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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몸캠피싱' 중국인 조직원 징역 2년6월
사회 사회일반 2020.04.12 11:13:22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악성코드를 건네며 설치할 것을 권유해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 조직은 이런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뜯어냈고, A씨는 이 돈을 모두 찾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관여한 일이 '몸캠피싱'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씨에게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 사회 경험 정도, 나이, 한국어 사용능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사전에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종호 phillies@@sedaily.com -
중국 11일 신규 확진자 9 9명·사망자 '0'명…대부분 해외 역유입 사례
국제 정치·사회 2020.04.12 09:42:30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99명과 63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99명이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중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97명은 해외 역유입 사례로 집계됐고 2명은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발생했다. 중국의 누적 역외 유입 환자 수는 1,280명이고, 이 중 481명이 완치, 퇴원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만2,052명이며 사망자는 3,339명이다. /이종호 phillies@@sedaily.com -
G20 “에너지 시장 안정화 통해 경제회복 토대 마련”
국제 정치·사회 2020.04.11 11:04:55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공감하며 “에너지 시장 안정을 통해 경제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결의했다. 캐나다 자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등에 따르면 G20 에너지 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재로 화상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우리의 에너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대응 공조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팬데믹에 따른 심각한 경제수축과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악화했다”며 “이로 인해 석유와 가스 부문이 충격을 받고 그 여파가 다른 산업에까지 미쳐 세계 경제 회복이 추가로 차질을 빚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고용, 기업, 사람들이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 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번 위기의 대응과 극복 단계를 통틀어 전체 국가에 걸쳐 보건, 복지, 회복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며 “단기적으로 ‘포커스 그룹’을 설립해 필요에 따라 정책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커스 그룹은 전체 G20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우디가 G20 의장국을 맡는 동안 정기적으로 실태 평가를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산유국들이 진행하고 있는 감산합의 협상 대한 언급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SEN]초록뱀, 중국판 유튜브에 한국드라마 카테고리 복원…‘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강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4.10 15:01:59[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중국판 유튜브에 한국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됐다는 소식에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047820)이 강세다. 과거 한한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초록뱀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후 3시 1분 현재 초록뱀은 전 거래일보다 19.92% 상승한 1,505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유력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심화하며 ‘한한령‘이 내려진지 4년여만의 일이다. 이 매체는 “해당 카테고리는 사드 갈등이 촉발된 2016년 이후 일본 드라마 카테고리로 변경됐고, 이후 한국 드라마들을 볼 수 없었다”면서 “약 4년만에 다시 일본한국드라마 카테고리로 변경되며 한국 드라마 시청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카테고리에는 이전에 현지 수출 허가를 받은 옛 드라마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최근 중국 게임사들이 간접수입 형태로 한국 게임의 서비스 허가권을 따낸 데 이어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의 봉쇄령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byh@@sedaily.com -
[책꽂이-용과 독수리의 제국]G2 이전...진·한과 로마가 있었다
문화 · 스포츠 문화 2020.04.10 14:09:0821세기 패권 다툼의 ‘메인 선수’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정세는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일어섬)’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맞붙는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두 대국의 정치체제를 비교 연구하는 서적이 끊임없이 출간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중국계 여성 과학자 어우양잉즈가 쓴 ‘용과 독수리의 제국’은 이 연구의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돌려 오늘날의 중국과 미국이 각각 계승한, 동양과 서양의 기원이 된 역사 속 두 제국을 조명한다. 500년 가까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용과 서쪽의 독수리로 군림했던 진·한 제국과 로마 제국. 용과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올랐고, 또 어떻게 추락했을까. 물리학 박사 출신인 저자는 진·한과 로마 제국의 1,200년의 흥망성쇠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공통의 법칙을 찾아낸다. 두 제국 모두 포용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변방 민족에서 천하의 중심이 됐다는 점이다. 두 나라는 본래 학문이나 기술에서 늘 적국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변방 민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점이 오히려 ‘새로운 사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창조성으로 연결됐고, 국가 조직에서도 효율적인 정치기관을 발전시켜 경제·군사적으로 더 유리했던 주변국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포용의 대상은 사물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들 제국에서는 군사 정벌-이주민 공동 거주-혈연의 뒤섞임이라는 습속이 발견된다. 이들은 패전국의 민중을 흡수·동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민중을 정체성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빚어냈다. 외부 민족과의 결혼에는 불이익이 크지 않았고, 정복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호적과 권익을 부여했다. 저자는 강한 배타성 탓에 확장·합병·통일을 이루기 어려웠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언급하며 “드넓은 포용이 제국의 확장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변방에서 중심이 된 두 제국은 변방에 무릎을 꿇었다. 진한(한나라)과 로마제국(서로마)은 각각 이민족인 흉노와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했다. 흥미로운 점은 흉노와 게르만 모두 인구나 물자 면에서 한나라와 서로마에 비해 매우 빈약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다른 공통의 법칙이 발견된다. 제국은 밖이 아닌 안으로부터 무너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두 제국이 외적을 물리칠 힘이 없어 쓰러졌다기보다는 내부의 압제와 부패로 국력을 소진한 끝에 자멸했다고 평가한다.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이민족이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된 내부의 분열과 사리사욕, 정치 부패라는 것이다. 천 년 제국은 결국 내부로부터 무너졌지만, 이들의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한은 유가 사상과 통치 철학을 유산으로 남겼고, 로마가 개발한 법치와 기독교는 서구 문명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평행이론처럼 같은 길을 걷던 두 제국의 끝은 달랐다. 중국은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도 대제국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마 멸망 후 유럽은 다시 통일 제국을 이루지 못했다. 비슷한 국력의 두 제국이 쇠망한 후 왜 유독 로마제국만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을까. 저자는 그 이유를 ‘더 탐구해야 할 흥미로운 지점’으로 남겨두고 글을 맺는다. 역사·정치·경제·군사를 넘나드는 이야기와 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순으로 두 제국의 생성과 발전, 소멸 과정을 정치·경제·문화·군사 등으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정세에 대한 시사점을 남기는 것은 물론, 이들 사이에서 주체적인 관계 정립을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에도 심도 있는 관점을 제시해준다. 4만 5,000원./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주진모 휴대폰 해킹 협박범 잡혔다…주범은 중국 체류
사회 사회일반 2020.04.10 13:41:54영화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휴대폰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재 중국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에 체류 중인 주범을 추적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12일 연예인에 대한 해킹 및 공갈 사건 피의자 박모씨(40)와 김모씨(30)를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한 뒤 20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두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폰을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5명으로부터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휴대폰을 해킹당한 연예인 피해자는 총 8명이었지만 이중 3명은 실제 입금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에 대해서도 현지당국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에 대해 현지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며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돼 조금만 더 협조하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범은 중국 국적자로 파악됐다”며 “중국에 있는 총괄책이 범행을 지휘하고 한국에서 돈을 갈취해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에 있는 공범의 지시를 받고 몸캠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자금을 세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문모씨(39)와 김모씨(34)도 지난달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는 무관한 사이로 밝혀졌다. 앞서 조주빈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주진모 휴대폰 해킹은 본인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해킹사건은 조주빈과는 무관하다”며 “범행수법이나 패턴 등을 비교해봐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중국 3월 소비자물가 4.3%↑…생산자물가는 1.5%↓(속보)
국제 경제·마켓 2020.04.10 10:36:08중국 3월 소비자물가 4.3%↑…생산자물가는 1.5%↓(속보) -
佛 등 90개국에 '빗장'...단기사증 효력 중지로 중국인도 제동
산업 바이오 2020.04.09 17:42: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 이에 따라 단기사증 발급자의 83%를 차지하는 중국인 입국에 제동이 걸린다. 또 사증면제·무사증협정이 체결돼 자유롭게 한국을 오가던 프랑스와 독일·캐나다 등 90개 나라도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81일째를 맞아 피로가 극심한 방역자원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오는 13일 0시(현지 출발시각)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 데 이어 국경의 관문을 더 좁힌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이어져 방역자원 확보가 어려운데다 격리비용을 내지 않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이달 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중국·베트남의 입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급된 단기사증 235만개 중 중국이 195만개로 8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국가는 베트남(9만개)이다. 이들은 종전대로 사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만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만큼 유증상자의 입국을 1차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 중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된 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사증면제·무사증입국을 중단한다.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된 국가·지역은 151곳으로 이 가운데 사증면제협정, 무사증입국 허용 대상은 90개국이다.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곳 중 56곳,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 47곳 중 34곳에 해당한다. 입국이 제한되는 곳은 사증면제협정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프랑스·독일 등이,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에는 캐나다·호주·홍콩 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들 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의 승무원·선원,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사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자의 3분의1가량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 역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진단서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교·공무·투자·기술제공 등의 목적이나 우리 국민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공관장이 판단해 사증을 신속히 발급한다.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69명이다. 국내 거처가 없어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880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증 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줄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중국이 83%’ 단기사증 효력중지·재심사.. 프랑스·독일·호주민도 사증 심사 받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0.04.09 16:24:31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 이에 단기사증 발급자 83%를 차지하는 중국민에 대한 입국 허용 여부가 강화되는 효과가 전망된다. 또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해 사증면제·무사증입국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증면제·무사증입국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은 앞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오는 13일 0시(현지 출발 시각)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한 현행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베트남의 입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발급된 단기사증 235만개 중 중국이 195만개로 8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국가는 베트남(9만개)이다. 또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 중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된 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사증면제·무사증입국을 중단한다. 현재 우리 국민이 입국금지된 국가·지역은 151곳이며 이중 사증면제협정, 무사증입국 허용 대상은 90개국이다. 이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곳 중 56곳,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지역 47곳 중 34곳에 해당한다. 입국이 제한되는 곳은 사증면제협정 국가는 싱가포르·프랑스·독일 등이 있으며,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에는 캐나다·호주·홍콩 등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들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들 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의 승무원·선원,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사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자의 3분의 1가량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증상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강화되는 사증 발급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진단서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정부는 진단서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공무·투자·기술제공 등의 목적이거나 우리 국민의 가족 등에 대해선 공관장이 판단해 사증을 신속히 발급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中, 美 주도 IT시장서 탈피...새 공급체인 구축 '맞대응'
국제 경제·마켓 2019.12.09 17:36:33중국이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자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공급 체인에서 중국이 벗어나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본의 아니게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오는 2022년까지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퇴출시키고 중국산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비밀리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이 앞서 무역전쟁을 발동한 미국의 ‘불공정 제도·관행’ 주장을 무시하고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 체인을 꾸리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미국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폴 크리올로는 “미국이 중국산 기술 제품을 제재하면서 중국 정부가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를 시급히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반도체 등 첨단 신경제 산업 주요 제품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IT 제품에 대해 중국 독자기술을 개발한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산 컴퓨터 퇴출’은 중국의 기존 첨단기술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막대한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일단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도록 한다. 이것을 정부가 높은 가격에 대규모로 구매해 일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경쟁력과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비롯해 전기자동차·드론 등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번 컴퓨터 사업도 정부기관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칩 등 하드웨어는 물론 윈도 등 소프트웨어도 중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정부가 조달하는 기한은 2022년까지, 향후 3년으로 정했다. 외신들은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화웨이를 꼽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의 휴대폰 조사 업체가 지난 9월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부품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미국이 칩과 소프트웨어 수출을 불허하자 화훼이는 자체개발로 맞선 것이다. 당장에는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지만 애국심에 불타는 중국인과 중국 정부가 적극 구매해줄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화웨이의 계산이다. WSJ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화웨이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줬다”고 전했다. 중국 사업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과 한국 제조업체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컴퓨터는 중국 전체에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다. 중국 정부가 일반 개인용 컴퓨터(PC)에서도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 등 한국 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전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전자 업계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내건 ‘자국산’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구체화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발등의 불’인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역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일시 봉합을 구하는 대신, 최근 거세지고 있는 홍콩과 신장위구르의 인권 공세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날 나온 11월 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 하락한 데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도 예상을 뒤엎고 하락하자 중국이 15일 이전까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15일까지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 1,560억달러어치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런훙빈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무역협상 담판과 연관해 양측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 협상을 추진하고 서로의 핵심 우려를 존중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국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조속히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中 '디지털 화폐 패권' 속도..."선전·쑤저우서 먼저 유통"
국제 경제·마켓 2019.12.09 17:34:19중국 정부가 공언한 세계 최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중국의 신경제도시 선전과 쑤저우 일대에서 가장 먼저 유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페이스북이 발행할 계획인 디지털화폐 ‘리브라’에 대항해 화폐 주권을 지킨다는 목적과 함께 디지털화폐로 미국의 달러 패권을 극복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거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통해 신경제 금융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지 차이징은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가 선전과 쑤저우 등지에서 시범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화폐 운영에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총괄 아래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 등 4대 국유 상업은행과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이 참여한다고 차이징은 전했다. 구체적인 사용 개시 시점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시범 사용될 지역이 거론되며 중국 내에서는 디지털화폐 발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금융포럼에서 디지털화폐의 설계와 표준 제정, 연합 테스트 업무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라고 공개하며 “시범 지역과 서비스 범위를 정해 사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판 부행장은 또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화폐는 현금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0)의 일부를 대체하며 시중은행에 우선 공급한 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다시 공급하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달 광군제 행사에서 맞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망상적”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하게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중앙은행 차원에서 직접 디지털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추후 디지털 기축통화 역할을 미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지만 위안화가 전 세계 거래의 2%에도 미치지 못해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위안화에 1대1로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될수록 위안화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디지털화폐가 통용되면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도 강하다. 황치판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회장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국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페이스북 같은 민간 기업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중국의 화폐 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리브라가 통용되면서 중국이 국제결제시장에서 뒤처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무역전쟁 장기화 불안감에…美 불마켓서도 개미는 '썰물'
국제 경제·마켓 2019.12.09 17:34:10올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6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미 주요 증시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간 개인 자금이 37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금융정보 제공 업체 레피니티브 리퍼의 자료를 인용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총 1,355억달러(약 161조2,314억원)를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레피니티브가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엑소더스’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 주요 증시는 경제지표 호전, 경기개선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종가 기준 다우 지수는 연초 대비 20.1%, S&P500은 25.5%, 나스닥은 30.5% 상승했다. 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린 것도 증시가 상승한 이유로 꼽힌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임직원들에게 제공된 주식 보상까지 포함하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올해에만 4,80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강세장에 ‘베팅’하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은 대부분 뮤추얼펀드에서 자금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약 2,208억달러가 주식 뮤추얼펀드에서 유출됐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펀드였다. 같은 기간 ETF로는 853억달러가 유입됐지만 8년래 가장 낮은 유입 강도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유출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실제로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 2·4분기 이후 미국 주식 펀드는 7분기 연속 자금유출 흐름을 이어왔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인스티튜트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아직 증시에 대한 믿음은 강하지 않다”며 “통상 사이클 상단에서는 추종 매매가 많아지고 펀드 자금 유입세도 강해지는데 아직 추종 매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심리 역시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투자자협회(AAII)에 따르면 5일 기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응답률은 36%에 그쳤다. 7월의 27%에 비해서는 호전됐지만 지난해 감세 기대감 속에 5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미 증시의 큰손인 기업들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자사주 매입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기업들의 주식 매입 수요는 이미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는 “자사주 매입 속도의 둔화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순 자사주 매입 규모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2% 추가 하락해 4,70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은 수천억달러를 주식 펀드에서 빼내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옮겼지만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을 낙관하는 분위기를 타고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펀드로 약 50억달러를 넣었다. 이는 최근 3개월 새 주간 단위로 가장 강한 유입세다. WSJ는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 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 증시의 10년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미중 갈등 증폭...변동성 확대 땐 컨틴전시 플랜 가동"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12.09 17:32:2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는 15일 미국과 중국 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에서도 투기 등으로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외국인 주식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대외환경 변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에서 한국 기업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과 8월 MSCI 지수가 조정될 때도 미중 갈등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주식 자금 흐름이 안정됐다”며 “금융·외환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화 수급 여건과 외환보유액 수준이 양호하고 경상수지는 상당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과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2019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전문가의 74%가 1년 안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위험요인이 미중 무역분쟁이라고 답했다. 5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미중 무역분쟁을 선택한 답변은 67%에서 74%로 높아졌다. 이외에 ‘국내 경기둔화 지속(52%)’과 ‘글로벌 경기둔화(40%)’ ‘가계부채 문제(40%)’ ‘중국 금융·경제 불안(3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3-5-2 축구 전술처럼…中, "외국산 PC 다 빼!"
국제 경제·마켓 2019.12.09 17:32:06중국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국 내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외국산 컴퓨터(PC)와 소프트웨어(SW)를 없애고 중국산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올해 초에 내렸으며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은 이런 조치가 중국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안보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산 제품을 금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대응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중국산 첨단 정보기술(IT)의 공급체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지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하드웨어 약 3,000만대가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에 중국 각 부처와 공공기관 컴퓨터들의 약 30%, 2021년에 50%, 2021년에는 나머지 20%를 교체하며 이 계획에 축구 경기전술처럼 ‘3-5-2’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다는 것이다. 축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다. 전문가들은 현 중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당장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대체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해당 지시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됐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시가 나온 올해 초는 미국이 화웨이를 시작으로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던 시점이다.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은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시기와 그 강도다. 중국 정부기관 대부분은 중국의 간판 노트북 제조사인 레노버의 PC를 사용하고 있다. 레노버 등 중국 PC의 대부분은 인텔에서 프로세서 칩을, 삼성에서 하드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운영체제(OS)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을 이용한다. 레노버 또는 다른 중국 기업이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해 주요 부품과 OS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 MS 등은 물론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 베이징의 한 IT 관계자는 “막대한 물적·인적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 정부가 주요 전자제품의 기술독립이라는 확실한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국제경제캘린더]미중 무역협상, FOMC·ECB회의 최대 관심사
국제 경제·마켓 2019.12.08 18:33:40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최대 관심사다. 10~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영국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다. 12월 9일 일본: 10월 경상수지 1조8,068억엔 흑자(1조6,129억엔 흑자) 유럽: 12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5.3(-4.5) 12월 10일 미국: FOMC 정례회의(~11일) 11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 낙관지수 103.0(102.4)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4.4%(3.8%)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전년비 -1.5%(-1.6%) 일본: 11월 공작기계수주 예비치 전년비(-37.4%) 12월 11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11월 CPI 전년비 2.0%(1.8%) 일본: 11월 PPI 전년비 0.0%(-0.4%) 유럽: 유럽연합(EU) 11월 장기금리통계 12월 12일 미국: 11월 PPI 전년비 1.2%(1.1%) 일본: 10월 핵심기계수주 전년비 -1.7%(5.1%) 유럽: ECB 기준금리 결정 12월 13일 미국: 11월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0.2%(-0.5%) 11월 수출물가지수 전월비 0.1%(-0.1%) 일본: 10월 설비가동률 전월비(1.0%) ※수치는 블룸버그통신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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