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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이번엔 성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제 경제·마켓 2019.09.07 11:39:15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판이 깨질 것 같다가도 막판 회군을 통해 협상 재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거래를 끊으려고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협상에 만족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이달 중 차관급 협의를 하고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이번엔 진짜일까요? 그리고 언제쯤 끝날까요? 美 대선 전 단기성과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전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로 단기간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중국은 필요없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정치적 의미가 담긴 말이지만 아예 허풍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충격과 공포’ 전략을 좋아하니까요.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말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조속한 결실을 원한다”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달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미국 한 가정당 1년에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합니다. 무역전쟁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둔화를 더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짧게 보면 내년 미 대통령 선거 전에 스몰딜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빅딜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죠. 앞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수지 개선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전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경제전쟁이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군사와 안보까지 연계돼 있는 협상입니다. 또 미중 패권전쟁 아래 북핵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상이 일반적인 무역협상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의 설명을 더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이날 “(미중 무역전쟁은) 중요성이 매우 커 우리는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시켜야 한다. 만약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레이건 대통령도 소련을 상대로 비슷한 싸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미중 갈등을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에 빗댄 것입니다. 패권전쟁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원유 결제 등에 달러 필요 美 자신감 그럼 미국은 새로운 2차 냉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미국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4억6,000만톤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70%에 가깝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은 세계 1위입니다. 지난해에는 천연가스 수입량(9,038만5,000톤)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결제입니다. 특히 원유를 사고 팔 때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위안화 표시 석유거래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미 경제방송 CNBC의 한 전문가 대담에서는 “중국은 달러가 필요하다”고 단언하는 전문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제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달러를 보유해야만 하고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채는 어떨까요? 무역전쟁 때 거론되는 중국의 보복조치가 중국의 미 국채 투매입니다. 실제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은 최근 들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이 미 국채를 덜 사면 누가 살까요. 제 생각엔 아베 총리가 이런 환경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안 산 미국산 옥수수도 대신 구매해주는 판인데 국채라면 두말 할 것 없지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는 1조1,220억달러로 중국(1조1,120억달러)를 앞섰습니다.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의 보유액이 급증한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미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는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덜 사도 대체자들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16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면서 150조원의 유동성을 푸는 것도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중국도 내심 미국과의 전면전은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美, 정권 관계없이 中에 강하게 나갈 듯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진입하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서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이 중국에 세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최근 애나 애슈턴 미중경영위원회 선임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나가는 것처럼만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에는 강경한 대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와 인터뷰한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가 연임 못해도 미중 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은 문제는 우리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나요? 물밑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외교부 대변인 WSJ 독자투고 통해 “日 대화 거부하고 무역보복” 지적
국제 정치·사회 2019.09.07 09:52:10한일갈등이 날로 깊어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일 갈등을 촉발한 일본을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WSJ에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수출우대국명단(백색국가)에서의 제외 등 일본의 조치와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Agreement)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올렸다. 김 대변인의 독자투고는 이날 WSJ 온라인 판에 실렸고, 7일 자 지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자투고를 통해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파하면서, 유감스럽게도 대화를 거부하고 대신 무역에서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독자투고는 WSJ의 지난달 사설에 대해 일본이 반박성 독자투고를 실은 데 대한 대응 및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WSJ은 지난달 3일 자 ‘보호무역주의 외교가 글로벌화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무역을 활용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retaliation)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은 같은 달 23일 오스가 다케시 외무성 보도관(대변인) 명의의 독자투고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독자투고를 통해 WSJ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보복’으로 정확히 묘사했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독자투고 주장은 수출규제 이유에 대한 일본의 말바꿈에 비춰볼 때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협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과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직접 연계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본이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을 거부하면서 협정에 포함되지(covered)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식을 찾는 데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충실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깰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한일간의) 도전을 극복하고,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무역戰 장기화...中, 지준율 내려 경기부양
국제 경제·마켓 2019.09.06 22:29:20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시장에 돈줄을 대거 풀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16일부터 중국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총 9,000억위안(약 150조9,750억원)의 유동성이 시중에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이처럼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중국은 지난해 네 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총 1%포인트 더 인하했다. 현재 중국의 지준율은 대형 은행의 경우 13.5%, 중소형 은행은 11.5%인데 16일부터는 여기에서 추가로 0.5%포인트씩 내려가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지준율이 추가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날 중국 정부의 지준율 인하 조치는 예상된 것이었다.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4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적기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 또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지준율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8개월 만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낮춰 잡는 한편 2조1,5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6% 이하로 낮추기도 했다.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이어 이달 금리 인하에도 나서며 시중에 돈을 더욱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달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윤모 장관
경제 · 금융 정책 2019.09.06 11:39:38성윤모(오른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6 -
'제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
경제 · 금융 정책 2019.09.06 11:39:15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6 -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 참석한 성윤모 장관
경제 · 금융 정책 2019.09.06 11:39:01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6 -
대화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장
경제 · 금융 정책 2019.09.06 11:38:35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6 -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미중 무역회담 재개에 다우 1.4% 급등
증권 해외증시 2019.09.06 06:45:50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시장정보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72.68포인트(1.41%) 오른 26,728.1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38.22포인트(1.30%) 상승한 2,976.00, 나스닥은 139.95포인트(1.75%) 오른 8,116.83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미중 무역회담 재개와 예상보다 좋은 경제지표를 주목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미국과 무역 관련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고위급 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이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음달 회담 합의 소식으로 불안감을 덜게 됐다. 미·중 무역 문제와 관련해 중국 속내를 대변하는 창구로 인식되는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양측 사이에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더 커졌다”고 했다. 각종 지표도 좋았다. 미 공급관리협회(ISM)는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달의 53.7에서 56.4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문가 예상치 53.8을 크게 웃돈 수치다. 또 ADP 전미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고용증가는 19만5,000명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 14만명을 크게 웃돌아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보여줬다. 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줄고 있다. WSJ은 연준이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하원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가결 및 홍콩의 송환법안 철회 등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경감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제유가는 다소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1%(0.04달러) 오른 56.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13분 현재 배럴당 0.13%(0.08달러) 상승한 60.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금값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2%(34.90달러) 미끄러진 1,525.50달러를 기록했다. 하루 기준으로 2016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 8월 민간고용 19만5,000명 증가…트럼프 "훌륭한 숫자"
국제 경제·마켓 2019.09.05 22:31:07미국의 8월 민간부문 고용증가 규모는 20만여명으로 넉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둔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시간)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부문 고용증가는 19만5,000명을 보였다. 8월 민간부문 고용지표는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4월 고용증가는 27만5,000명을 기록했다 5월 2만7,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6월 11만2,000명, 7월 15만6,000명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8월 서비스업종은 18만4,000명 증가했으며 생산품 업종 분야도 1만1,000명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 및 여가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경기는 위축되고 있어 미 경기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미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에 그쳐 3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PMI는 300여곳의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해 산출하는 경기동향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밑돌 경우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50을 하회한 것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정말 훌륭한 일자리 숫자”라며 8월 고용지표를 추켜세웠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10월초 워싱턴서 재개 합의
국제 경제·마켓 2019.09.05 16:50:14미국과 중국이 당초 9월에 열기로 했던 고위급 무역협상을 오는 10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서던 미중 간에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됐지만,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는 이날 오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10월 초 워싱턴DC에서 제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에는 중산 상무부장, 이강 인민은행장,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도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양국은 이달 중순 차관급 실무진 협의를 발판으로 10월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국이 이달 들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는 상황에서 갈등 봉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주례 브리핑에서 재개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에도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와 관련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음을 시사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신한은행, 무역공과 수출금융 업무 협약..신남방정책 기반 확대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09.05 11:14:39신한(005450)은행이 4일 미얀마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글로벌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은행은 국내에 한정돼 있던 수출기업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수입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한은행 해외 영업점에 수출보험을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이를 담보로 해외 수입자에게 단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을 대출하는 식이다. 동남아 지역 네트워크 경쟁력을 쌓아 올려온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미얀마 진출 기업 지원 및 한-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해 출범한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에 참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9개사가 참여한 원팀 코리아는 국내기업의 미얀마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 신한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반시설을 갖춘 산업 용지 공급을 추진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10월초 워싱턴서 재개
국제 경제·마켓 2019.09.05 11:07:41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월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호 추가 관세로 격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미 협상대표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에서 10월 초 워싱턴에서 제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이달 중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의 노력으로 실제 행동을 취해 협상을 위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미·중 통화에는 중산 상무부장, 이강 인민은행장,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도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투자의창] 쉽게 끝나지 않을 무역 전쟁,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증권 국내증시 2019.09.05 09:54:50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관세 경쟁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 나라가 품목을 늘리고 세율을 올려가며 관세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나라뿐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보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 온 우리 경제의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최근 며칠간은 9월에 재개될 미중 양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며 글로벌 증시도 다소나마 안정되는 모습이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하며 한일 무역 마찰과 관련된 우려 역시 처음보다 조금 완화되는 양상이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계속 이러한 해빙 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퇴조를 부추기는 보호주의는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역이 일어나는 곳 어디서나 보호주의의 요구도 뒤따랐다. 교역은 늘 특정 계층 또는 기존 산업에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열리는 반세계화 시위, 멀리는 영국 동인도회사를 향한 양모 방직공들의 공격까지,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늘 존재해왔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저성장과 1980년대 이후 악화돼 온 국내의 소득격차 확대가 맞물려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따라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부문이 크게 확대되고 세력화됐다는 점이다. 트럼프와 아베가 대통령과 총리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 특히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유무역으로 인한 장기적인 이익보다 저임금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단기적인 비용을 강조하는 세력의 힘은 더 강해진다. 결국 우리나라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퇴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마찰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결정이다. 정부의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은 경쟁에 바빠 뒤로 미뤄뒀던 기초 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해외 우량 기업과 우수 인재를 조금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단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2016년 예일대의 윌리엄 괴츠만 교수는 ‘금융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이른바 ‘니덤 수수께끼(근대 이전까지 가장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했던 중국이 19세기 이후 유럽·미국과 달리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약하지 못한 이유)’의 핵심에 금융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집권화된 중국 정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개인적 보상을 해줬지만 시장이 새로운 발상에 자금을 대는 것을 통제했고 이것이 결국 과학기술의 도약을 막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그동안 자본시장을 통해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파생금융상품 문제, 바이오 기업의 주가 폭락 문제, 일부 계층의 사모펀드 문제 등으로 자본시장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자본시장과 이를 지키는 금융기관이 치열한 고민을 통해 과학기술의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역전쟁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리브라 협회 멤버인 마스터카드,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에도 합류
블록체인 블록체인 2019.09.05 09:44:03미국 거대 금융결제 서비스 기업 마스터카드(Master Card)가 블록체인 기반 무역 금융 플랫폼 ‘마르코 폴로 네트워크(Marco Polo Network)’에 합류했다. 3일(현지시간) 마스터카드는 공식 채널을 통해 합류 사실을 밝히며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마르코 폴로 네트워크는 글로벌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사업의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접근 수단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 출범한 마르코 폴로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R3와 아일랜드 기술 개발업체 트레이드IX(TradeIX)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무역 금융 플랫폼이다. 네트워크에 합류한 은행과 고객 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술 등으로 통합해 소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네트워크에는 프랑스 BNP파리바, 네덜란드 ING와 같은 20여 곳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아프리카 지역 최대 은행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비드 러터 R3 대표는 “기업 기술의 미래는 기업과 기업, 부서와 부서 간의 단절을 뜻하는 사일로를 해체하고 서비스끼리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통합 시스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마르코 폴로 네트워크와 마스터카드의 협력을 통해 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무역금융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
트럼프 "中과 무역전쟁 안했으면 증시 1만P 높았을 것...그래도 해야했다"
국제 정치·사회 2019.09.05 08:37: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미 증시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역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내가 중국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1만 포인트나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했다”며 “그건 통제 불능이었고 그들은 통제 불능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을 뜯어간다며 이 관행을 고치기 위해 무역전쟁에 나섰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이것은 무역 전쟁(war), 무역 전투(battle)”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에게는 이것이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린 이것을 해야만 했다. 누군가는 중국과 이것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은 전했다. 그는 이달에 중국 협상 대표단이 미국에 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나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그들이라면 합의를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WTO는 미국에 재앙이었다”며 “중국은 그것과 우리를 이용했지만 더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WTO는 1994년 미국 주도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국제 통상 질서의 틀로 기능해왔다. 중국은 미 관세 문제도 WTO에 제소해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접근 방식을 지지하던 전임자들과 달리 관세를 무기로 교역국과 일대일 협상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그는 취임 후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도 불사하겠다며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얻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린다며 90일 이내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들 국가에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지만, WTO 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지켜온 한국도 지위 유지를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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