 이게 안보 현주소다
오피니언 사설 2019.07.26 17:08:24북한이 25일 쏜 신형미사일 두 발을 우리 군이 끝까지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의 비행 거리가 당초 추정한 430㎞, 690㎞에서 모두 600㎞라고 수정했다. 북한은 남측에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체계의 위력시위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즉각 실체파악도 못하고 궤도 추적에도 실패한 꼴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미사일 비행 거리를 하루 뒤 수정한 대목은 우리 군 방어능력에 강한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 군은 두 발의 미사일을 430여㎞까지 추적하다 놓친 뒤 미국 탐지자산을 통해 추정해 비행 거리가 600㎞라고 정정 발표했다. 당초 한 발의 미사일 궤도는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두 발 모두 우리 군의 능력으로는 추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력 시위가 아니라 남쪽을 향한 실전 발사였다고 가정하면 아찔해진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북동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소실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최종 궤적을 추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북에서 남쪽으로 오는 미사일은 모두 포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더구나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남한 전역과 일부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니 실전 배치되면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북미 북핵실무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 위험을 고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은 커지는데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대화가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환상만 키우고 있다. 북 미사일의 현실적 방어수단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환경영향 평가 등을 이유로 아직 정식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확인한 만큼 유엔 추가 제재 등 단호한 대처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참에 중러일 등의 도발을 고려해 안보전략도 다시 단단히 점검해야 한다. 달콤한 대화에 취해 안보와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文 "남북관계 아직 멀어…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통합"
정치 대통령실 2019.07.26 16:48:31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남북·북미관계에 대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계종·천태종 등 한국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이 부분은 불교계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많이 해주면서 정부를 지원해주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은 먼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비행거리가 600km가 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세상사가 쉬울 때가 없지만 요즘 국민이 아주 힘들다”며 “제일 큰 어려움은 국민통합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겠다”며 “정치적 생각과 지지 정당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가적 어려움과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선 마음이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 간절한 희망인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추경 등 경제정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을 정치권의 갈등이 사그라드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불교의 화쟁사상처럼 논쟁하더라도 결국 하나로 화합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청 오찬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불교계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지난 3월에는 한국 교회 주요 교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 바 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요격회피' 복잡한 비행패턴…北이 쏜건 KN-23 완성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6:19:14군 당국은 북한이 25일 발사해 690여㎞를 비행한 미사일이 KN-23의 완성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군의 한 당국자는 “이번에 2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외형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 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의 TEL과 유사한 모양”이라고 26일 말했다.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 50여㎞로 약 430㎞를 날아가자 군 당국은 처음엔 KN-23과 동일한 기종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 50여㎞를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되자 한미 군 당국의 분석 요원들은 당황했다.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TEL의 외형이 KN-23 미사일의 TEL과 유사하지만, 다른 기종일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금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아직 기종을 특정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KN-23 완성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5월 4일 1발은 고도 60여㎞로 240여㎞를, 5월 9일에 발사한 2발은 고도 45∼50㎞로, 각각 420여㎞, 270여㎞를 비행했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보면서 ‘KN-23’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북한이 5월 처음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가 들쭉날쭉해 일단 시험 과정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후 이 미사일 성능 보완 작업을 지속해서 해온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군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발사는 미사일 성능 개량 목적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지난 5월에 발사한 것을 신형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당시 비행을 보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지속해서 발사하면서 보완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00여km로 알려졌다. 북한이 25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카피해 사거리를 러시아보다 무려 190여㎞를 더 늘린 것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사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스커드와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 남한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특히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수평 또는 수직 등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참은 두 번째 발사되어 690여㎞ 날아간 미사일은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자산을 통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430㎞를 비행한 미사일은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으로 포착했으나, 두 번째는 한국의 지·해상·공중 탐지자산으로 종말 단계까지 포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고도 50여㎞를 유지하면서 수평 또는 수직 등 복잡한 비행패턴을 보였다면 우리 군 레이더로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정점고도에서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등 복잡한 비행 궤적을 보인다.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동원될 수 있는 미사일로 꼽힌다. 이처럼 복잡한 요격 회피 기동을 하는 저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이 어렵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강 속도가 마하 6 내외로 추정되는 이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여㎞로 비행하므로, 최대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또는 고도 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고, TEL도 8개의 바퀴형, 전차 궤도형 등 두 종류가 있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쏠 수 있다. 발사 전 TEL을 탐지해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지 못하면 하강 단계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요격고도 40여㎞ 이상의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유도탄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PAC-3 MSE 유도탄은 로켓 모터와 미사일 조종 날개 등을 개선해 명중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유도탄 사거리는 군이 운용 중인 PAC-3 CRI(사거리 20여㎞)보다 2배 가량 길다. 주한미군은 기존 패트리엇을 이미 PAC-3 MSE로 전량 성능개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중첩 방어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무기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PAC-3,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요격고도 50~60여㎞), 주한미군 사드 등으로 중첩 방어망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윤상현 “북중러 군사도발..한일갈등에서 나온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5:16:50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및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국은 전부 한일 갈등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드는 약한 고리인 한일갈등을 중국과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고, 북한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일본에 비공개 특사 파견을 해서 한일 갈등을 풀고 약한 고리를 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는 곧 주권으로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고 국제적인 바보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 △북한 위주 국정운영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일본 특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계산”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문재인 정부”라며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 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 9일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 중”이라며 “북한 눈치 보기에 빠져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칸데르 궤적을 보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도 대항하지 못한다”며 “한일 갈등을 빨리 풀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한일 갈등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공개적 만남은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밀사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의 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내자”고 제안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합참 "25일 北미사일 2발 모두 약 600㎞ 비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6 11:15:54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신형 미사일이라고 군 당국이 평가했다. 또 전일 발표와 달리 미사일 2발 모두 비행거리가 600㎞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곡선 비행이 아닌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플업’(하강단계서 수평기동 비행) 기동을 해서 초기 판단된 비행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며 “5월 발사 미사일과 이번 발사 미사일 모두 시험발사 단계”라고 평가했다. 북한도 26일 전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무기”라며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 사실도 공개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함께 화력 진지에 나갔다”면서 “발사준비공정들을 지켜보며 새로 작전 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한 후 감시소에 올라 위력시위사격을 지도했다”고 김 위원장의 현장 동선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격 구령이 내려졌다”며 “위력시위사격을 통하여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25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 국무부도 25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강조해온 것은 우리가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더 이상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주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단거리 발사체' 신속 규정…아베 "안보 영향없다" 맞장구
국제 정치·사회 2019.07.25 17:41:30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에 대해 미국은 ‘단거리 발사체’로 신속하게 규정지으며 북미 협상 재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나섰다. 일본도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CNN방송은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 당국자가 전한 초기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한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익명의 미 당국자가 “단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미상 발사체 2발’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이라는 평가를 신속히 내놓은 것은 미 국방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평가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북한의 미상 발사체를 ‘단거리’라고 규정지으며 미 본토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은 앞서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확대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가 주목한 북미 정상의 판문점 담판 이후 실무협상 재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압박 행보가 내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였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을 공개 반박하며 파장 확산을 막기도 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아베 총리는 휴양지인 야마나시현에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5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 때는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는 등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이번 발사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며 앞으로의 북한 측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수집·분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北, 한미연합훈련 저지·對美 비핵화 협상 주도권 확보 노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5 17:38:17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가뜩이나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의 입장이 북의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을 풀면 다른 쪽이 막혀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나름대로 억제력 강화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게 확인된 이상 감시체계 유지·발전은 물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북의 의도는=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지속할 경우 얼마든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한미 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사정거리다. 이날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쏘아 올린 신형 단거리미사일 두 발은 각각 430㎞와 690㎞를 비행했다. 지난 5월4일과 9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지만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을 감안해 미국과의 공조하에 신속하게 분석한 후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의 행보를 추적하면 일관된 요구사항이 하나 나온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잠수함’을 시찰한 데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쌀 5만톤 지원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바꿔 말하면 8월 한미 군사연습이 실행되기 전과 실행 후까지 비슷한 긴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사일 발사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5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른 모든 나라가 단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듯이 몇 번 한 것”이라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단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청와대가 미국과의 교감 아래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만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의 거듭된 군사적 행보에는 군부와 내부의 결속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군정치’의 후퇴 속에 국정운영 중심에서 밀려난 군부를 다독이는 다목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 카드 많지 않아=문제는 우리 정부에 뾰족한 대응 카드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조절할 경우 ‘끌려다닌다’는 안팎의 비난에 봉착할 게 뻔하다. 일본과의 마찰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 미국,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점증 등 대외관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그는 “북미 간 실무대화의 진행에 따라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미국 간 협상에 의존하는 ‘천수답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일관되게 우리와 대화를 빨리하자는 의도가 읽힌다”며 “결국 북미 실무접촉의 시기와 성과가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 유지하되 군사력 대응력 갖춰야=결국 정부의 대안은 대화를 유지하는 한편 군사적인 대응력을 확충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더구나 탄도미사일이라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국의 방어 자산과 한국형 방어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넓은 공역을 감시할 수 있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기존 4대) 추가 도입, 해군의 이지스함정 추가 도입(3척) 조기화 등의 병행책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방어수단인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의한 새로운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도 유용하다. 문제는 국방예산이 차세대 잠수함과 구축함, 신예 전투기 개발 및 도입에 집중돼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줄기차게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그는 “방어적 성격인데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훈련이어서 결코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훈련”이라고 강조했다./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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