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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내달 스웨덴식 대화 '목요클럽' 시작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6 17:00:41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 각층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다.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밝혔던 스웨덴의 대화 모델 ‘목요클럽’ 국내 도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요클럽은 총선 전에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르면 다음 달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렇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목요클럽은 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했던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의 정치인 소통 모델이다. 에를란데르 전 총리는 당시 좌우갈등이 극심했던 스웨덴 사회에서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주 목요일 만찬을 노·사·정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정 총리도 청문회 당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도 “정치인들과만 소통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각 부처와도 잘해야 한다”며 “요즘 세상이 복잡다단해서 조정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과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대화를) 시작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마음을 열어 놓고 일을 대하면 승률이 높아질 거라는 소신이 있다”며 “그런 걸 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총리 주례회동도 계속할 것” 정 총리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매주 월요일에 마주 앉아 국정을 논하던 ‘주례회동’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당연히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말했다”며 “주례회동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직을 여러 차례 고사하다가 고심 끝에 받아들이게 된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다. 정 총리는 “태평성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럴 때 국가를 위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매우 보람찬 일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꾸 제게 난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잘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일하다 접시 깨는 건 OK, 먼지 낀 접시는 NO” 전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내가 원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공직자는 내가 용인하겠지만 일 안 하고 접시를 그대로 놔둬서 먼지가 끼게 하는 공직자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집단으로 있는 곳이 공직사회”라며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활성화도 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의 필수 덕목으로는 ‘사명감’을 꼽았다. 정 총리는 “그냥 샐러리맨과는 다르다”며 “이 나라의 충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시간 지나면 월급 받는 그런 사람보단 좀 더 책임의식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엄정 중립자세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관권 선거를 할 수 있는,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법과 제도하에 해야” 정 총리는 전일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면서도 “집이 투기나 투자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집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사업한다든지 해서 돈을 번다면 박수칠 일이지만 집을 가지고 하는 건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제 형체가 없이 상승만 하는 것”이라며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렇지만 그것도 법과 제도 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丁총리 "부동산 투기근절, 법·제도 하에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6 17:00:00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렇지만 그것도 법과 제도 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전일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면서도 “집이 투기나 투자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집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사업한다든지 해서 돈을 번다면 박수칠 일이지만 집을 가지고 하는 건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제 형체가 없이 상승만 하는 것”이라며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과의 직접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밝혔던 스웨덴의 대화 모델 ‘목요클럽’의 국내 도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목요클럽은 총선 전에 어렵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그전에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르면 다음달 가능하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렇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목요클럽은 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했던 타게 엘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의 정치인 소통 모델이다. 엘란데르 전 총리는 당시 좌우갈등이 극심했던 스웨덴 사회에서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주 목요일 만찬을 노사정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 정 총리도 청문회 당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도 “정치인들과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각 부처와도 잘해야 한다”며 “요즘 세상이 복잡다단해서 조정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과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대화를) 시작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과감한 규제혁파"…丁, 첫 국무회의도 경제 활성화에 방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5 16:53:10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후 첫 소감, 국회 인사청문회, 취임식에 이어 첫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경제’를 최우선 국정 운영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다. 정 총리는 취임 초기 여러 의례적 일정을 마치는 대로 경제계 인사 면담 및 현장 방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국내외 경제불안 요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점검했다. 정 총리는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하다”며 “각 부처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분야별 대책반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목전이라는 점에서 명절 민생안정대책에도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안전한 명절이 돼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명절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임금 체불은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총리 일정은 없지만 명절 물가 점검을 시작으로 현장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경제계와 접촉도 준비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일정들이 있어 명절 이후 구체적으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차례로 예방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 총리에게 “경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대통령이 정 총리를 임명했는데 첫 일성인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기업 활성화로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다음 회의부터는 말 줄이겠습니다" 농담 건네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치 정치일반 2020.01.15 13:22:36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5 -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치 정치일반 2020.01.15 13:09:12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5 -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치 정치일반 2020.01.15 13:07:44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5 -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는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정치 정치일반 2020.01.15 13:07:38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5 -
신임 총리 앞에서 작년 성적표 받은 장관들...농식품부 1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5 11:30:00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상위 S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부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통일·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다시 각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정부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평가 등급을 더 세분화했다. △일자리ㆍ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위 30%에겐 S·A등급을, 하위 20%에겐 C·D 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 9월 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농식품부는 거의 모든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연일 서울과 세종, 방역 현장을 오갔고, 결국 링거 주사를 맞아가면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주무 부처로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과도 실시간 소통·협업을 주도해야 했다. 다행히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가에서 추가로 발병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종합 평가에서 유일한 S등급을 받았다. 부문별 평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식약처가 규제혁신과 관련해 S등급을 받았다. 반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와 방통위는 종합 평가 최하위 20% 그룹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문별로는 △일자리·국정과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C △규제혁신 부문 여가부, 방통위 C, 교육부 D △정부혁신 부문 통일부, 여가부, 공정위, 금융위 C △정책소통 부문 기재부, 법무부, 중기부, 방통위 C 등을 받았다. 특히 규제 혁신 부문의 교육부 D 등급은 전체 평가지에서 유일하게 나온 D등급이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이 A등급을 받았다.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는 C등급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정세균 총리, 첫 국무회의 메시지도 '경제 활성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5 11:23:48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일 취임사에 이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각에 대한 여러 당부를 전했다. 정 총리는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수장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정 총리는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 혁신, 공정, 평화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도약”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중심이 되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일 취임사를 통해 각 부처에 주문했던 핵심 국정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경제 부문 국정 키워드로 부각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정책 현장을 찾고 국회와 노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책환경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정책 감수성도 높아졌다”며 “변화된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공직자 전문성 제고와 적극행정 확산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상황 관리·설 민생안정대책 지시 정 총리는 내각에 대한 당부와 함께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점검했다. 정 총리는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하다”며 “각 부처는 현재 가동 중인 분야별 대책반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유가와 원유 수급상황,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설 연휴가 목전이라는 점에서 명절 민생안정대책에도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안전한 명절이 돼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명절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임금체불은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정세균 총리 취임일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4 17:12:39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 제46대 국무총리 취임식을 치렀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가 정신 등에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정 총리는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경제의 힘이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지혜를 발휘하겠다”며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극단의 분열로 우리 사회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부와 시장·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에 혁신·소통·적극행정 주문 사회 공정과 나라 안전도 내세웠다. 정 총리는 “혼자 빨리 가는 특권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공정이 더 멀리 가는 힘이고 지혜”라며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도 혁신과 소통, 적극행정 등 세 가지 솔선수범 사항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제 희망이 생긴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저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 총리에게 협치와 경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도 대화·소통하고 야당과도 대화·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정치, 타협해 나가는 정치를 이루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인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내각 전체를 잘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정세균 총리, 오늘 0시부터 임기 시작…文대통령, 오후 임명장 수여
정치 정치일반 2020.01.14 09:17:53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13일 오후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일 오후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고 이날 0시부터 정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후 정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가지게 된다. ‘경제·통합 총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정 후보자는 취임사를 통해 내각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가 된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자유한국당 "정세균 후보자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0.01.13 21:34:02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임명 동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3일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강제력을 동원해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이어 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 중립은커녕 ‘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다.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또한 삼권분립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검증을 위해 요구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거부했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아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비리 양산 가능성도 제기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 사람 챙기기’는 유착과 비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 민원과 청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훈, 김현아, 주호영 의원이 참석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정세균 임명동의안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3 20:50:44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 5·6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특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지난해 4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259일간 이어졌던 ‘패트 정국’도 막을 내렸다. 앞서 정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에는 27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찬성표 수는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시 찬성표 수와 같았다. 한국당은 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되게 됐다. 한국당은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벗어나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를 “정세균씨”로 지칭하며 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법안이 “연거푸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 후보자는 변화를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 및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3법도 통과됐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헌정사상 첫 의장 출신 정세균 총리 인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3 19:32:47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투표에는 2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이었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자유한국당은 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날 표결에는 참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정세균 표결·패스트트랙 처리…이낙연 운명도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2 17:23:55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같은 날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운명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종료 여부가 사실상 이날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 관계자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연대를 통해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과는 합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자기 멋대로 처리하겠다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1(156석) 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현 의석수 기준 148석)를 충족할 수 있지만 변수는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민주당도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일부 의원이 삼권분립 및 선거중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아닌 ‘재적 과반 찬성’이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기명 투표 방식이라는 점도 우려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총리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날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대치 중이다. 최근 청와대가 단행한 대검찰청 주요 간부 인사, 청와대의 검찰 압수수색 거부 등을 놓고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진 상태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게 되면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로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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