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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대 정시 늘리고 … 2025년 자사고·외고 없앤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1:54:06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시 비율 상향 조정 폭에 대해서는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종 운영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장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부모 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총리는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 입학전형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교육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유은혜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추진”(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1:49:11유은혜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추진”(속보)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에 영향 못 미치게 할 것” “차별과 불평등 없도록 정부 차원 공동대응 할 것” “학생부 종합전형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11월에 발표할 것” “특정 고등학교 유리한 대입 전형 적극 축소 유도” “서울 소재 대학 정시 수능 비율 상향 조절할 것” “지역 균형·기회 균등 비율은 줄지 않도록 할 것” “우수한 인재선별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어”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 획기적으로 높일 것”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가까운 시일 내 발표” “고졸 취업 활성화 추진…더 많은 예산 투입할 것” “장려금 지원 실습학생 안전 권익 보장 실행할 것” -
[속보] 유은혜 “학종 획기적 개선…국민 의견 따라 정시비율 상향”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11:48:49 -
文, 정시확대 공식화 "수시,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
정치 대통령실 2019.10.25 11:24:06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언급했던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후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교육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다”며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로 나눠진 ‘고교 서열화’ 문제에도 칼을 들이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일반고의 수월성 교육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결국 정시 확대가 불가피함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서 완성될 것이다”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정시 확대 어디까지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19.10.25 09:03:18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이후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공론조사 결과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은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었고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였던 만큼 40% 안팎의 비율을 기준 삼아 정시비중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역시 이날 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시확대' 놓고 25일 文 주재 교육장관회의
정치 대통령실 2019.10.24 16:33:35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주재하는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시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교육관계장관회의 의제와 관련해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내일 (회의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교육관계장관회의 지난달부터 개최 여부가 논의돼왔다고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경제 등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 이번 교육관계장관회의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자체 감찰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장으로 부재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오는 31일에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땜질식 정시 확대 안된다”…대학 교수들도 청와대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4:58:55대학 교수들도 청와대의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4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은 “대통령 한마디에 휘둘리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시 확대를 발표해 대입에 혼란을 부추긴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교협은 ”즉홍적인 땜실직 처방은 안된다”며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원칙을 지켜 대입전형 및 학생선발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문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교협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도 요구했다. 한교협은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입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며 “여야 3당에서 제출한 법안 취지대로 국회의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모든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해 조국 사태로 불거진 일반국민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시 확대' 곳곳 걸림돌...소문난 잔치 그치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24 14:40:34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교육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대입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확대 등 대입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수능 비중 상향은 진보교육계의 기존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 시행과정 및 수위 등에 눈길이 쏠린다. 우선 시선을 모은 것은 대통령 시정연설과 당일 교육부 입장문(보도자료)의 ‘온도차’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언급했지만 교육부는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변경할 수 있다. 반면 공공성 강화안은 개별 대학의 전형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1 학생이 해당되는 2022학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부로서는 수능 확대 자체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성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지만 대통령 지시를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일단 문 대통령 연설 이후 교육부 입장문이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서울 주요대학들은 그동안 2022학년도부터 ‘30%까지’ 수능 비중을 높여달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제 ‘30%+α’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폭 상향 조정은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전국교육감협의회가 반대성명을 내는 등 진보진영 및 교육계의 반발이 극심하고, 대학들도 절대평가로 전환한 수능은 ‘변별력’을 갖기 힘들다는 이유로 추가 확대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권 대학을 대상으로 ‘30%+α’가 실시된다고 해도 대상 학교와 수능 비중 상향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학종 비율은 평균 44% 안팎에 이르지만 수능 비중도 평균 29.5%로 이미 30%에 근접했다. 수능 비중이 10%대인 대학은 고려대(18.4%)가 유일했고 9개 대학은 이미 30%를 넘겼다. 한국외대(38.7%)와 홍익대(38.1%)는 40%에 육박했다. 여기에 지방 주요대학을 예외로 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결국 높은 학종 비율을 낮추고 수능 비중을 높일 여력을 가진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중소폭 정도의 수능 비중 확대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 지방대 등을 포함한 수능 전면확대는 더욱 쉽지 않다. 지방대의 수능 비중은 2021학년도 기준 16.1%로 극히 낮지만 학종이 중심인 서울과 달리 무시험 전형인 수시 교과전형이 55.7%에 달한다. 급감하는 학령인구를 고려할 때 지방대의 경우 무시험 입학을 두고 굳이 수능을 선택할 자원 자체가 많지 않다. 결국 지방대의 수능 비중을 높이려면 수시의 학생 선점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수시·정시 통합 등과 같은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2024년도 입시부터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교육 1호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게 변수다. 이 시기 수능 확대를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하려면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고교 학점제의 주요 축인 내신 절대평가는 수능 절대평가와 함께 거론됐기에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을 사실상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학점제의 다양성에 힘을 싣는 방향성이 지향돼왔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할 경우 대학들이 수능 비중을 늘릴 리 만무하다.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능 비중만 늘어난다면 평가기준이 될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수능 비중 확대는 교육부가 예고한 ‘미래형 수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을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은 맞지 않는다”며 “미래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방법을 고민한다면 수능 문제유형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논술형 수능이나 한국형 바칼로레아 도입 가능성 등에 힘을 실었다. 단기적으로 서울권 대학의 수능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형 수능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뜬구름 잡는 구상에 불과하다. 진보교육계는 주입식 교육과 입시 부담 등을 이유로 수능 확대에 반대하는 등 ‘보편적 평등’이라는 이념에 기반해 정책의 틀을 만들어왔다. 이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면 진영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최근 수능 확대 논란이 보여주는 셈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파문이 남긴 교훈은 수월성 교육이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특권 교육이 어떻게 증폭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교육 공정성 강화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려면 당정청은 실질적·보편적 평등의 균형추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사설]대입정책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오락가락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9.10.24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언하며 교육계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라고 강변한 것이 시정 연설 하루 전인데,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바뀐 것이다. 대통령 발언 직후 부총리가 “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해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당국의 신뢰는 또 한번 땅에 떨어지게 됐다. 그동안 정시·수시 비중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현행 수시 중심의 전형이 ‘학생들을 문제풀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거나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돈과 인맥에 좌우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학종의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때문에 정시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지침이 방향성을 떠나 절차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공론화 끝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 확대를 권고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여 수능 전형 비중을 30%로 올렸다.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패싱하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려는 총선용” “정치가 교육을 덮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곳곳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에 진보 이념을 덧씌우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을 꺼내기도 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은 퇴색하게 됐다. 교육부는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1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서라도 졸속·밀실 개편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계마저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추종하는 ‘영혼 없는 관료’가 득세해서야 되겠는가. -
文이 불 지른 정시 확대…교육계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6:31:56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학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계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의 중심축이 돼야 할 교육부는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패싱’을 당한 실정이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야 할 국가교육회의는 책임 회피에 나섰다. 정부의 교육정책 파트너인 일선 교육감들은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입시 의혹으로 정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자 청와대가 졸속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혼란은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시 비중 상향 문제와 관련해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만든 2022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안을 또다시 바꾸는데도 구체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엇박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일산에서 열린 ‘한국-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난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관계장관회의 개최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전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야 청와대의 정시 확대 입장을 알게 된 교육부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날도 반복된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연결고리 약화는 향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교육부와 함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가교육회의는 정시 확대로 인한 혼란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것은 교육부가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을 두고 일어나는 이해관계 다툼 조정은 교육부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현안을 다룰 뿐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해 대입 공론화에서 만든 ‘정시 30%’룰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그동안 적정 정시 비중을 ‘30%’ 정도로 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중 확대’를 주문한 문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에서 정부와 교육정책의 파트너가 돼야 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청와대의 정시 확대 입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시정연설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벌였던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이틀 연속 성명을 내고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현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교육이 한낱 국면 타개용 제물이 된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시확대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1:36:40정부의 교육정책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의 정시 비중 확대 흐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23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시정연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의회 시정연설에서 수능 위주 평가 전형인 정시 비중 확대 의지를 내보인 것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어서 협의회는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비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시 과정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대통령은 늘리라는데...대학 53% “정시 30% 미만이 적정”
사회 사회일반 2019.10.23 10:36:49대학입시 정시모집 비중에 대해 전국 4년제 대학 중 53%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시 비중 50% 이상에 손을 들어준 대학은 한 곳도 없었고, 40%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대학도 5곳뿐이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말한 정시 비중 확대와는 상충 되는 것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달 8∼16일 회원 대학 198개교에 보낸 설문조사지에 회신한 89개교의 응답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전체 모집인원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회신 대학의 과반인 52.8%(47곳)가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30% 이상∼40%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대학이 34.8%(31곳)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40% 이상∼50% 미만을 택한 대학은 5.6%(5곳)뿐이었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대학이 6.7%(6곳)였다. 또한 수능 위주 전형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학과 지역 대학으로 나눠보면, 지역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낮게 잡기를 원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 대학의 경우 34곳이 “30% 미만”을, 11곳이 “30% 이상∼40% 미만”을 택했으나,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곳은 “30% 이상∼40% 미만”을, 13곳은 “30% 미만”을 원했다. 입학정원 규모별로는 대형 대학일수록 “30% 이상∼40% 미만”을 선호하고, 중소규모 대학일수록 “30% 미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번 대교협 조사에 응한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학이 39곳(43.8%), 지역 대학이 50곳(56.2%)이었다. 입학정원 규모별로는 3,000명 이상이 21곳(23.6%), 2,000명 이상∼3,000명 미만이 15곳(16.9%), 1,000명 이상∼2,000명 미만이 30곳(33.7%), 1,000명 이하가 23곳(25.8%)이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SKY' 등 서울·수도권 주요대 정시비율 확대 권고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7:44:56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불공정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30% 이상’보다 높은 정시 비율 기준을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2022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입 불공정에 관련한 의심과 불신이 SKY 중심의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나오고 있다”며 “기존 권고안을 바꾸자는 차원은 아니다. 일부 대학에만 좀 더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는 23일에는 교육단체 등을 초청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개인적으로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文 한마디에...대입 정시비중 늘린다
사회 사회일반 2019.10.22 17:03:07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모집의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시 확대 시점과 비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도 변경이 가능한 오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서울권 주요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 비중이 ‘30%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등을 교육 분야의 공정성 확대 정책으로 언급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만큼 추가 확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정시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학종의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입시 의혹에 정시 확대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교육제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변석개’로 바뀌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발언이 엇갈리는 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의 ‘깜짝 발언’에 교육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사실상 뒤집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비율 확대 권고를 당정청이 같은 의견으로 협의해왔다”고 해명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도 ”(정시) 비율이나 시기 문제는 논의 중”이라며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도 대학들의 반발을 고려해 내심 ‘30%’가 실행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30% 준수를 넘어 추가 확대를 서울 소재 주요대학 등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30% 이상’이 권고됐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았고 실현의 의구심도 있었다”며 “‘수능 30%룰’ 시행과 ‘30% 이상’ 확대를 권고 및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개편안에)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9.6%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편안이 대학들의 반발 속에 수능 비율을 종전보다 약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던 점을 감안할 때 40% 이상으로 급격히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다음달 나올 개편안에 상향된 수능 모집 비율이 적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학들이 수능 확대에 반발하는 것은 현 수능 체제만으로는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수능은 영어·한국사에 이어 2022학년도부터 제2외국어·한문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해 ‘평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어 대학들은 우수 학생 확보 차원에서 수시 선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결국 정부 개편안이 절대평가 재고 및 수시·정시 체제 개혁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맞물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변종 전형’이 등장해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이날 학부모단체 등의 환영 기조와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우려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문제풀이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교육부가 논의 중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과학고는 제외돼 있는데 여권과 진보 교육진영 내에서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면 과학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향후 정책 변화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및 고교 체제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7:02:37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은 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우선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위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곳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 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 고발이나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정보 조회를 거부하고,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6개월 이내다. 다만 한 차례에 한 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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