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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 방어 '최후의 보루'마저 와르르…시름 깊어지는 은행권
경제 · 금융 재테크 2019.11.18 17:37:57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 규제에 이어 사모펀드 판매 불가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터지자 수익성 악화가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은행권은 정체상태에 빠진 이자이익 대신 금융투자상품 등의 판매를 통해 비이자이익을 끌어올려 순이자마진(NIM)을 방어했다. 이자이익이 은행 고유의 업무로 올린 실적인데도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포함한 여론의 압박이 컸던 것도 원인이었다. 은행권은 꾸준히 비이자수익을 확대했지만 하루아침에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 사모펀드 판매불가 대형 악재 “NIM 하락 부채질” 망연자실 금리인하에 이자수익도 급감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3·4분기 4대 금융그룹의 비이자이익은 2조517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14.7% 급감했다. 주식시장 침체와 초저금리 기조에 계열사인 증권사·보험사의 실적 악화도 원인이지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후폭풍에 은행 비이자이익이 크게 줄었다. 실제 DLF 손실이 컸던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전 분기 대비 비이자이익이 각각 29.2%, 23.2% 급감하며 타격이 가장 컸고, 신한금융(-9.8%). KB금융(-5.9%)도 뒷걸음질쳤다. DLF 손실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데다 상품 판매까지 막힘에 따라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공략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NIM은 하락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3·4분기 4대 시중은행 평균 NIM은 1.52%로 전년 동기 대비 0.09%포인트 감소했다. 2·4분기까지 1.58%로 하락세가 완만했지만 3·4분기 0.06%포인트나 급락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가계대출 규제까지 겹치자 이자이익도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이자수익은 손쉬운 방법이라고 비판하고 비이자수익은 위험하다고 안된다고 한다”며 “앞과 뒤가 완전히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DLF대책 3대 문제점]①틀어막힌 50兆 은행 파생결합상품…"결국 부동산 풍선효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8 17:34:24금융당국의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이 ‘소탐대실’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은행에서 파는 파생결합증권 중 상당수의 판매가 금지돼 결국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또 제로금리 시대에 원금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은행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당국이 그동안 ‘사모펀드 활성화’를 향했던 신호와도 달라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는다. 이번 DLF 대책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갈 곳 잃은 돈, 결국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번 대책을 보면 원금의 2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고 파생상품이 들어 있는 사모펀드와 신탁은 모두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를 지킬 경우 연 5% 이상의 고수익 상품은 은행에서 씨가 마르게 된다. 또 이전에는 1억원만 있으면 개인투자자로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판매 잔액은 49조8,000억원에 달해 전체 파생결합증권 판매액수의 40%가 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의 판매가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금융위원회 설명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수익 상품은 공모펀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금 1억~3억원 대상은 공모형태로 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된다지만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굵직한 대책 외에 상품 판매에 대한 촘촘한 규제가 대거 포함돼 은행 입장에서는 아예 위험한 것은 팔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이번 대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②‘샤워실의 바보’ 투박한 대책에 선의의 피해자 우려=이번 대책이 샤워실에서 온수와 냉수를 극단적으로 틀어 결국 샤워를 못한다는 ‘샤워실의 바보’ 현상과 맞아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감안하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LF에 1억원을 투자한 사람 중 적격·비적격 투자가가 있으면 비적격투자자에 대한 대책만 세우거나 불완전판매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정도가 나오면 좋았는데 일률적으로 투자 한도를 3억원으로 올렸다”며 “위험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존재하는데 투자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문제없이 상품을 팔던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도 유탄을 맞게 됐다. ③갈지자 정책에 흔들리는 당국 신뢰=당국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를 잃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1일 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시장도 금액 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간 입장과는 달랐다.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간담회에서 업계가 이례적으로 “정책 일관성을 보여달라”고 직언을 한 이유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고, 금융사가 자체 판단이 안 될 경우 소비자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위험 상품을 소비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상품이 불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가성비'로 뜬 무해지보험...불완전판매에 발목잡히나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1.15 17:34:54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도입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 갑작스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일부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라고 매도하자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규모 DLF 손실 사태를 조기 감지하고도 방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던 당국이 여론을 의식해 칼부터 빼 든 것이다. 문제는 당국의 설익은 조치로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기본형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한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당국이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2015년 오렌지라이프가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 후 무·저해지형 보험시장은 급성장했다. 신계약 건수는 2015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4년 만에 60배 가까이 늘었고 초회보험료 규모도 지난해 1,596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4분기에만 992억원을 넘어서며 연간 2,000억원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자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무해지형 상품의 구조적 문제점은 두 가지다. 우선 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경제사정이 변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료 전액을 날리고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 인출은 해약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 의원의 지적대로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형 상품은 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납입중지 및 계약 복구는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문제로 꼽히는 ‘높은 환급률 중심의 안내 방식 탓에 정기적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은 판매 절차 보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만기 시점의 환급률을 낮춰 적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무해지형 상품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상품구조 자체를 개선할 점이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첫 회의에서 무해지형 상품 판매에 주력해온 일부 보험사들은 상품구조 개선이 아닌 판매 절차 강화만으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눈치에 당국은 직접 도입을 추진하고 약관까지 승인한 상품에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라며 “이미 판매 절차 강화 조치를 모두 도입한 마당에 당국으로서는 추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국 탓으로 돌아오지 않게 업계 스스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전했다. 무·저해지 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홍보까지 도맡았던 당국의 입장 변화를 두고 업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외국계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들 중심으로 무해지 상품이 흥행을 이어가자 자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무해지 상품 출시를 꺼리는 대형 생보사들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고금리·확정금리형 계약 비중이 높은 대형 생보사들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 자본 확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본형 대비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고 해지율 예측치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무해지형 상품은 자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대형 생보사들은 출시를 기피해왔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들이 내놓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무해지형 보험 흥행으로 고객을 빼앗긴 데 따른 불만이 크다”며 “무해지형 상품은 기본형에 비해 중도 해약 시 민원 발생 소지가 큰데 대형 생보사들이 무해지형을 팔았다가 문제가 되면 당국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에 상품을 내놓을 처지도 못 된다”고 꼬집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국의 소비자 경보·주의 조치 이후 무해지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형 대비 20~30%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널리 알려지면서다. 실제로 라이나생명의 ‘더건강해지는 종신보험’은 가입금액 1억원, 예정이율 2.5%, 20년납 기준으로 40대 남성 가입자가 기본형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3만1,000원이지만 무해지형은 16만2,000원으로 약 30% 저렴하다. 신한생명은 지난달 법인보험대리점(GA)의 요청으로 무해지형 종신보험을 처음 출시했다. 당국이 무해지형 보험에 메스를 대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해당 상품이 절판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갑작스레 가입자가 몰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형 상품은 설계사 수수료나 시책이 적어 설계사들의 관심 밖에 있던 상품이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이율에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소비자들이 무해지 상품을 찾으면서 태도가 바뀌었다”며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무해지 상품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TF 결과로 무해지형 상품의 장점이 사라진다면 소비자 선택권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은성수 “DLF 대책, 일단 바다 아닌 실내에서 수영하란 뜻”(종합)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5 12:19:20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전날 발표된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금융사가) 일단 바다에서 수영하지 말고 실내에서 수영을 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처음에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조금 있으면 바다에 나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바다에 내보낸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투자상품 중 사모, 신탁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파는 등 ‘바다’에서 수영을 했는데, 이번 대책은 일단 실내에서 수영을 하라는 취지라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금지로 은행이 위축될 수 있고, 해당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상품을 이해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위축이 되면서 발전이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며 “물론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창구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실내수영부터 먼저 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은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업권에서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다시 또 바꾸는 등 왔다갔다 하지 말고 긴 호흡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금투 협회 역시 “포괄적으로 자본시장 전체에 나쁜 이상을 줄 수 있다”며 “사모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돼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자보호협회 측에서는 “투자자 보호 방안이 촘촘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호평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DLF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및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금융사에게는 제도 개선 방안의 정착을 지원해 줄 것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은성수 “DLF 사태, 금융권 신뢰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5 10:17:10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및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금융사에게는 제도 개선 방안의 정착을 지원해 줄 것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투자상품 중 사모, 신탁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DLF 불똥에...3분기 DLS 발행도 '뚝'
증권 재테크 2019.11.14 17:39:41최근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3·4분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성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규모가 직전 분기보다 급감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4분기 원금 비보장형 DLS 발행 금액은 3조7,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37.1% 줄어든 수준이다. 원금 비보장형 DLS 발행 금액은 올해 1·4분기 4조1,277억원에서 2·4분기 5조9,556억원으로 44.3% 증가했지만 3·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DLF 손실 사태와 관련된 금리연계형 DLS의 3·4분기 발행 금액은 1,41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1.9% 줄었다. 신용연계 DLS 발행 금액은 1조3,889억원으로 같은 기간 45.4% 줄었고 상품연계형은 5,249억원으로 7.9% 감소했다. 이같이 원금 비보장형 DLS와 금리연계형 상품의 감소폭이 큰 것은 지난 7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형 DLF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긴 데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윤석헌 “DLF 금융사 제재, 수익률과 무관하게 진행”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1 11:38:46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금융사 제재는 상품 수익률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올라 원금 손실 구간을 벗어난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의 상승 등으로 일부 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서 벗어났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합동검사 최종결과는 발표할 계획이 없다”며 “현재 분쟁조정과 제재가 남아있다. 건마다 법률검토와 조정 등이 필요해 중간발표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결과 발표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키코(KIKO)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윤 원장은 “은행과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됐고 곧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수익률 -100% → 2%…기사회생 하는 DLF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1.08 17:00:54원금 100% 손실로 논란이 컸던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의 손실률이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LF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와 영국 파운드 이자율스와프(CMS) 등이 상승한 덕분으로 일부 DLF의 경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DLF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DLF 손실이 축소되자 한숨 돌린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1,235억원가량의 독일 DLF 가운데 현재 잔액 405억원의 평균 손실률은 -3.38%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독일 DLF는 지난 9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와 최대 98.1%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도 90%대 손실률로 사실상 원금을 건질 수 없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개선세가 확연하지만 이미 판매액의 67.2%(830억원)는 막대한 손실로 만기를 채웠다. 그나마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영국 CMS연계 DLF는 판매액 2,701억원 모두 원금회복 구간에 들어갔다고 우리은행 측은 전했다. 손실 회복은 이달 들어서면서 뚜렷해졌다.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 기미를 보이고 영국의 브렉시트시한 연기 등의 호재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선진국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던 게 크게 작용했다. 8월 평균 -0.69%였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 -0.57%에서 지난달 -0.35%로 꾸준히 상승했다. 8일 기준 -0.23%대로 금리가 올라서자 오는 12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DLF 역시 2.2~2.3%의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했다. 독일 DLF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0.30%를 기점으로 1bp(0.01%p)씩 하락할 때마다 약 3%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0.23%까지 올라오자 일부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 CMS연계 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의 손실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DLF 판매 총 잔액 2,998억원 가운데 43.29%인 1,298억원이 원금회복 수준까지 올라왔다. 주요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영국 파운드 CMS 7년물 금리가 9월 초 0.483%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9월 말 0.607%, 지난달 0.846%까지 올라서면서 손실률을 크게 줄였다. 다만 만기 때까지는 이들 국가의 금리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은행 모두 영국과 미국 CMS DLF 만기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독일 국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기까지 금리상황을 모니터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역시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만기가 계속 도래하는 만큼 금리 상황을 체크해 수시로 손님들에게 손익 상황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내달부터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규제 완화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1.05 17:57:31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규제가 8년 만에 완화돼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간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중순 개정됐다. 전문투자자 1,500만원, 일반투자자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기본예탁금이 전문투자자에게는 없어지고 일반투자자는 최소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사전교육 시간도 최소 30시간에서 1시간, 모의거래 시간은 최소 50시간에서 3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앞서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해외로 이탈하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라임사태·DLF 악재에...사모펀드 석달새 300개 사라져
증권 재테크 2019.11.05 15:15:12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등의 논란이 이어진 사모펀드가 최근 3개월간 300개 이상 급감했다. 공모펀드 침체와 맞물려 가파르게 성장하던 사모펀드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사모펀드(경영참여형사모펀드·헤지펀드 기준)는 1만1,177개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지난 7월 말(1만1,479개)보다 302개 줄어든 수치다. 사모펀드는 8월 1만1,458개, 9월 1만1,336개 등을 기록하는 등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운용사별로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지난달 말 303개로 7월 말보다 73개(19.4%) 줄었다. 사모펀드 설정액 기준으로도 라임자산운용이 4조4,797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3,875억원이나 줄어 전체 자산운용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모펀드 설정액이 많이 줄어든 운용사는 우리자산운용으로 지난 3개월간 4,184억원 감소했다. 뒤이어 메리츠자산운용(-4,110억원), 디지비자산운용(-3,569억원),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3,57억원),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2,917억원) 순을 보였다. 반면 한화자산운용(1조5,983억원), 삼성자산운용(1조3,705억원), KB자산운용(1조1,625억원) 등은 사모 설정액이 같은 기간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났다. 사모펀드를 유형별로 나누면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파생형이 지난달 말 1,822개로 7월 말보다 203개 줄었고 채권형도 267개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형은 96개 증가했고 특별자산형과 혼합자산형은 각각 43개, 89개 늘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라임자산운용의 자전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펀드 환매 연기·중단 사태가 터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의 규모가 1조5,5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사모 형태로 모집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형 DLF가 대규모 투자손실로 이어지자 사모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감소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백브리핑]DLF징계 임박...긴장하는 은행
경제 · 금융 재테크 2019.10.30 17:18:56금융당국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행권 전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문제가 된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시중은행에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 상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조차 고객들이 꺼려 비이자수익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곧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전날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전체 (DLF 대책) 패키지가 결정돼야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대책과 제재 수위를 가늠하기 힘든 은행은 숨죽이는 모습이다. 그 사이 개별 은행마다 자산관리(WM) 부문을 강화하고 수수료 비중이 높은 임직원 평가(KPI)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등 자구책을 만들었지만 현재로서는 당국만 바라보는 형편이다. 문제는 상품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점이다. 만기가 도래한 일부 DLF의 원금손실이 확정된 지난 9월 DLS 총 발행금액은 7,698억원으로 사태 발생 전보다 1조5,456억원 줄어들었다. 최근 5년 사이 최저 수준이다. 행여 당국이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상품시장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임원은 “DLF 사태를 키운 은행에 국한해 판매금지 제재가 나오더라도 은행 전체가 타격을 입고 상품시장은 초토화될 수 있다”며 “DLF 대책이 ‘풍선효과’를 최소화하는 접근으로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검찰, 우리·하나은행 DLS·DLF 수사 본격화…압수수색 시점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19.10.30 15:04:53검찰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판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한데 모으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은행 검사·분쟁조정과 별도로 수사를 진척시키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DLS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및 각 은행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금조2부)로 이송했다. 이로써 DLS·DLF 관련 고발·고소 사건은 금조2부에 모두 모이게 됐다. 금조2부에는 앞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손 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또 10일 금융정의연대가 DLF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손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금조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두 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분쟁조정과 상관없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8월부터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진행해왔으며 다음달을 목표로 분쟁조정 절차도 밟고 있다. 금감원은 1일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등에서 미흡함을 보이는 불완전판매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28일 기자들을 만나 “하나은행이 검사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지 집중 검토 중”이라며 “(검찰 고발 여부를)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상태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내부검토용 자료를 삭제했을 뿐 DLF 가입고객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달 중 윤 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당국 책임자들도 고발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강제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
[백브리핑]DLF,금감원만 책임 무풍지대?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0.28 17:17:57최근 잇단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원만 ‘책임 무풍지대’에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더불어 금감원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돼야 하지만 금감원은 책임론에서 물러나 있다는 얘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 DLF 재발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숙려제를 도입하는 방안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경우 판매사들은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의 명성을 믿고 상품을 가져다 팔 뿐 제조사의 내부 사정과 상품의 유동성 리스크까지 알 수는 없다”며 “금감원도 감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도박적 성격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엄연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DLF 등 고위험 상품 투자숙려제 도입 검토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27 17:29:08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숙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합동검사를 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재발 방지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현재까지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투자숙려제다. 이는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노인이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틀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공모 파생결합증권(DLS)에만 적용 중인데 사모 DLF, DLS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다만 전면 금지 방안은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당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금감원에서 금융사 검사를 나갈 때 타 업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금융사 검사 체계 개편안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은행 검사 때 금감원 은행 관련 부서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증권·자산운용부서 인력도 투입되는 식이다. 업권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므로 검사 체계 역시 이런 변화 기류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의 DLF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국채 DLF의 경우 고객에게 제시된 약정수익률은 6개월에 2.02% 수준이었지만 펀드 판매사인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1%,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는 0.11%에 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5~10%의 기대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1%의 운용 또는 판매수수료를 받던 금융사가 기대수익률이 1~2%로 낮아진 시대에 같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소비자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수수료 적정성 문제가 새로운 분쟁요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은행은 투자금의 2%, 자산운용사는 1% 이상의 판매·운용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사모펀드는 규제가 없다. 다만 당국 차원에서 사모펀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둘 경우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어 당국은 업계에서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바라는 눈치다. 한편 다음 달로 예상되는 DLF 피해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배상비율이 사상 처음 7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는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이 발견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하나은행 전·현직 행장의 징계 가능성도 주목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대상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검사방해’ 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제2 DLF’ 될라...금감원, 무·저해지 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27 15:05:07금융감독원이 27일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품이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 1,000건이었지만 지난해 176만 4,000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108만건(생명보험 66만 4,000건, 손해보험 41만 6,000건)에 달한다. 특히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에 몰려 있다. 특히 보험판매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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