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언급했던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후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교육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다”며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로 나눠진 ‘고교 서열화’ 문제에도 칼을 들이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일반고의 수월성 교육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결국 정시 확대가 불가피함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서 완성될 것이다”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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