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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로 남는다...'전북교육청 판단' 뒤집어
사회 사회일반 2019.07.26 17:33:15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기사회생하며 앞으로 5년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다툼과 함께 진보진영 내 교육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부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으로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뽑을 의무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고입 기본계획 등에 명시하고 이를 승인한 뒤 기준을 상향해 평가한 점도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는 동의했다. 한편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전북교육청은 크게 반발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으로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서울 및 부산 지역의 남은 9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보내옴에 따라 오는 8월1일 제2차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전북교육청이 재량권 남용”...서울 일반고 전환은 강행할 듯 [상산고 자사고 유지] 사회통합전형 평가만 문제삼아 “평가기준점 상향은 적법” 판단 내주로 예고된 서울권 지정취소 교육부, 얼마나 동의할지 관심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을 근거로 상산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축소하면서 다른 평가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내부검토 뒤 2개 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량권 남용 여지가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중재가 필요했다”며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다. ◇법령 위반이 부동의 판단 핵심근거=동의와 부동의를 가른 핵심은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반영 비율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법령에 명백히 명시돼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교육청 중 유일하게 이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점 등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도 ‘일반고에만 해당’이라는 단서를 달아 분명히 안내하지 않은 점, 2015~2019학년도 고입기본계획에서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로 부여하고 매년 승인했음에도 높아진 평가기준을 적용한 점 등이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봤다. 다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부여한 점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전북도처럼 교육부 권고안보다 기준점을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법무법인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무한정으로 높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용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적법성이 동의·부동의를 가를 핵심요인임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의 감사 감점기준 및 재량지표에 관해서도 “위법사항이 없었고 평가기준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서울 등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와는 무관할 듯=교육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령상 위반요소가 없는 한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날 결과가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한 특수사례에 해당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등 8개 자사고와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등 남은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박 차관도 “교육자치를 존중하지만 자치권한도 법과 대통령령·조례규칙을 위반했다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수행 시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는 오늘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고 강력한 어조로 공식 반발한 것과 달리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내부 평가가 흘러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많기는 했지만 상산고처럼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사례는 없었다”며 “서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라고 전했다. ◇정치적 부담 덜고 국정과제 수행=상산고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소속 교육청인 전북교육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교육과정이 우수하지만 해당 교육청이 배점을 유일하게 높이면서 탈락했고 논란이 된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한 정량평가도 해당 교육청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돼 ‘동의’ 결과가 나올 경우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 상태였다. 교육부로서는 자사고 존치 논란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산고 관련 파문을 수용하면서도 기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해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실제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은 “고심이 컸다. 많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 및 청문회 결과를 송부함에 따라 다음달 1일 제2차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어 내년에는 30개의 전체 외국어고와 15개의 과학고, 16개의 자사고, 6개의 국제고 등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해 대다수 자사고와 특수목적고교에 대한 재평가를 마무리한다. 이날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는 그간의 논란을 딛고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입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종훈 상산고 교감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5%로 늘리는 등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며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정점에 있는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속보]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위유지”…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사회 사회일반 2019.07.26 14:04:59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 유지(2보)
사회 사회일반 2019.07.26 14:01:22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26일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 주재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취소에는 부동의,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자진반납)의 지정취소에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하게 됐고,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일반고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산고의 기사회생은 초기 단계부터 논란이 된 사회배려자 전형 조항이 주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 2항에 따르면 자립형사립학교에서 출발한 자사고는 사회적배려자전형을 모집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평가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해석했다./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속보] 상산고, 자사고 지위유지…동산고·중앙고는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19.07.26 14:00:00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동산고, 중앙고는 동의(1보) -
자사고 유지냐 일반고 전환이냐…상산고·안산동산고 오늘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19.07.26 08:27:07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폐 여부가 26일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박백범 차관이 최종 결정 내용과 판단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외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상산고 등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심은 상산고에 쏠린다. 전북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교육부 기준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고 상산고에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정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상산고 측은 타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기준점과 함께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상산고 부활할까…교육부 '자사고 재지정' 26일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19.07.25 17:09:09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비롯한 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최종 처분을 26일 발표한다.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도 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산고가 막판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26일 오후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상산고와 동산고는 각각 전라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고 군산 중앙고는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 세 곳에 대한 최종 심의를 벌이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가 이날 나오는 것이다. 최종 발표는 세종에 위치한 교육부청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맡아서 할 예정이다. 교육부 발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학교는 전주 상산고다. 상산고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취소 처분을 받았다. 타시도 교육청과 달리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 권고안인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통과 기준으로 고집한 탓이다. 학교가 다른 지역에 위치했다면 통과할 수 있는 점수라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졌다. 교육계에서 다른 자사고들과 달리 상산고는 교육부 최종 평가에서 ‘부동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는 상황이다.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최종 평가에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지정위원회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며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에 대해서도 오는 8월 초까지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앞장선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인사부당 개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네 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사전에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유지되지만 최근 자사고 사태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윤경환기자 cloud@@sedaily.com -
조희연 "자사고 청문결과 26일 교육부에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19.07.24 15:24:49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24일까지 진행된 서울 재지정 취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청문회 결과를 26일 교육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들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판단도 이르면 다음주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지정 취소 자사고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26일 교육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중앙·한대부고 등 8개의 재지정 취소 자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이날 마쳤다. 교육청이 청문회 결과 보고를 이번주 안에 마치면 교육부의 최종 판단도 다음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청문회 내용과 관련해서는 속기 등 모든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8개 자사고에 대해 모두 재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확신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자사고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도 재지정 취소에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안을 모두 따랐기 때문에 교육부가 모두 재지정 취소 동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상산고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등 각종 논란이 있었다”며 “교육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특수목적고 등 심의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 결과 발표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오는 29일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오늘 마무리…"요식적인 행위" 울분
사회 사회일반 2019.07.24 10:44:27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이 24일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이틀간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 자사고 중 6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 청문이 진행됐다. 중앙고는 청문에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되는 등 이번 운영평가 자체가 불합리했으며 특히 학교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존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역 내 다른 일반고들과 학생을 나눠 가져야 하다 보니 일반고들에서 중앙고는 자사고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도심의 오래된 학교를 지키는 것도 교육의 공공성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사고들은 이 청문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바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진행된 청문에서 숭문고 전흥배 교장은 교육청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에 “(교육청 쪽에서) 답변이 거의 없다”면서 “너무 요식적인 행위 같아서 아주 울분을 토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전날 오전까지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던 학교별 학부모집회도 중단됐다.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해 집회도 무의미하니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학교 측의 요청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이 끝나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 등을 작성하고 각 학교가 이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이번 주 내 동의 요청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월 중순부터 과학고를 시작으로 고교입시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 전에 상황을 정리할 목적으로 보인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서울자사고 청문회 이틀 째]숭문고 교장 "요식행위 불과...울분 토할 심정"
사회 사회일반 2019.07.23 16:31:27재지정 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청문회가 이틀 차를 맞은 가운데 평가 공정성에 대한 학교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전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에 이어 이틀 째 진행 중인 서울 자사고 청문회는 24일 중앙고, 한대부고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내용과 청문회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에 앞서 청문회가 열린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교육부 심의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틀 차를 맞은 서울 재지정 취소 자사고 청문회에서도 평가 공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비공개 청문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모든 자사고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일 것”이라며 “재량 지표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최하점을 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의 무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 교장은 “문제 제기를 해도 교육청의 답변이 없어 답답했다”며 “모든 게 요식행위에 그쳐서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들은 대응 방안으로 밝힌 행정소송 시점은 교육부 최종 절차 이후가 될 것으로 예고하기도 했다. 전 교장은 “청문회를 하고 나니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확신이 든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부 결정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교육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숭문고 학부모 대표로 청문회에 참석한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은 “교육청에 11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며 “당당하다면 모든 학부모·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청문회를 열라”고 요구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취소 8개 자사고 청문회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19.07.22 11:15:13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회가 22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23일 숭문, 신일, 이대부고, 24일 중앙, 한대부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사고들을 지난 9일 재지정 취소 처분 내렸다. 교육청은 청문회를 거쳐 해당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최종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이날 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서울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회원들이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자학연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23일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9.07.22 10:42:13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의 청문이 시작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취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7.22 -
자사고 청문장 앞에서 집회하는 학부모들
사회 사회일반 2019.07.22 10:41:46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의 청문이 시작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취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7.22 -
자사고 청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19.07.22 10:38:38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의 청문이 시작된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정규 경희고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행정청 관계자들이 경희고의 청문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7.22 -
청문 참석하는 자사고 교장
사회 사회일반 2019.07.22 10:38:32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의 청문이 시작된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정규 경희고 교장이 청문장에 입장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7.22 -
‘재지정탈락’ 서울 자사고 8곳 청문 시작…"결과 뒤집힐 가능성 낮아"
사회 사회일반 2019.07.22 10:19:07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곳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 순으로 진행된다. 23일에는 숭문·신일·이대부고, 24일에는 중앙·한대부고 청문이 실행될 예정이다. 자사고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운영평가가 진행됐다며 강력하게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취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유예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2014년 평가 때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했으나 ‘개선 의지’를 확인받아 지정취소가 유예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보고서와 조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청문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필요에 따라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며 속기록 없이 이를 요약한 ‘진술서’만 제출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를 요청하면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자사고 운영평가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는 연 데 이어 이날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자사고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속한 진보 성향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날 서명에서 “교육청이 청문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번복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으면 또 다른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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