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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백신 ‘초고속 개발’ 위해 전 제약사 임원 영입
국제 정치·사회 2020.05.14 20:38:0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이끌 책임자로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백신개발 대표를 지낸 몬세프 슬라위를 기용할 예정이라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슬라위는 올해 연말까지 백신을 생산·유통 시킬 미 행정부의 이른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주도하게 된다. 미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이 경제 반등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연말까지 미국인들에게 3억개 분량을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對中 압박수위 높이는 트럼프
국제 경제·마켓 2020.05.14 17:42:2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주식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상장된 중국 기업에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국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도 있다”며 여느 때보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끊을 경우 미국이 5,000억달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5,000억달러는 미국의 연간 대중 무역적자 규모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미국 회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을 1년간 연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이던 지난해 5월15일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특정 통신장비 업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와 ZTE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겨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5세대(5G) 기술 네트워크 지배력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투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잇단 강공책에 중국도 강력 반발하는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대중 공세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반중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미주리주 당국 등에 대한 보복조치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전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방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각종 제재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박성규기자 chsm@@sedaily.com -
"사망자 과다 집계"…美보건당국 향해 트럼프 잇단 공격
국제 정치·사회 2020.05.14 17:14:56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경제재개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에 경계론을 펴는 미 보건당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재개에 대한 보건당국의 우려에 “매우 놀랐다”며 “반드시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성급한 경제 정상화가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과다 집계됐다며 미 보건당국의 통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CNN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계가 왜곡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CDC가 사망자 중 코로나19의 ‘가능성 있는’ 또는 ‘추정되는’ 사망자도 코로나19 집계에 포함해 사망자가 급증하자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경제재개로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의도로 미 보건당국과 날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이 석방돼 가택연금으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됐다. 고혈압·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형기의 절반도 복역하지 않은 매너포트 전 본부장의 가택연금은 미 교정당국의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돈세탁과 불법로비로 지난해 3월 징역 4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트럼프 최측근 상원의원 ‘중국 코로나 책임법’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0.05.13 17:30: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놓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에 코로나19 발병 관련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 8명과 함께 ‘코비드19(COVID-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을 비롯해 여행 금지, 비자 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법안은 또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이나 그의 동맹,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가 주도하는 어떠한 조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완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60일 이내에 의회에 증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상원은 이날 대만이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회복을 도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18~19일 열리는 WHA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로 WHA에 참가해오다 지난 2016년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마저 상실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트럼프 최측근 상원의원, ‘중국 코로나19 책임법’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0.05.13 10:16:13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이 중국이 코로나19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 8명과 함께 ‘코비드19(COVID-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광범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미국 내 중국 자산동결을 비롯해 여행금지, 비자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한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美, 中기자에 비자 기준 강화…G2갈등, 전방위로 번진다
국제 경제·마켓 2020.05.10 17:53:18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갈등 상황이 언론에서 대만 문제, 핵무장 확대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봉합된 것처럼 보였던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면서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양국 통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무역전쟁 재연 가능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정부는 자국 주재 기자에 대한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해 11일부터 기존의 무기한 취재비자를 90일짜리로 제한하기로 했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90일은 보통 여행비자에 적용되는 기한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중국 언론인 숫자를 줄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이중잣대를 제시했다”고 곧바로 비난했다. 현재 미국에는 500여명의 중국 기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는 70명 정도의 미국 기자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중국과 미국은 이 감염병의 발원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해왔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무역거래가 주춤하고, 특히 중국의 내수침체로 올 들어 1~4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이 오히려 5.9% 줄어들면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데 대해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비자 기준 강화 조치는 코로나19 발원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과 논쟁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2월 신화통신 등 5개 중국 관영매체를 ‘언론사’가 아닌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한 달 뒤 중국 주재 미 뉴욕타임스(NYT) 기자 등을 추방하고 일부 미국 기자들의 비자 기한을 1~6개월로 축소했다. 통상 중국 주재 외국 기자의 비자 기한은 1년이다. 미국이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미중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를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초당적으로 작성해 세계 50여개국 정부에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의 공식적인 국제사회 활동을 차단해왔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 관변 인사가 핵무장 확대 주장을 내놓은 것도 양국 갈등에 기름을 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최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미국의 전략적 야심과 대중국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더 큰 핵무기고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핵탄두를 1,000기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핵탄두는 290기로 추정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om -
"코로나發 G2 갈등 고조…韓 '밸류체인' 다시 짜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07 17:34: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은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중국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온 기업이 있다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7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어느 때보다 컸다. 미중 간 교류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출하던 한국의 전략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참석자들은 현지 생산체계 구축을 서두르는 동시에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을 짚었다. 장윤종 원장은 “중국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및 생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하반기로 가면서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경기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면 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덕근 학회장은 “미중이 1차 무역합의에 도달해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지속 가능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중국의 대미수입 규모에 비춰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 중국 제재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국의 밸류체인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행은 “올해 미국 대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등의 변수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중국을 거쳐 미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중간재의 대중수출이 많아 미중 분쟁에 따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회복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가속화해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특히 철도 공동망 비전,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의 노력이 결실을 얻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밸류체인 단절에 역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안 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디커플링에 대처하려면 지역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한중일 지역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교역 규모를 한층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족주의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력산업 혁신을 서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올 소비·산업·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신사업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U자형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면서 구조 변화를 주도할 혁신형 산업 생태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G2 '코로나19 전면전' 본격화하나...트럼프, 보복 카드 만지작
국제 정치·사회 2020.05.01 09:15:14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마련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으로 ‘휴전’에 들어갔던 주요 2개국(G2) 간 패권 경쟁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날 회의를 갖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최근 며칠간 참모 및 다른 인사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구체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최근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내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부 정치 참모들은 대중 징벌 카드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 방’을 부추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합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51%의 유권자가 중국에 가장 큰 책임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경우는 24%로 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한 세계보건기구(WHO) 자금 지원 중단에 이어 최근 들어 중국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최근 맞받아치는 등 양국 간에 첨예한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美 "민간용품도 中 수출때 군용허가 받아야"
국제 경제·마켓 2020.04.28 17:51: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소재와 의약품 공급 문제 등을 놓고 미중 양국이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을 중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이를 민간에서 쓰더라도 군용판매 허가를 받게 하는 새 수출규제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이후를 염두에 둔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견제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규정 변경안을 2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우선 상무부는 반도체 장비와 항공부품 등을 겨냥해 중국군이 전용 가능한 제품 수출 시 정부 허가를 의무화했다. 또 집적회로(IC)와 통신장비, 고사양 컴퓨터에 한해 민간용 수출허가를 면제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앞으로 대중국 민간용 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군대용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군사 용도인 제품의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조항이 폐지된다. 제3국 업체가 이들 특정 민간 품목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도 자국 정부와 미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의 무역변호사 케빈 울프는 “군사용 제품의 정의는 광범위하다”며 “예를 들어 중국 자동차 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군사용이 아니라 해도 이 업체가 군용차량을 수리하는 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이 무역과 첨단기술·안보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구입과 훈련용으로 최근 의회에 201억달러(약 25조6,500억원)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중국에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 규정 강화로 통신·항공장비 등 中판매 타격 불가피
국제 경제·마켓 2020.04.28 17:39:10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 잠잠했던 미중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민간용 첨단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당초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논란은 무역 이슈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피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수순을 밟는 중국을 견제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가 역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규제안을 도입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미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규정 강화가 반도체 산업과 통신장비·항공장비 등의 중국 판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이 국내 치안 및 해양 방어 등을 담당하는 준군사 조직인 무장경찰과 그 산하인 해양경비대의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50만 규모 무장경찰의 무력과 역할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26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됐다. 외신들은 이번 개정이 중국 정부의 국내 통제를 강화하고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올 1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으로 한숨을 돌렸던 미중 갈등은 이번 조치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민간용 첨단 제품을 들여와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로스 상무장관이 이날 “미국의 첨단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시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안보 당국은 중국이 민간기업과 군대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국방력과 관련 국방 산업을 강화시켜온 것에 대해 우려를 보여왔다”면서 “새 규정으로 반도체, 항공 관련 제품에 대한 중국 등 대외 수출 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되지만 중국이 1차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공세가 자국 내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희생양 찾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며 “그의 잘못된 정책에 또 하나를 추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관련 업계에서도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센서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협회(SIA)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통제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미국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에 대해 반감이 큰 시진핑 지도부는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패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진핑 리더십을 지키고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슈를 둘러싼 논란에서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2단계 협상 시작은커녕 지난해 말 수준의 갈등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미,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규정 변경안 발표”
국제 경제·마켓 2020.04.28 08:24:52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미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민간용 수출인 경우에도 특정 품목을 군대에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며 비군사적 용도일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은 폐지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규정 강화가 반도체 산업과 통신장비, 항공장비 등의 중국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은 공람을 위해 이날 공개됐으며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트럼프, 이번엔 'WHO 개혁' 공조전선 구축
국제 정치·사회 2020.04.27 17:48:48세계보건기구(WHO) 자금지원 중단 방침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통화하며 WHO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양국 정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회의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중요한 역내 및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디어 부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에 편향돼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미국은 대내적으로도 WHO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WHO 기금을 공중보건과 관련된 비정부기구(NGO)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WHO를 우회해 공중보건과 관련한 해외원조를 직접 실행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라고 WP는 분석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홍콩 매체 "중국, 코로나19 속 달러 필요하지만 미국 신세지기 꺼려"
국제 정치·사회 2020.04.18 14:30:5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전 세계 달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원하지 않아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도 미중 무역전쟁 등을 통해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시켜온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부족이 계속되고 중국이 미국과 상호통화협정(스와프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외채를 갚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SCMP 설명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충격이 우려되자 지난달부터 기준금리 인하와 자금공급계획 발표 등으로 유동성을 주입해왔다. 또 한국은행(BOK)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국을 14개국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 홍콩 라보뱅크의 아시아태평양 금융시장 조사 책임자인 마이클 에브리는 "중국은 미국에 의존해 달러를 주입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의 긴급구제처럼 보일 것이며 암묵적인 정치적 단서도 붙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기업을 돕는 것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더 통화 전략 북미 매크로 전략 대표는 "중국·홍콩·러시아 중앙은행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를 요청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수현 value@@sedaily.com -
"중국, 마음에 안들어" 트럼프의 경제정상화 시작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0.04.18 13:22: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날 주지사들에게 경제정상화 결정을 일임한다고 발표했지만 다시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중국의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는 중국과 (무역)합의를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오가는 많은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나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사망자 1,000여명 보고가 누락된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누락의 책임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사망자가 1,000여명 늘어 약 4,000명이 됐다는 중국의 발표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데 가장 많은 건 중국이어야 한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라면서 “(중국이 발표한 건) 우한뿐이지 우한 이외 지역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발원경로와 관련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삼가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자 지난 14일 WHO가 중국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며 자금지원 중단을 지시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과 미네소타, 버지니아주를 콕 집어 ‘해방하라’는 트윗을 올린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들 주(州)의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미시간과 미네소타, 버니지아주는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데다 경제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곳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주지사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싶다.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강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소비·수출·투자 '트리플 쇼크'…中 올 성장 1%로 고꾸라지나
국제 경제·마켓 2020.04.17 17:43:07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1·4분기 성장률이 급락한 가운데 향후 국내 소비와 함께 수출 전망이 여전히 어두워 글로벌 경제회복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에 대해 문화대혁명 이후 최저치인 1%대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4분기(6%)에 비해 무려 12.8%포인트나 줄어든 결과다. 이날 함께 공개된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8.4%를 기록했고 소매판매는 -19.0%, 고정자산투자는 -16.1%로 곤두박질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13.3%였다. 경제성장의 주체인 소비와 투자·수출이 모두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은 이미 예견된 상태여서 이날 상하이종합지수가 강보합세로 마감하는 등 금융시장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중국은 1월23일 인구 1,100만명의 대도시인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셧다운(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중국의 경제활동 마비 상태는 3월까지 이어졌고 우한 봉쇄는 이달 8일에야 풀렸다. 하루 수천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데서 최근 수십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출혈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3월 들어 봉쇄가 완화되고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면서 제조업 부문은 다소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1~2월 -13.5%였던 전년동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이 3월에는 -1.1%에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서비스 지표들은 현재 정상 수준의 75~95%다. 문제는 여전히 부진한 소비와 수출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소비는 수렁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3월 소매판매는 -15.8%에 그치면서 전달(1~2월)의 -20.5%에서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충격에 위축된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3월 실업률은 5.9%를 기록했는데 이는 2월의 6.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평소보다는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중국이 기존 ‘세계의 공장’에서 새로 ‘세계의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소비 위축은 글로벌 경제에 연쇄 충격파가 될 수 있다. 루이스 쿠지스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에서) 확실하게 빠진 것은 소비”라고 말했다. 수출도 문제다. 앞서 공개된 3월 수출 증가율은 -6.6%를 기록하며 전월의 -17.2%에서 상당히 회복됐다. 하지만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새로운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지체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다시 수출량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1·4분기 부진과 함께 2·4분기 이후의 전망도 흐려지면서 주요 기관들은 잇따라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1.2%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끝난 문화대혁명의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4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톈안먼 시위 유혈 진압 사태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8%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제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GDP 두 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적어도 5.6% 성장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2·4분기부터 본격적인 재정·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미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 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1·4분기 바닥을 치겠지만 2·4분기 상승률도 1.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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