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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25시]한미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4 17:51:06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구설에 올랐다. 논란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지휘권 문제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황 개입을 놓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후자에 관한 사안은 즉각 부인했다.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을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보도를 의식한 듯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그 부분은 잘못 알려졌다’며 국방부를 거들었다. 국방부는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 있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처럼 간단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초 합의란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상황. 전작권이 전환됐을 때 한국군이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를 처음으로 측정·평가하는 훈련이었으나 실제로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훈련에서 미군은 공동 국지 도발 상황까지는 지휘권을 유지하고 데프콘4 이상의 상황에서 한국군에 지휘권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한미 양국 간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2부 연습부터는 한국군 대장이 훈련을 주도했으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미 육군 대장)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모상을 당해 15일 미국으로 떠나 훈련 종료 직전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7공군 사령관·중장)이 역할을 대신했으나 훈련은 다소 어수선하게 치러졌다. 주목할 것은 이번 훈련에서와 같은 이견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휘권 귀속과 행사 문제에 대해 미군은 ‘한국의 합참과 한미미래연합사,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논의해 결론을 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과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대신한 미래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에 주는 대신 유엔사를 통해 미군의 역할을 하려는 구조를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거듭 확인한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설치 합의를 미국 스스로 흔든 셈이다. 지금까지 크게 고려하지 않던 미군의 유엔사 기능 강화 주장이 가져올 파장의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할 때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한미 ‘유엔사령관 한국군 지시권한’ 두고 충돌
산업 기업 2019.09.03 22:55:46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잡음을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 전환할 계획인데 미국은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맡는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복수의 정부소식통은 3일 “지난달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과정에서 이뤄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 때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 문제가 대두됐다”며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후 국지 도발 등 위기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사 교전 수칙을 근거로 한국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를 두고 한국군과 미군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유엔사의 기본 임무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다. 다만 한국군 교전 수칙은 도발 수준에 따라 그 3~4배로 응징할 수 있는 등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 등 핵심 참모를 다국적으로 편성하는 등 유엔사 역할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관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월권’일 수 있고 한국군의 작전 활동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시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과 미국군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미군 대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역할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 "동맹없는 국가는 쇠퇴한다"는 충고 새겨 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9.03 17:30:58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2일 미국 공영방송 NPR에 “동맹이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회고록 ‘콜사인 혼돈’ 발간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 자리에서다. 매티스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동맹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 약화가 우려되는 지금 우리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특히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 통수권자를 공격하면 좋을 게 없다”면서도 “북한이 무언가를 발사하기 시작할 때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심각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회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미동맹 약화가 극단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티스 전 장관의 우려가 기우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 북한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촉발한 한미 간 균열을 파고들며 이간질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남한 민심의 반영으로서 응당한 것”이라며 “미국은 큰일이나 난 듯이 펄쩍 뛰며 일본을 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패당이 침략적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죄악에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촛불을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치욕스러운 한미동맹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흔들려고 하는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핵 협상과 한반도 안보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은 북중러 결속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평화경제에 매달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면 안보환경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
美, 지소미아 이후 '韓동맹 진정성' 의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2 17:24:03미국 조야에서 6·25전쟁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 재편론이 불거진 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구심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갈등에 따른 미국의 한국 압박 조치가 예상되는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재편론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그간 전반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를 보면 한미훈련비용 문제를 앞세우는 데 대해 미국 전통 외교·안보 라인은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미연합훈련 재편 논의는 주한미군과 한미훈련 폄훼로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 재편론이 힘을 얻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을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비용 부담 등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연이어 드러냈다. 실제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폐지했다. 한국은 남북 평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월 열린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으로 대폭 축소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및 중단이 가속화할 경우 한국의 안보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한편 동북아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성이 커 중국·일본·러시아라는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 기조가 정착되면 조정이 돼야 하지만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국군의 대북 억제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미사일의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변경하며 발사시간을 단축하는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전쟁의 영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동북아 정세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재편 논의는 미국 내부의 문제로 한미갈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은 아닌 것 같고 한미연합훈련 재편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돈 낭비’ 발언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직결된 이슈”라며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한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아슬아슬한 한미동맹...'뜨거운 감자' 전작권 전환으로 이어지나
정치 대통령실 2019.09.01 18:19:33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 및 대북정찰능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미연합사를 오는 2021년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에 맞춰 군이 연합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미연합사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2022년 이전인 2021년까지 연합사 본부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통솔을 하는 것이 명분상 맞지만 문제는 북한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는 위력적인 신무기 개발에 성공하며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KAMD가 작동하려면 군사정찰위성 등을 통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대북정찰능력을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군의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2025년에야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부터 가시화했다는 데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거듭 표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뛰어난 군사정찰능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정보공조가 필수인 만큼 한미갈등 장기화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제기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도 갈등설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NSC 명의로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내에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캠프 이글·캠프 마켓·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은 예정됐던 사안이지만 NSC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안보현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 정부의 주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데 대한 견제구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양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주한미군 이전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전작권 전환 원칙도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키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김정은 정권은 요격이 어려운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을 과시하며 한국은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지난해 9·19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동북아는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전통적인 대립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을 틈타 중러의 한미일 삼각동맹 흔들기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 같은 동북아의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강행은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윤·박우인기자 yang@@sedaily.com -
독자 정찰능력 검증 덜 됐는데…연합사 이전, 전작권 연계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1 17:56:33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 본부를 오는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안을 다음달 말 또는 11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미연합사 이전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며, 이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맞물려 한미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정찰 능력이 2025년에야 구축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1일 한미연합사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용산에서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6월 평택기지 신청사로 이전됐고, 미 8군 사령부도 지난 2017년 7월 평택으로 옮겨졌다. 연합사 이전에 따른 미 육군의 한강 이남 철수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참전을 뜻하는 ‘인계철선’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안보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인 대북정찰 능력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을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정찰을 위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함께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한미공조 균열에 따른 대북 억제력 약화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요청 관련 질문에 “글쎄,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아슬아슬한 한미동맹...‘뜨거운 감자’ 전작권 전환으로 이어지나>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 및 대북정찰능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미연합사를 오는 2021년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에 맞춰 군이 연합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미연합사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2022년 이전인 2021년까지 연합사 본부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통솔을 하는 것이 명분상 맞지만 문제는 북한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는 위력적인 신무기 개발에 성공하며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하는 KAMD가 작동하려면 군사정찰위성 등을 통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대북정찰능력을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군의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2025년에야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부터 가시화했다는 데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거듭 표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작권 반환 이후에도 뛰어난 군사정찰능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정보공조가 필수인 만큼 한미갈등 장기화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제기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도 갈등설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NSC 명의로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내에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캠프 이글·캠프 마켓·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은 예정됐던 사안이지만 NSC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안보현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 정부의 주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데 대한 견제구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양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주한미군 이전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전작권 전환 원칙도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키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김정은 정권은 요격이 어려운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을 과시하며 한국은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지난해 9·19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동북아는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전통적인 대립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을 틈타 중러의 한미일 삼각동맹 흔들기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 같은 동북아의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강행은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윤·박우인기자 yang@@sedaily.com -
[한반도24시] 韓美동맹, 빨간불이 켜졌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9.01 17:47:25북한이 지난달 약속한 비핵화 실무협상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전술 지대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까지 각종 신형 무기들을 마구 쏘아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북한 외무성의 일개 국장이 미국 대통령도 묵인했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고 우리에게 면박을 주기에 이르렀겠나. 북한은 자신들의 오래된 수법인 ‘통미봉남’ 전술도 다시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사과인지 변명인지를 열심히 늘어놓으면서 우리한테는 비난과 모독을 쏟아낸다. 급기야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는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터무니없고 돈만 든다”며 자신도 그런 훈련에 돈 쓰는 게 싫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동조했다. 북한의 한국 따돌리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경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수립 과정에서 한국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미국이 자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북한의 도발은 묵인하는 이른바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 분리(decoupling)’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북한 비핵화 목표 상실과 함께 한국 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1조389억원으로 간신히 1년짜리 합의로 봉합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다음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측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군 봉급을 제외한 주둔비용(Non Personnel Stationing Cost)의 50% 정도를 부담해왔다고 볼 때 기존 협상틀을 뛰어넘는 셈법인 듯 보인다. 서로의 입장차가 이렇게 큰 협상이 과연 원만하게 타결될지 의문스럽다. 만에 하나 협상이 결렬돼 협정 부재 상태가 발생하면 더 이상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없게 된다거나 주한 미군 숫자를 부득이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해 해외주둔 미군을 모두 불러들여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지 예측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미국·러시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 이후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희망하며 후보지로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는 것도 향후 한미동맹의 중대 현안으로 제기될 소지가 크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벌써부터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앞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이 지금의 무역·기술 패권 싸움에서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그때 가서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최악의 상태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와해상태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3국 협력의 틀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미국은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데 대해 역내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요한 틀의 하나로 제시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매몰돼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맹·우방들과 협력해 대처하는 노력을 등한시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나 있을지 모른다. ‘신(新) 애치슨라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동맹에 빨간 불이 켜졌다. 언제나 풍족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공기처럼 어느 순간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부족해지면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민이 자각하고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손을 봐야 한다. -
[사설]'미군기지 반환·전작권 전환' 왜 이리 서두르나
오피니언 사설 2019.09.01 17:19:40청와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26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한 점이다. 용산기지가 반환된다는 것은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6월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2021년 말까지 이전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2021년 연합사 이전은 물밑 논의 수준에 머물던 2022년 전작권 전환 이슈를 수면 위로 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9일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한국군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가 과연 현실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전작권 행사의 핵심 능력인 감시·정찰 관련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면서 ‘한국군의 상당한 진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2개 조건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이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했다. 초기 대응 능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 국토 방어만 어렵게 할 뿐이다. -
북미 실무협상팀 판문점서 만나나
정치 대통령실 2019.08.20 17:31:05북미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20일부터 2박3일 간 방한함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건 대표는 사흘간 한국에 머무르며 북미 실무협상을 준비한다. 청와대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김 차장과의 접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김 차장과의 만남에 앞서 21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접견해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비핵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이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 실무협상이 두 달 가까이 미뤄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연합훈련이 끝난 후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함에 따라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앨리슨 후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도 지난달 23~24일 방한 도중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6월 판문점 회동 당시의 양국 정상 사진을 교환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이 2박3일로 짧아 판문점을 방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미는 다음달로 예상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을 진행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방한한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SMA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 미국은 최근 마무리된 전 세계 방위비 분담정책 재검토 작업(글로벌리뷰)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 측에 요구할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北, 판문점 회동 우표 발행 계획...“文대통령 등장 안 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19.07.29 18:44:28북한이 지난 6월 말 열린 판문점 북미 회동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 우정당국은 판문점 회동 1개월 후인 오는 30일께 기념 우표를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판문점 회동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표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신문은 보도했다. 산케이는 “핵과 체제 보장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며 한국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방침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산케이는 앞서 북한 우정당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를 1년 후인 지난달 12일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 기념 우표는 악수 장면 등을 포함한 총 3장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발행 시기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3번째 회담을 하기 약 2주 전으로, 김 위원장의 대미 외교를 ‘성과’로 과시하는 내용의 우표가 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판문점회동 우표 발행 계획 중인 北…문대통령 빠질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9 17:17:34북한이 지난 6월 말 열린 판문점 북미 회동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교도의 평양발 기사에 따르면 북한 우정당국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를 1주년에 맞춰 지난달 12일 발행했다. 교도는 북한의 ‘우정 관계자’를 인용해 “판문점 회담(회동)을 기념하는 우표도 회담 1개월 후인 오는 30일께 발행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교도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담의 기념우표에 문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문점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지만, 핵과 체제 보장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며 한국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방침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우표는 발행되지 않는 듯하다고 교도는 관측했다. 한편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는 악수 장면 등을 포함해 총 3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는 발행 시기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3번째 회담을 하기 약 2주 전”에 발행됐다며 “김 위원장의 대미 외교를 ‘성과’로 과시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전했다. 지난해 열린 일련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관련 우표는 이미 발행됐다고 교도는 덧붙였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WP "트럼프 인내심 시험? 판문점 회동 한 달 만 북한 미사일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7.25 09:31:10북한이 25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가운데 주요 외신은 북미 정상의 극적인 ‘판문점 회동’이 이뤄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발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을 한 이후 처음으로, 또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표한 지 일주일여 뒤에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외무성 담화와 기자 문답 등에서 다음 달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19-2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WP는 “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려는 시점에 나온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움직임이 협상 재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려는 것인지, 또는 협상 전략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미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신의 외교 성과로 자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적어도 2개의 정체불명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며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DMZ)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 후 보고된 ‘첫 미사일 시험’”이라고 전했다. AP 통신도 이번 발사가 한미 군사 훈련을 “북한에 대한 침략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핵 관련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않았고 작년에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회담을 한 후 비핵화가 거의 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사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폼페이오 “北, 처음에 없던 아이디어 갖고 협상하기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6 14:56:15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뒤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높은 형태의 대미 비난 성명을 16일 쏟아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이 대미 비난을 재개한 것은 협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대체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서 하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에 대해 “이것은 명백히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로골적인 압박”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강조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이 처음에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실무협상에 합의한 지 보름 만에 나온 언급으로 주목된다. /박우인·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
'판문점 선언' 먼지만 쌓일 때…美하원은 종전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5 15:36:13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0개월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했지만 여야 간 공방조차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는 한반도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적어도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따져 묻거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 하원이 최근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한국 국회가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이제껏 한반도 평화의 선결 조건으로 꼽혀온 한국전쟁 종전에 대해 미 의회가 한국보다 빨리 의회 차원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미국 연방의회가 한국전쟁 종전을 지지하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 추가된 한국전쟁 종식 관련 내용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 촉구’ 등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결의됐다는 점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도 힘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조항 추진을 위해 지난 3월과 6월 미국 의회를 접촉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미 연방 의회 내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류도 빠르고 폭넓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文지지율 52%, 7개월來 최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4 10:38:39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4%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여파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조사해 4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오른 52.4%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1월 둘째주(53.7%) 이후 가장 높다. 반면 부정평가는 5.1%포인트 내린 42.5%였다.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 포인트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2.1%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8.2%로 2.4%포인트 미끄러졌다. 지난 2월 셋째 주(26.8%)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1% 포인트 내린 7.5%, 바른미래당은 0.5% 포인트 오른 4.9%, 민주평화당은 0.5% 포인트 내린 2.2% 등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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