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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끈한' DLF 대책에 대한 우려
경제 · 금융 재테크 2019.10.22 17:27:46‘재난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수익률이 ‘국채금리+α’ 수준으로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만기 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채권원금이 손해보상에 사용된다. 채권발행자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위험을 채권매입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상당 부분 채권매입자에게 제공한다. 지진이 나지 않거나 약하면 투자 성과가 좋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이 나오지만 이 상품 발행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금리펀드(DLF) 상품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독일 국채금리가 -0.2% 이상만 되면 4.2%의 수익률이 제공된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내려간 적 없던 독일 국채금리 -0.2%가 깨지면서 원금 일부 혹은 전부가 훼손됐다. 지진이 크게 나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는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중간검사 결과 해당 DLF 상품 판매액은 7,950억원이고 예상 손실액은 3,513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설계·제조·판매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불완전판매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금감원은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최대 20% 정도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80% 정도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상품 전체를 은행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가 좋지 않았기는 하나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돼야 할 여지가 있다.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도 논란거리다. 결과만 보면 이 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3,434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 중 78.2%가 과거 비슷한 상품에 1회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이상 투자한 경우도 1,268건에 달한다. 은행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거꾸로 은행을 통해 비슷한 상품을 매입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았다는 얘기다. 판매 제한 논의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키코(KIKO) 사태 때도 해당 상품이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기금리 1%가 깨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내 은행들은 비이자수익 비중이 낮고 이자수익 비중이 높다는 점이 많이 지적된다. 비이자수익은 수수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이 심한 편이다. 미국 같으면 일반화돼 있는 잔액유지 관련 수수료 제도도 우리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수수료 확보 그리고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상품 취급이 매우 절실하다.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해지는데 이러한 자금이 투입될 만한 금융상품 취급을 제한한다면 결국 자금은 부동산 분야 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객숙려제도나 투자철회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지표에 판매액 대신 고객수익률과 소비자보호 여부를 추가하는 조치 등 자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고객자산관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위험상품 투입비율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축소, 금융회사 직원 교육과 투자자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사태로 국내 금융투자 문화와 금융시장이 대폭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동시에 너무 화끈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상황은 피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도박과 같은 DLF···금융사에 더 책임"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21 17:53:37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금융사가 일종의 갬블(도박)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투자자도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DLF는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금리이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금리 수준이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며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박과 비슷한 상품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도박적 성격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엄연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윤 원장이 DLF의 설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열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배상비율이 이론적 최대치인 7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도 감안돼 통상 70%를 최대치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은행 배상비율이 70%를 넘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예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분조위에서 100% 보상 결정이 나와도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에 대해 윤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 부분 등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 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운용사를 퇴출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잠식이나 요건이 안 맞는 운용사들은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 증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통해 증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무해지 종신보험, 제2의 DLF 되나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0.21 17:28:25라이나생명에 이어 신한생명·NH농협생명 등 대형 생보사까지 가세한 무해지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돼 판매될 소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저해지 및 무해지 보험 신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39억원 규모였던 저·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초회 보험료는 지난해 1,596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커졌다. 올 1~3월 판매액은 992억원으로 올해 전체 시장의 규모는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문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의 대안 투자처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무해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금융당국은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저·무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고객이 자필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단편적인 조치에 그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당국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고객의 피해를 막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 지시로 만든 DLF자료 삭제”(속보)
경제 · 금융 정책 2019.10.21 15:41:06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DLF·DLS) 관련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전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기고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1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성규 은행장의 지시로 1차, 2차에 걸쳐 전수점검을 한 결과를 담은 자료가 삭제됐다”며 “하나은행이 전수 점검한 파일을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 자료가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부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현황 파악, 내부 참고용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이라며 “검사 계획이 확정·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윤석헌 “DLF는 겜블같은 것...금융사 더 책임져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21 13:36:42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금융사가 일종의 겜블(도박)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다음 달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융사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높은 수준의 비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DLF는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금리이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금리수준이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며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박과 비슷한 상품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투자자도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며 “금융회사가 보상을 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상비율이 70%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도 감안돼 이론적으로 최대 70%다. 과거 불완전판매가 심한 특정 사례에서도 50% 배상 비율이 책정된 바 있다. 윤 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파는 것이 어느 정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상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천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 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운용사를 퇴출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진입장벽도 더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나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운용사를 시장 퇴출할 의사도 있나”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운용사를 퇴출하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후속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건에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 역시 이어 마이크를 잡고 “자본잠식이나 요건이 안 맞는 운용사들은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지도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진입 장벽은 더 낮출 계획은 특별히 없다. 강화까지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DLF 재발 없다"...영업방식 몽땅 뜯어고친 손태승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0.16 17:36:19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손실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은행(000030)이 고객 자산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특히 손실 고객에게 ‘조속한 배상’을 약속하고 자산관리 체계 개편을 마무리할 때까지 DLF 같은 초고위험 상품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고강도 자구책을 제시했다. 상품선정과 판매, 사후관리의 영업 체계를 포함해 고객자산관리 인프라와 영업문화까지 완전히 바꿔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DLF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수수료 위주의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자산관리 상품을 제외시켜 외형실적 위주의 평가체계 역시 탈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고 “DLF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은행장이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사과한 지 23일 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배상까지 언급한 것이다. 앞서 한 차례 분조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은행은 배상 절차를 통해 DFL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 자산관리 체계를 완전히 바꿔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상품선정 단계에서 상품선정위원장을 부행장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상품조직과 마케팅조직을 분리해 상품 쏠림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현재 1억원인 PB 고객의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이고 채널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특히 투자상품 판매 비중의 7%에 달하는 초고위험 상품을 한시적으로 팔지 않기로 했다. 상품 중단에 따른 수익감소보다 신뢰회복에 방점을 둔 결정이다.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의 경우 고객별 판매규모 한도를 설정하는 판매제한제도를 도입한다. 영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위험 조기경보, 고객별 투자 이력조회, 수익률 관리 등이 가능한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한정된 투자숙려제도를 일반 고객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영업문화도 개선해나간다. 그동안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체와 인지 능력의 변화를 고려해 투자계약서를 쓴 뒤 2영업일 이내에 되돌릴 수 있도록 했지만 투자숙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했다. 우리은행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고객철회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혁신안은 손 회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올해 지주 출범 원년에 맞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부동산신탁·캐피털·저축은행·증권사를 차례로 인수해 지주사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출범 3개월 만인 4월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2곳을 한 번에 사들이고 부동산 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을 품은 데 이어 롯데카드를 사모투자펀드인 MBK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창사 처음으로 순이익 2조 클럽을 달성하는 데도 성공해 지주 출범에 맞게 광폭 행보를 보여왔지만 이번 DLF 사태로 고객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졌다. 손 회장으로서는 ‘정면돌파’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DLF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사과하는 데 이어 조직문화 변화를 주문했다. 손 회장은 지주 회장 취임 직후 회장실로 사용하던 우리은행 본사 23층에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구축하고 22층 행장실에 계속 머무르며 “고객을 은행보다 위에 두고 모시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고객 우선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노조 역시 이 같은 손 회장의 고객 우선 가치에 진정성을 믿고 DLF 관련 자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측의 DLF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응했다. 손 회장은 노조를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해나가며 자산관리 개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손 회장은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는 책을 행원들에게 권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사태' 국감 증인 채택..21일 출석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0.10 18:17:29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함 부회장은 올해 3월까지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지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함 부회장을 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앞서 정무위는 DLF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채택했다. 지난 4일 민병두 정무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S, DLF 관련 최고경영자가 나와서 종합 국감 때 증언을 하는 부분에 국민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앞두고 하나은행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실무진급 증인채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손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다음주부터 미국에 머문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DLF 사태’ 고소전…피해자 100여 명 우리은행장 집단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19.10.10 14:36:37우리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100여명이 10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앞서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 명을 모집했다. 연대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수사 의뢰·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우리은행 소속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금리하락이 예상됐음에도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시지를 배포하며 판매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도 지난 1일 손 행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유관 단체들과 함께 손 행장을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은행 경영진 문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하나은행, 금감원 추가검사 앞두고 DLF 자료 지웠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08 17:43:32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간조사 발표 후 추가검사 때 관련 전산자료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중간조사 발표 후 하나은행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금융보안원 전문 인력도 함께 갔다. 전산자료가 삭제돼 있었는가”라고 묻자 윤석헌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지 의원이 “포렌식(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 분석 기술)을 해보니 얼마나 복구가 됐는가”라고 묻자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지만 (얼마나 복구됐는지) 수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현장검사에 나갔다. 지 의원은 “만약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고 윤 원장은 “검사를 더 하고 (대응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나은행 측은 “DLF 가입 고객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고 현황 파악을 위해 내부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전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원장은 펀드 판매 수수료 체계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은 수익률이 4%에 그치는 반면 금융회사는 10%를 수수료로 떼어먹는다”고 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 자산운용사는 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는 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은 3.43% 등 약 5%(연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윤 원장은 DLF 검사 결과 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장은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해 얼마 전 조사가 끝났다”며 “은행과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조 장관을 3차례 만났다는 말도 나왔다. 윤 원장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윤 원장은 “관행으로 알았다. 기본적인 업무 설명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김종석 “우리은행 DLF 일반 창구 판매…저축형 상품 오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08 11:07:39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일부를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라이빗뱅크(PB)가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 일반 창구에서 판매한 자체가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객 52명에게 DLF를 일반 은행 창구에서 판매했다. 이는 전체 DLF 판매 인원의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나은행의 경우 모든 가입자가 PB센터·영업적 PB실에서 DLF에 가입,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경쟁 은행과 달리 우리은행이 일반 은행 창구에서 DLF를 판매, 은행의 통상적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여지를 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이 고객이 고위험 상품 확인서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투자 상품은 표준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본인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전체 투자자 647명 가운데 이 같은 작성 대상자가 30명이었으나 이 중 5명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본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DLF 사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등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DLF부터 언급한 윤석헌...“송구...은행, 본질적 역할 전력해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08 10:21:39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감독,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간단한 인사말 후 바로 DLF에 대한 보고를 했다. 윤 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보다는 본래의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협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올해 금융회사의 제재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제재는 2016년 2,598건에서 2017년 2,68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076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는 685건으로 감소했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2016년 793명에서 2017년 60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565명으로 치솟았으나 올해 상반기 251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은성수 “DLF 송구...근본 개선방안 마련”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04 10:02:00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10월 말께 DLF 재발 방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그는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한다”며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DLF 데인 우리·하나은행…'안정형 상품'만 판매
경제 · 금융 재테크 2019.10.02 17:20:27최근 두 달 간 논란이 됐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 대신 안정형 상품 판매로 급격히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판매 비중은 줄이는 대신 공모펀드 비중을 늘렸고, 공모펀드도 변동성이 적은 채권형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험 상품인 DLF 사태로 데인 은행들이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안정형 상품 판매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안정형의 경우 수익률이 높지 않아 은퇴자 등의 투자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공모펀드 판매액은 55조6,645억원으로 전달 판매규모를 9,279억원 웃돌았다. 반면 최근 논란을 빚은 DLF처럼 프라이빗뱅커(PB)들이 판매하던 사모펀드 판매는 판매액이 줄었다. 지난 7월에는 29조51억원어치를 팔았으나 DLF 손실 사태가 불거진 8월에는 28조5,851억원으로 4,2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판매 전략이 DLF 사태 이후 크게 엇갈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9월 공모펀드 판매액이 13조7,869억원으로 전달(13조3,671억원)보다 4,198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의 공모펀드 판매액 역시 8월 12조7,252억원에서 9월 2,753억원이 늘어나 13조원을 기록했다. 공모펀드 가운데서도 국내 채권형은 9월 한 달 동안 4,870억원, 해외 채권형은 3,588억원이 몰렸다. 반면 국내혼합형과 국내대체투자형에서는 판매액이 각각 1,979억원, 412억원어치 줄었다. 공모펀드 중에서도 부동산 등의 대체투자나 주식과 채권이 가미된 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PB나 일반 창구 등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데다 투자자들도 ‘DLF 손실’에 따른 학습효과로 위험상품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다 보니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이나 투자자 모두 손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저수익 상품을 선택하는 보수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실제 지난달 우리·하나은행에서 판매한 국내채권형 펀드의 신규 유입자금은 각각 전달 보다 1,308억원, 2,366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한과 국민은행의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각각 610억원, 58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DLF사태 이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상품판매 전략이 보수적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7월말 7조5,533억원이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8월말 6조9,789억원으로 5,744억원 줄었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판매잔고가 7월말 3조8,301억원에서 8월말 3조6,344억원으로 1,957억원 줄었다. DLF사태에서 자유로웠던 국민은행은 5조7,757억원에서 6조549억원으로, 신한은행은 4조8,118억원에서 4조8,261억원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사태 이후 사모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감이 커진데다가 직원들도 공모펀드 판매를 선호하고 있다”며 “DLF사태 효과에다 경기 하강국면에 주식형 펀드보다 수익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채권형 선호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금감원 “은행들 내부 심의 조작 위험 알고도 DLF 판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01 17:32:39은행들이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면서 내부 반대를 묵살하거나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금리 하락으로 DLF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를 바꿔가며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객이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DLF를 판 은행들은 1%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DLF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부 상품선정위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했다.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상품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한 후 찬성 의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또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을 -0.2%에서 -0.32%로 낮추고 만기를 2개월 단축하는 동시에 손실배수를 200배에서 333배로 키워 상품을 계속 팔기도 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를 꺼릴 수 있으므로 하한선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고, 이에 따른 손실위험 부담은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판매자로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거의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우리·KEB하나은행의 DLF 판매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3,954건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은행 직원과 1분간 통화하고 5분간 면담한 후 DLF에 가입해 원금의 60%를 날린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방침이다. 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날 DLF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태규 classic@@sedaily.com -
우리·하나銀 " DLF 피해 적극 구제"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0.01 17:31:22대규모 손실 사태를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되면서 해당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1일 금감원 DLF 합동검사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김동성 부원장보는 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책임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많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했고,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 절차를 거쳐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은행장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상품판매의 경우 본부장 전결로 처리해온 만큼 은행장까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 판매가 본부장 전결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행장인 경영진까지 징계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경영진 징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이 60대 이상 고령 은퇴자에게 고위험 상품인 DLF를 팔았다 논란을 일으킨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000030)장의 연임이나 지난 3월 임기를 시작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예기치 못한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은행은 고객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 행장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한 후 “책임 있는 자세로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 역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고객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객 케어조직’을 신설해 상품 수익률이 위험구간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투자 분석센터를 만들어 지점에서 고객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점의 승인 단계를 추가할 예정이다. 두 은행은 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의 수익률 등 고객 관리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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