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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시 비중 50% 이상 확대해야" 與 내부 주장 잇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2 15:54:1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히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입 제도의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며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겠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명확하게 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을 밝혀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린다”며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은 또 다시 ‘시험으로 줄세우기’를 해야 하나 반문한다”며 “물론 저도 시험으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능으로 줄세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내신 줄세우기’, 입시 학원의 컨설팅을 받은 ‘동아리 활동’, 학부모의 인맥이 좌우하는 ‘봉사 활동’, 학교에 따라 상의 개수가 달라지는 ‘교내상’,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백히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반드시 시험으로만 평가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문해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이상의 추구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文 "정시 비율 확대" 발언에 교육株 '롤러코스터'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0.22 15:42:12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교육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22일 주식시장에서 메가스터디(072870)의 계열사인 메가엠디(133750)는 전 거래일보다 13.89% 오른 3,690원에 마감했다. 메가엠디는 장중 한때 27.16% 급등한 4,12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 역시 전날보다 6.49% 상승한 1만2,300원에 장을 마치며 강세를 보였다.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의 주가 역시 1.87% 오른 3만5,450원에 마무리했으며 비상교육(100220)(2.87%), 아이스크림에듀(289010)(2.24%) 등도 전날보다 주가가 오르며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곧바로 투자심리가 식으며 전일 대비 하락가로 마감한 종목들도 나타났다. NE능률(053290)은 한때 전 거래일보다 10.83% 오른 3,99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전 거래일 대비 7.36% 내린 3,335원에 장을 마쳤다. 디지털대성(068930) 역시 오전에는 전날보다 6.33% 오른 8,050원을 찍었지만 이후 곧바로 내림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2% 하락한 7,840원으로 마무리했다. 증권가에선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교육업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정시 확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文대통령 “정시 비중 상향 포함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19.10.22 10:50:4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與,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금주 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0 10:28:27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초 발의한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놓고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는 “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회의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만약 고위공직자를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강제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의원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서울대·고려대 학종, 일반고보다 자사고·특목고 쏠림 나타나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1:23:50서울대·고려대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올해 학종으로 입학한 자사고 출신 학생이 44개교 293명으로 학교당 6.6명이라고 발표했다. 외고·국제고 출신은 39개교 235명으로 학교당 6.7명이었다. 반면 일반고 출신 학종 서울대 입학 학생은 649개교 1,192명으로 학교당 1.8명에 불과했다. 서울대에 올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학생은 222개교 504명으로, 한 학교당 2.3명꼴이었다. 자사고에서 수능 전형으로 온 서울대생은 39개교에서 227명, 학교당 5.8명이었다. 외고·국제고에서는 24개교에서 82명이 수능 전형으로 합격해 학교당 3.4명 꼴이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교당 합격자 수가 더 많았지만, 이 차이는 학종에서 더 벌어진 것이다. 고려대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려대의 올해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303개교 569명으로 학교당 1.9명이었다. 같은 전형에서 자사고 출신은 학교당 4.1명, 외고·국제고 출신은 2.2명이었다. 학종에서는 일반고 출신이 학교당 2.4명이었다. 반면 자사고 출신은 학교당 6.8명, 외고·국제고 출신은 학교당 11.3명의 추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학종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학종 평가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일괄전환’ 찬성 늘어...국민 54%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19.10.17 10:05:32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관 전환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27.2%가 ‘매우 찬성’, 26.8%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5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 18.8%, ‘반대하는 편’ 17.6% 등 반대 의견은 36.4%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45명 응답)에서는 찬성이 38.7%, 반대가 41.3%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찬성 40.9%, 반대 42.5%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2주 전 같은 조사에서 찬성 46.0%, 반대 3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은 8.0%포인트 증가하고 반대는 3.0%포인트 감소했다”면서 “찬성 여론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7:49:01정부와 여당·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일반고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데 맞춰 전국 38개 자사고와 30개 외고, 7개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방안이다. 일반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책은 뒤로 한 채 교육 하향 평준화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이런 계획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안건을 보고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건에는 일반고 전환신청 학교의 지원금을 확대하고 전환학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일부 허용하며 전국 단위로 모집해온 일반고 52곳을 시도 단위로 모집하기로 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특히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시점을 ‘연말 연초’로 두면서도 일괄 폐지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이자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으로 잡아 학점제 실시로 일반고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제를 강화하며 ‘수월성 교육’ 욕구를 충족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연내에 대입제도 개선책 등을 포함해 방침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공정’ 앞세워 밀어붙이기…“공교육 정상화 없인 하향 평준화”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 검토] 법원 ‘일반고로 단계 전환’ 제동에 아예 일괄 폐지 나서 사회적 합의조차 없어…다양한 교육 이뤄질진 미지수 사교육 정점 과학고는 전환서 제외…‘어불성설’ 지적도 교육부가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들 학교가 대입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진보단체들은 이들 학교가 귀족학교로 전락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특권교육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를 배제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고교교육의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향 평준화’만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른 대상 학교는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총 75곳으로 신입생은 매년 약 2만명에 불과하지만 시행될 경우 우리 고교교육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국내 엘리트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학교들이 사라지고 일반고와 과학고·영재학교만이 남게 되는 등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이들 학교의 일괄 폐지는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만 하면 돼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다. 고등학교를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로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와 관련 조항인 90조, 91조의3 등을 개정한다면 존립 근거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정권 초반 고려됐던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특권교육 해소 정책을 빌미로 건너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나온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5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다룰 예정이었다.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은 24개의 자사고 가운데 10곳이 탈락했다. 하지만 법원들이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사고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단계적 전환 정책이 무력화되자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이번에 ‘일괄 폐지’를 들고 나온 셈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로 ‘고교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와 함께 시행되는데 대입에서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일반고 일괄 전환 시점을 연동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일반고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안은 아직 ‘백지’에 가까운 상태여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담보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려면 성취평가제가 전제되고 재수강·낙제 등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조차 첫 관문을 넘지 못한 상태다. 결국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 외에 별다른 변화 없이 대학입시 과정의 변별력 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입 단계의 특권교육으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을 정면 겨냥하면서 20개 학교 모두가 공립인 과학고를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대통령 및 진보 교육감의 공약에 고루 들어 있었지만 과학고는 ‘열외’였다.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전환과 대학의 문과 기피로 현 사교육과 특권교육의 정점은 영재학교 및 과학고 입시 단계에 있기에 이런 상태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사라질 경우 결국 과학고와 영재학교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지리라는 게 교육계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대신 이공계열을 택하는 등 높은 이공계 진학률로 과학교육 확대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권 의대 정원이 한 해 1,000여명 수준으로 800명 수준인 영재학교의 의대 수요를 감안할 때 1,600명 내외인 과학고 학생들에게도 서울권 의대는 안 가는 곳이 아니라 못 가는 곳에 해당한다는 게 교육 업체들의 일관된 평가다. 한 관련 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특권교육이 해소되기보다 혼란이 커질 수 있고 차기 정권에서 또 뒤집힐 수 있다”며 “사교육의 정점인 과학고를 빼고 고입 단계의 특권교육을 논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사라지는 특목고…강남 집값에 기름 붓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4 17:38:52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구 대치동 등 이른바 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사고 등이 강남에 편중된 교육여건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켰는데 일반고로 다 바뀔 경우 집중화 현상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취소에 나서자 강남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들썩였다. 대표적으로 명문 학원이 몰려 있는 대치동은 상한제까지 겹치면서 매매·전세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6월 24억원에서 9월에는 27억9,800만원까지 매매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전셋값도 6월 12억5,000만원 수준에서 이달에는 14억원까지 오른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해 첫 5,000만원을 넘겨 11일 현재 5,157만원이다. 2013년 3.3㎡당 2,843만원에서 꾸준히 올라 2017년에 4,000만원을 넘기더니 2년도 안 돼 3.3㎡당 1,000만원이 껑충 뛰었다.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변화가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학군 수요의 분산효과가 사라지면 결국 지역 내 서울대 진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학군과 함께 대형 학원가가 몰린 대치동·목동·중계동·대흥동 일대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에서 8학군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교육이 부동산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1~2월 이사철이 자사고 폐지가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자사고 '단계전환' 제동에…'공정' 앞세워 일괄폐지 밀어붙이기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15:54:15교육부가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들 학교가 대입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진보단체들은 이들 학교가 귀족학교로 전락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특권교육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를 배제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고교교육의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체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향 평준화’만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른 대상 학교는 자사고 38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 등 총 75곳으로 신입생은 매년 약 2만명에 불과하지만 시행될 경우 우리 고교교육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국내 엘리트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학교들이 사라지고 일반고와 과학고·영재학교만이 남게 되는 등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이들 학교의 일괄 폐지는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만 하면 돼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다. 고등학교를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로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와 관련 조항인 90조, 91조의3 등을 개정한다면 존립 근거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정권 초반 고려됐던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특권교육 해소 정책을 빌미로 건너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나온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5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다룰 예정이었다.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은 24개의 자사고 가운데 10곳이 탈락했다. 하지만 법원들이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사고들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단계적 전환 정책이 무력화되자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이번에 ‘일괄 폐지’를 들고 나온 셈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로 ‘고교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와 함께 시행되는데 대입에서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일반고 일괄 전환 시점을 연동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흡수했던 ‘수월성 교육’ 요구를 일반고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안은 아직 ‘백지’에 가까운 상태여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담보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려면 성취평가제가 전제되고 재수강·낙제 등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조차 첫 관문을 넘지 못한 상태다. 결국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 외에 별다른 변화 없이 대학입시 과정의 변별력 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입 단계의 특권교육으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을 정면 겨냥하면서 20개 학교 모두가 공립인 과학고를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대통령 및 진보 교육감의 공약에 고루 들어 있었지만 과학고는 ‘열외’였다.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전환과 대학의 문과 기피로 현 사교육과 특권교육의 정점은 영재학교 및 과학고 입시 단계에 있기에 이런 상태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사라질 경우 결국 과학고와 영재학교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지리라는 게 교육계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대신 이공계열을 택하는 등 높은 이공계 진학률로 과학교육 확대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권 의대 정원이 한 해 1,000여명 수준으로 800명 수준인 영재학교의 의대 수요를 감안할 때 1,600명 내외인 과학고 학생들에게도 서울권 의대는 안 가는 곳이 아니라 못 가는 곳에 해당한다는 게 교육 업체들의 일관된 평가다. 한 관련 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특권교육이 해소되기보다 혼란이 커질 수 있고 차기 정권에서 또 뒤집힐 수 있다”며 “사교육의 정점인 과학고를 빼고 고입 단계의 특권교육을 논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당정청,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일괄전환'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9.10.14 09:35:52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시·도 교육감, 교육단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이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괄 전환까지 5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학생·학부모 등과의 직접 갈등은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 중심 ‘맞춤형 교육체제’의 강화를 통해 당초 특목고에 쏠렸던 차별화성 교육을 일반고에도 대입하겠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교육부는 우선 응용·심화 교과를 위해선 외부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지원하거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교육을 위해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설계, 진로·진학지도, 학생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학습 부진 학생 등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초급 단계의 영어·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대안교실’의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고 내 예술·체육 계열의 진로 희망자에 대해서는 해당 계열의 특목고 수준으로 수업 부담을 낮추고 전공과 연계된 실습교육의 확대를 허용키로 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 선발 인원 올해보다 6.4% 급감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17:32:29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의 내년 신입생 인원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인원은 2만1,2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신입생 2만1,283명보다 6.4%(1,366명) 급감한 것이다. 해당 학교 중에서 광역 단위 자사고의 신입생 수가 내년 1만343명으로 올해(1만1,598명)보다 10.8%(1,255명)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 경문고,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남성고 등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2.2%, 외고는 0.8% 신입생이 줄어들게 된다. 국제고는 올해와 내년 신입생 선발 규모가 동일하다. 자사고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만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구분된다. 자사고 지위를 두고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학교들도 많아 신입생 규모는 향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당 학교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일단 내년에는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그대로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섣부른 자사고정책 밀어붙이더니…교육현장선 혼란만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7:29:41“학부모들이 자사고 진학을 상담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중학교 진학상담 교사 A씨) 교육당국이 재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율형사립고들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법원이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장 고등학교 진학을 코앞에 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중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역시 정부의 섣부른 자사고 정책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 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되고 자사고들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자사고 측과 교육당국 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자사고 지위가 결정된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이라는 점이다. 내년에 해당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내년에 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 언제든 학교의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학업을 해야 한다. 중3 자녀를 둔 한 서울의 한 학부모는 “집 근처 고등학교의 진학성적이 좋지 않아 자사고 입학을 고민 중인데 재학 중에 일반고로 바뀔 수도 있어 혼란스럽다”며 토로했다. 교사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널뛰는 교육정책우로 인해 학생들 진학상담에 무력감을 느낄 정도”라며 “교육당국이 정책변화가 학교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시전문가들 역시 고교진학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자사고의 경쟁력이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번 자사고 취소효력 중단으로 고교진학 변수가 많아졌다”면서 “다만 서울의 8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해도 같은 학군 내에서는 최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서울 자사고 8곳 '일단 유지'…내달 입시전형 정상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7:24:17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소송을 낸 서울지역 8개 고교 모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으며,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개 학교 전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속보]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4:32:06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 -
법원,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9.08.30 14:21:46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 중 4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4곳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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