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사회 전국 2019.08.28 17:39:20법원이 부산 해운대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라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소송을 낸 서울 자사고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자사고 "갑작스런 취소는 사형선고" VS. 교육청 "설립취지 안맞고 지표미달"
사회 사회일반 2019.08.23 16:41:05“급작스런 자사고 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23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에 신청인인 자사고 측이 학교가 입게 될 피해를 죽음에 비유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사고 측 변호인은 자사고 지정 취소 건에 대해 교육제도가 정치 싸움에 악용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사고 교육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바꾸는 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자사고 존치에 대한 신뢰는 국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이 지정 취소 본안소송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반고로 전환되면 본안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사고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신입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므로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3배 많은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2·3학년 재학생들이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대거 전학신청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사고 측은 “결국 효력정지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측은 내년 신입생들은 아직 입학 전이어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에 진학할 학생들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지원하면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반고와 차별성 없는 입시위주 교육과정의 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하는게 맞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청 측은 “일반고가 입시학원화하자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자사고를 마련한 것”이라며 “하지만 운영성과평가 결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지표에 미달되는 자사고들은 퇴출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수업료 거부나 전학으로 인한 학교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 20억원까지 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전조치를 해주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자사고 측이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후기입학전형이 오는 12월9일부터 시작되므로 3개월 전인 9월6일까지 학교 측이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사고 측은 “효력정지 결정이 난 이후에 학교 입학전형을 만들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공고를 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고등학교 8곳의 심문기일이 순차적으로 예정돼있어 이날은 배재·세화고 2곳만 참석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자사고 폐지·상한제 여파에...잠잠하던 서울 전세도 '들썩'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22 17:32:59분양가상한제로 신축 아파트의 몸값만 뛰는 것이 아니다. 서울 전세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자사고 폐지와 재건축 이주 수요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탄력을 받았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버티기’ 수요까지 더해지며 본격적으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8주 연속 오름세로, 상승폭도 전주(0.04%)보다 확대됐다.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8% 올라 6월 중순부터 10주 연속 상승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23층)는 최근 보증금 12억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6월 비슷한 층의 전세가 11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실거래가가 5,000만원이나 뛴 것이다.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가 급등은 인근 동작구까지 자극하고 있다. 동작구 전세가는 이번주 0.12% 상승해 역시 10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흑석동 ‘한강센트레빌’ 전용 84㎡(9층)는 최근 보증금 8억원에 거래돼 한 달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흑석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흑석동의 경우 개발 호재가 많은데다 서초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도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강북에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단지는 이번주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져 한 달 만에 전세 시세가 4,000만~5,000만원가량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세 시장이 더 자극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 로또 분양을 노리고 무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전환해 전세 시장으로 대거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인해 전셋값이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해 전세가가 더 오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입주물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셋값 폭등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재지정 전국단위 자사고 인기 '쑥'
사회 사회일반 2019.08.18 17:48:50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자사고 평가가 고교 서열화를 강화하는 역설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최근 2주간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 고등학교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를 고른 학부모가 전체 4,573명 중 22.5%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2.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전국단위 자사고 다음으로는 외국어고(15.6%)와 영재학교(15.3%), 과학고(13.4%) 순으로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외고를 선호한다는 학부모 비율은 전년보다 2.2%P 감소했고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선호한다는 학부모 비율은 각각 4.3%P와 1.8%P 늘었다. 올해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에서 다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선호하는 고교로 뽑은 학부모는 3.1%로 전년보다 7.2%포인트나 감소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인기 상승은 올해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개 자사고 가운데 13곳이 통과했고 11곳이 탈락했는데, 전북 상산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은 모두 평가를 통과했다. 역설적으로 교육당국이 나서서 전국단위 자사고는 다른 자사고는 물론 일반고보다 우수한 학교라는 것을 평가로 인증해주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고교입시에서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 자사고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선호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법정싸움간 자사고 폐지...평가기준 변경이 쟁점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08 20:21:12교육 당국에 의해 일반고로 첫 강제 전환된 자율형사립고들이 법적 공방 단계에 돌입했다. 법원이 자사고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사고의 입지가 더 유지될 수 있어 2020학년도 고교 입시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앙고, 이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와 함께 이날 경기 안산동산고도 수원지법 행정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3~4년 동안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2020학년도 학생 모집 역시 자사고로서 실시하게 된다. 학교들은 약 2주 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얻을 경우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계획 마감일인 다음달 6일까지 교육청에 전형 일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정 싸움의 핵심은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 등 평가기준의 적법성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평가지표를 바꾼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자사고들은 이번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5년 전 사례와 지극히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에 유리한 학교만족도 등 종전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과 기본점수를 낮추고 배점 12점의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하며 감사 지적사례에 12점까지 감점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했고 이러한 배점기준을 평가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말에야 학교들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법정에서 재지정 평가기준과 함께 통지 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 당국은 통보 시점과 재지정 평가 사이의 시간이 2014년 한 달보다 길었고 평가지표도 달라진 게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014년 평가와 동일하다”며 “평가기준도 석 달의 시차를 두고 공지했기 때문에 자사고들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백주연기자 heewk@@sedaily.com -
자사고 폐지·분양가상한제에…목동 새 아파트 '귀한몸'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06 17:15:06서울 양천구 목동의 신축급 아파트가 귀한 몸으로 떠올랐다. 입주 3년 차인 신정동의 ‘목동힐스테이트’가 그 중 하나다. 한 단지에서만 7월 들어 20건 이상 거래된 가운데 시세도 껑충 뛰었다.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에 분양가상한제 이슈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힐스테이트에서 7월 한 달 간 19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4월 3건, 5월 1건 실거래되다가 6월 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달 거래량이 폭증했다. 현장 중개업소에 따르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까지 합하면 30여 건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준공된 이 단지는 목동신시가지 학군 내에 위치해 있으며 목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7월 초까지는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호가가 올랐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자사고 폐지가 이슈화 되지 수요자들이 신축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신정동 M공인 대표는 “30여 건 중 20건은 목동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보고 세입자가 매매로 돌아선 갈아타기 수요”라면서 “외부에서 목동으로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도 신시가지 재건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매입을 결정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고가 거래도 나왔다. 전용 59.87㎡는 7월 30일 최고가 수준인 9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93㎡와 전용 84.88㎡는 7월 중순 이후에 이전 고가인 지난해 8월 11억 5,000만원·11억 4,500만원을 넘긴 12억원과 11억 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외에도 신정동 신정경남아너스빌 전용 103㎡도 7월 말 9억 4,000만원에, 목동 트라펠리스이스턴에비뉴 전용 146㎡도 7월 초 18억 8,000만원에 각각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목동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신임연구위원은 “자사고 폐지가 예정돼 목동 우수 학군에 관심이 늘었다”면서 “신축이 희귀한 목동에서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새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목동 일대는 재건축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통보
사회 전국 2019.08.06 15:45:31경기도교육청이 6일 안산동산고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학교 측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이날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는 안산동산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알림’ 공문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냈다. 지정 취소 효력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산동산고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조만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시교육청, 9개 자사고에 재지정 취소 통지
사회 사회일반 2019.08.05 14:52:04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재지정 취소를 통지하면서 법정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재지정 취소를 통지했다. 해당 9개 학교는 지난 2일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 동의를 발표하면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이날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공문으로 정식 통지했고 이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사고 구성원들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회 관계자는 “최종 지정취소 확정 통보 공문이 온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안에 학교별로 법원에 교육청의 이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자사고뿐만 아니라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만일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文정부 '공약' 밀어붙이기...서울 자사고 40% 날아갔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02 17:36:49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자사고 40%의 일반고 전환을 강행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에서도 추가적인 대규모 취소가 유력해 자사고 학부모·학생들과의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교육부가 서울 9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내 자사고는 기존 22곳에서 13곳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이날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학교들이 문제 제기한 재량평가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부터 교육청이 사용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재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부산·경남 지역에는 자사고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서울시도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가 40% 이상 줄어들고 내년에도 추가 재지정 취소가 유력해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 현실화할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3개 자사고를 평가해 8개 학교에 대해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내년에는 8개 자사고를 재지정 평가한다. 다음해 평가 대상인 한 자사고 교장은 “오늘 교육부 발표는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내년에도 대규모 재지정 취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가 최종 검토 과정에서 운영성과평가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며 내년 평가에서도 높은 재지정 취소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는 장훈고·대광고·선덕고·보인고·세화여고·양정고·현대고·휘문고 등 8개 학교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자사고 학교는 물론 학부모·학생들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교육계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사고 학교장, 학부모, 동문 등 연대단체인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회는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애초부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평가”라며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에 더해 내년에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지정 평가도 예정돼 있어 고입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재지정 통과학교, 재지정 취소 후 법적 분쟁 중인 학교, 내년도 평가 대상 학교 등 자사고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울 학생들의 고교 선택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부산 10곳 자사고 취소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19.08.02 17:30:43서울과 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 학교가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모두 일반고 전환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교들은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해 자사고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일 서울과 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학교 전부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교육청 평가에서 취소된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자발적 전환 신청을 한 서울 경문고도 일반고로 바뀐다. 하지만 해당 자사고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자사고공동체연합회는 “‘깜깜이 정치 평가’인 교육부의 대국민 기만행위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 전환
사회 사회일반 2019.08.02 13:45:32서울과 부산 10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부의 동의로 재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2일 교육부는 서울 9개, 부산 1개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 재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평가로 재지정 취소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부산시교육청에 평가로 재지정 취소된 해운대고다. 자발적 전환 신청을 한 경문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을 동의했다. 이날 박백범 차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교육부도 동의…서울 자사고 8곳 결국 재지정 취소(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08.02 13:45:00 -
올해 마지막 자사고 지정취소…부산 해운대고 등 오늘 발표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19.08.02 08:26:34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9개 고교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여부가 2일 결정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평가(재지정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후 6월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도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가 내놓은 의견을 참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날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으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서울 9개고·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2일 최종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19.08.01 17:26:07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 10곳의 지정취소 여부가 2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서울 9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2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었다. 교육청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동의 여부 결정에 앞서 지정위에 자문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지정위가 심의하는 학교 중 경문고는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자사고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으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는 부동의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 자사고 8곳도 상산고처럼 막판 부활할까
사회 사회일반 2019.07.28 17:31:36교육부가 다음달 1일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개 학교에 대해 최종 심의를 연다. 상산고처럼 막판 부활해 자사고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를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다음 달 1일 개최한다.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각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 지난 25일에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를 대상으로 지정위위원회가 열어 다음날인 26일이 교육부가 최종 동의 절차를 발표한 전례에 따라 이들 8개 학교에 대해 이르면 2일쯤 교육부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것은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지정 취소를 뒤집은 것처럼 서울 자사고 중에서도 지위를 회복할 학교가 나올 지 여부다. 다만 서울 자사고들은 상산고와 상황이 달라 반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교육부는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지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교육부는 교육청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평가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상산고는 운영평가를 통과한 다른 지역 자사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불과 0.39점 못 미쳤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은 기준점보다 적게는 3점, 많게는 10점 이상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망 때문인지 재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들도 교육부 부동의를 기대하기보다 법적 소송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돼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