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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국산화" 대구경북 35곳 뭉쳤다
사회 전국 2019.09.10 18:07:01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국산화에 향후 7년간 7조원 이상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에 힘입어 대구경북이 소재부품 자립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른 지역과 달리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이뤄져 소재부품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이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첫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소재부품 국산화 및 자립화를 실무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소재부품 기술지원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개 분과에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 100대 핵심 전략품목 선정에 따른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구성했다. 지원단에는 소재부품산업과 관련이 높인 구미·포항·경산 등 7개 시·군, 포스텍·금오공대·영남대 등 11개 대학, 구미전자정보기술원·포항가속기연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6개 연구개발(R&D) 기관 등이 참여한 지역 산·학·연·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지원단은 소재부품 분야 정책과제 기획 및 국가사업화 대응, 중소기업 기술애로 자문 등을 중점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경북기업부설연구소협의체’가 출범하면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찾아가는 기술애로 해결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는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북이 추진할 수 있는 70여개 정책과제 및 10개 예비타당성조사 과제를 발굴해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 그 연장선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전자, 기계·금속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발굴된 32개 정책과제의 국가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업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 정부정책 부합성, 시급성 등에 대해 과제 제안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심층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검토된 과제는 수정·보완을 거쳐 2차 심사평가 및 기업의 기술수요조사를 거친 뒤 기획보고서를 작성, 연내 국가 R&D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수출규제 장기화 전망에 따라 소재부품 국산화에 국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라며 “국가 소재부품 자립화를 경북이 주도해 지역 주력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역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형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부품·소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수출규제가 지역 기계부품 및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산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소재 대체에 따른 제조·공정 혁신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을 올해보다 163%(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역별 산업구조의 장점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 예산 등을 최대할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SEN]앤디포스, 日독과점 FCCL 국산화 성공…5G 소재 사업 진출
증권 국내증시 2019.09.06 17:02:55앤디포스(238090)는 일본업체가 독과점 하고 있는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5G 장비부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한다. 앤디포스는 무선 안테나 부품 소재 전문회사 레아스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며 5G 안테나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6일 밝혔다. 레아스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무선안테나류 FPCB에 적용되는 CCL은 일본기업들이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저유전율 FCCL를 대체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레아스는 FPCB (Flexible PCB, 연성회로기판) 제작 전문회사로 무선안테나류 FPCB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FPCB 제작과 관련해 기존의 에칭(Etching, 약품을 이용한 부식) 방식이 아닌 프레스(Press, 금형을 이용한 타발) 방식으로 회로를 구현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레아스의 FPCB는 프레스 방식의 FPCB 제작을 진행하고 있어 수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 프레스 방식의 FPCB는 성능 향상은 물론 수율이 기존 업체들 대비 90% 이상 높아 큰폭의 원가 절감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2016년 FPCB 회로 타발공법 외 2종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올해 5G INCASE 28Ghz/39Ghz FPCB 안테나 개발 완료해 국내 공급을 본격화 할 전망”이라며 “일본업체에 의지해온 FCCL대비 경쟁력이 있는 CCL 소재를 기반해 프레스 방식의 FPCB를 제조하고 있어 5G 소재 사업 추진의 의미있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日 "자의적 보복" 반발에도...정부, 對日 수출규제 강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9.04 17:48:15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자의적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의 반발과 상관없이 수출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3일 오후10시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일본의 입장에 대해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라는 기본원칙을 어겨 국제공조가 어려워진 나라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일본 측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한일관계 안좋아도 우리는 친구"
사회 피플 2019.09.03 17:25:41최문순(앞줄 왼쪽 두번째) 강원도지사가 3일 강원도청을 찾은 히라이 신지(〃 오른쪽) 일본 돗토리현 지사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올해로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았다. /연합뉴스 -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 8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일본서 수입하던 반도체부품 국산화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4:52:22고용노동부는 30일 8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부품 등의 국산화에 성공한 조학래 이너트론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18년째 인천 소재 부품 제조업체 ‘이너트론’을 경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통한다. 이너트론이 보유한 국내외 특허는 110건에 이른다. 특히 이 회사가 반도체 부품을 국산화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너트론은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해 온 다이아몬드 촉매제 ‘슬러리’, 반도체 부품인 형광막을 국산화해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를 제조하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디지털 무선마이크도 그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고 5세대(5G) 통합형 멀티플렉스 장비도 개발해 수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너트론을 방문해 조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조 대표의 직원에 대한 아낌 없는 투자가 이너트론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에 대한 투자가 숙련기술 확보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연계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실무 숙련 기술 경력을 10년 이상 쌓은 기술자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150번째 수상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일본 불매운동'여파, 부산-대마도 배편 하루 2척만 남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0:58:16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대마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부산-이즈하라항 배편이 운항 중단된데 이어 히타카스 노선도 격일제로 운행된다. 3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따르면 대아고속해운 오션플라워호는 다음달 1일부터 미래고속해운 니나호와 격일로 부산과 대마도(히타카쓰)를 운항한다. 한일관계가 악화되기 전 부산-대마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하루 6척이었으나, 다음 달부터 하루 2척만 남게 된다. 현재 일본 JR큐슈고속이 운항하는 비틀호는 대마도 히타카쓰에 기항했다 후쿠오카로 향하는 선박만 운영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日 보복·무역전쟁 등 '악재 쓰나미'...상장사 올 영업익 25% 급감할 듯
증권 국내증시 2019.08.28 17:51:36올 상반기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급감하며 ‘어닝쇼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외에 잇따른 쓰나미 악재 여파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파고에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178조원에서 올해 134조원으로 24.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가 있는 유가증권 상장사 100곳의 오는 3·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 초 38조3,197억원에서 이날 현재 23조3,25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4·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35조4,853억원에서 최근 21조8,79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초보다 각각 39.1%, 38.3% 줄어든 수치다. 그만큼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3·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8%나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4·4분기(-24.6%)부터 올해 1·4분기(-36.7%), 2·4분기(-37.4%)에 이어 네 분기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이익은 4·4분기부터나 감소폭이 줄어 지난해보다 6.5% 하락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하반기에도 어닝쇼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3·4분기 영업이익은 연초 예상보다 89.9%나 감소한 4,327억원으로 예측됐고 삼성전자 역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47.8% 줄어든 6조9,331억원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대상이 대부분 반도체 소재에 집중돼 있어 회복세가 더욱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반기 기업들의 수출 실적 또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수출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금액지수는 7월 10.1%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KB증권에 따르면 8월 수출총액은 44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감소해 7월보다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순이익 감소도 불가피하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분기 어닝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현재 96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코스피 상장사는 2017~2018년 2년 연속 100조원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25%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출액 또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靑 "역사 바꿔 쓰고 있는 건 일본"
정치 대통령실 2019.08.28 17:44:35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강행하자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에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할 경우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도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과의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우리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확정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한 R&D 투자 확대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2022년 총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R&D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포함됐다. 이미 수준이 높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크다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할 수 있게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양지윤·임진혁기자 yang@@sedaily.com -
野, 청문 보이콧 만지작...靑 "국회, 법 위에 있지 않다"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7:43:1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공세에 고삐를 바짝 당겼다. 한국당은 28일 오전 연찬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보류’로 결정했다. 하지만 “증인 불출석 등 부실 청문회로 판단될 경우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과 각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 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부실 판단이 나오면) 의원총회 없이도 (청문회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든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카드에 집중하는 데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책무인 청문회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보다 효율적인 대여(對與) 투쟁 전략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의총 참석자들은 전했다. 극심한 진통 끝에 청문회 일정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할 경우 조 후보자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역풍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과 청문회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청문회 논란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요구한 증인들이 실제 출석하는지는 물론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는지 등까지 면밀히 살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여부 등 추이를 보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늦지 않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증인으로 요구한 인물들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거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게다가 요청한 자료조차 수사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이러한 추이를 보고 실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래서 절차·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다”며 “30일이 법정기한임에도 여야 합의로 9월2∼3일로 정해 국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 해당 일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았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현덕·윤홍우기자 always@@sedaily.com -
美 "11월 전 해결" 지소미아 대놓고 압박
정치 대통령실 2019.08.28 17:36:34청와대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관련해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1월’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압박했다. 지소미아를 두고 한미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일본이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는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며 지소미아 철회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통보가 없었다”면서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 우리는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배치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며 “강제징용 소송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윤홍우·박민주기자 seoulbird@@sedaily.com -
靑 인근 주민 "집회 시위 소음 못 참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5:47:01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2년 만에 다시 ‘침묵시위’에 나섰다. 청와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운효자동·사직동·부암동·평창동 집회 및 시위 금지 주민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총회를 열고 정부 및 시민단체에 시위 자제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호소문에서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지역은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모여든 시위대에 둘러싸여 주민들이 늦은 밤까지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관, 농아학교, 맹학교 등이 있어 보행 안전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지만, 집회 및 시위자들이 수시로 보도를 점령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지역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하면 교통이 마비돼 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감옥”이라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열리는 집회 시위 탓에 장사를 할 수 없어 내놓은 가게도 여러 곳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향해 외친다는 집회 시위 소리에 정작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주민들”이라며 “주민들도 마을의 평온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후 ‘교통감옥 해소’, ‘학생들의 수업 방해 더 이상 안돼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한 채 경복궁 인근까지 행진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선 건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 자제를 요청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 진행된 이날 총회에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靑,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속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28 15:13:5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8일에 이를 공포했다. 다음은 입장 발표 내용 일부.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게 지속적으로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 연계 장본인은 일본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유로 강제징용·안보 영향 등 말 바꿔 “전략물자, 수출통제 우리가 앞서...일본 주장 근거 없어” “일본 지도층, 우리나라 불신...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기본적인 신뢰관계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할 이유 없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청구권 협정 부인 안해...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어” “대법원 판결 시정 요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 남아있다는 입장...최근에 바꿔” “일본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미국이 말한 지소미아 ‘실망’ 표현 이해...동맹국과 정책적 차이 표현” “국제질서 큰 변화...우리 국익 위한 외교 공간 창출해야” “기존 현상 유지 단편적 대응으로 큰 파고 극복 못해” “혁신기술 확보, 국방력 강화로 전략적 가치 높여야” “해외 기술 기업에 대한 M&A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군정찰위성, 차세대잠수함 등 핵심 안보역량 구축해나갈 것” “우리의 전략적 가치 제고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지소미아 종료 계기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할 것”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 과소 평가 안 돼” “한미 동맹은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아”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 변함 없어”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 저해시킨 것은 일본”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 -
이낙연, 日 백색국가 배제 실시 관련 대응책 발표 "WTO 제소 추진할 것"(속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28 10:28:57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반경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시에 따른 대응 점검책을 발표했다. “대화와 별도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강화에 집중해야” “예비타당성 면제 등 통해 R&D 선정기간 단축할 것” “재고 확보 대체 수입선확보 등 지원 계속” “일본의 부당한 보복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 추진할 것” “특정국가 과잉 의존 확실히 탈피할 것” -
日, 韓 백색국가 배제 '2차 경제보복' 강행
국제 정치·사회 2019.08.28 08:11:18일본 정부는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수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이 역시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가 지난 해 10월 이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일본 언론조차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었다. 한국 정부는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내민 손 다 뿌리친 日, '백색국가'서 韓 완전 삭제
국제 정치·사회 2019.08.28 07:41:12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향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1,120여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품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단행한 이번 조치로,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의 패소 판결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일본 언론조차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었다. 우리정부는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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