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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에 '김칫국 마신다?' 주한미군 사령관 SNS 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3 09:49:48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표현을 영문으로 해석하는 트윗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를 부인하는 의도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슴 아픈 날”이라고 한 다음날 국내 언론을 비꼬는 듯한 트윗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이걸 배웠다”며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 don’t eat your kimchi stew before the time is right”라고 적었다. 이는 영어 속담 ‘알이 부화하기 전에 닭을 세다’를 한국식으로 표현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후 약 7시간 뒤 다시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의 발음법과 단어의 뜻을 해설한 게시물을 올렸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그에게 보낸 게시물을 리트윗한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김칫국 마시다’라는 말을 연달아 언급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우회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고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는 다음날인 2일 “아직 협상은 진행중”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당사자나 다름없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우리 측의 기대감을 ‘김치국 마시는 것’으로 비꼰 셈이다. 반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일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자 이를 놓고 “오늘은 우리에게는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적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급휴직은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해 초래됐고 양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도 했다. 이렇듯 협정 지연으로 인해 자신의 관할 부대에 대규모 무급휴직자가 나온 상황에서 협정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말로 조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타결설’이 나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 모두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이 임박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을 아꼈다. 미 국방부도 “공유할 것 없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역시 전날 ‘한미 방위비 협상 동향’과 관련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가 밝힌 ‘고위급 협의’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 전화 통화를 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이르면 1일쯤 타결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 예상보다 최종 합의까지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美 차관보 “한미 방위비협상 결코 안 끝났다”
국제 정치·사회 2020.04.03 08:23:55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협상이 잠정타결됐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고 ‘공정과 상호 이익’을 명분으로 앞세워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협상이 양국 협상 대표단 뿐만 아니라 양국 장관, 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언론과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에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은 서울과 워싱턴 간에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은 이 언론 브리핑처럼 화상으로 진행된다. 우리는 대면하는 것을 선호하고, 서울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대면을 선호할 것임을 안다”라고 말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잠정 타결' 김칫국 마신 文정부... 방위비 협상, 강경화-폼페이오 통화에도 불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2 19:31:56이르면 지난 1일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동원하고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무급휴직을 당한 상황에서 SMA 협정이 예상보다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심 사항에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만 ‘잠정 타결’됐다고 김칫국을 마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일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MA 협상에 양국 공식 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윗선까지도 동원했으나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자가 지칭한 고위급은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SMA 막판 협상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흐르자 실무진 간 논의에 한계를 느낀 강 장관이 직접 나서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1일에 이어 2일에도 SMA 합의가 불발되자 외교가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적인 성향을 감안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불리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온 만큼 최종 재가 전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공정한 합의’를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방위비 부담 등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에도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분위기”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정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할 것’이라던 한국 정부의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중을 기해야 할 외교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미국 현지에서도 나오지 않은 잠정안 정보를 미리 흘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5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좁혔다. 총액 부분도 한국 측이 주장하던 1조원의 ‘10%+α’에서 시작해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했다. 청와대 역시 전날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을 부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정부 내부에서는 협정 성과가 클 경우 관례와 달리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돌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협정 타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잠정 타결됐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무기 구매 등 이면 합의도 없이 우리 측 입장을 크게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
'잠정 타결' 블러핑이었나... 방위비 협상 여전히 막판 진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2 15:46:45이르면 지난 1일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양국이 막판까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적인 성향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르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정이 이미 ‘잠정 타결’돼 이르면 전날 발표할 것이라던 한국 정부 측 관측이 협상력과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한 일종의 ‘블러핑(과장된 속임수)’이 아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2일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MA 체결 문제를 두고 아직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만 하더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SMA를 최근 잠정 타결했으며 양국 정상의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더 이상의 소식은 없었다. 이르면 1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미국 워싱턴 시간까지 2일로 넘어가며 결국 불발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5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총액 부분도 한국 측이 주장하던 1조원의 ‘10%+α’에서 시작해 5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막판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온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공정한 합의’를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방위비 부담 등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총액과 유효기간 부분에서도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한 정부 관계자는 “경험상 큰 방향만 정해져도 그때 타결됐다고 발표하고 구체적 문안은 추후 실무진이 정리한다”고 말했다. 협정 발표 시점을 결정짓는 것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지 세부사항 조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와 정부가 성과 홍보 욕심에 ‘잠정 타결’이라는 정보를 미리 흘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4,000여명이 1일부로 단체 무급휴직을 당하는 등 압박 상태에 빠지자 미국 현지에서도 나오지 않은 소식을 섣불리 알렸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을 부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내부에서는 협정 성과가 클 경우 관례와 달리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돌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협정 타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잠정 타결됐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무기 구매 등 이면 합의도 없이 우리 측 입장을 크게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방위비협정 잠정 타결... 협상주기 1년→5년 합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1 17:51:1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양국 공동발표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SMA를 최근 잠정 타결했으며 최종안을 작성해 양국 정상의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겼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막판 조율 중”이라며 최종 타결 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승인되면 발표시각은 한국과 미국 현지시각을 모두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다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5년이 가장 유력하다. 40억달러(약 4조9,000억원)에 육박했던 금액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이후 일곱 차례 회의에서 잇따라 결렬됐던 SMA 협상은 지난 24일 양국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반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공조 의사를 확인하면서 SM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SMA가 최종 타결되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4,000여명의 문제도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종 합의안 마련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만큼 막판 결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안은 실무진에게 맡기고 큰 틀에서만 합의해도 타결됐다고 발표할 수 있다”며 “타결 여부를 확신할 수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
팬데믹 공조에 방위비협상 급물살... 코로나 위기가 한미동맹에 기회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1 17:45:49간신히 8부 능선을 넘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은 역대 어느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보다 난항을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은 처음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데다 올해 재선을 앞두고 이를 성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미국 측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당초 많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정치 이슈가 묻힌 채 각국이 비상상태에 빠지면서 SMA 협상이 오히려 호재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새 협상은 무려 6개월이 넘는 장기화 과정을 거쳤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40억달러(약 4조9,000억원)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수준(약 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인상으로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월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담 이후에는 두 달간이나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3월17~19일 재개된 일곱 번째 회의에서도 한국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새벽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정 대사는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견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3월 안에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이 힘들 것이라는 점도 암시했다. 그 사이 주한미군은 2월28일 경고한 대로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을 1일부터 실제 무급휴직 처리했다. 지지부진하던 SMA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4일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 뒤부터였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공조를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 금액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급속도로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방위비 이슈를 끌고 가려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다른 정치 이슈의 중요도가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기능이 일부 마비될 위기까지 처했는데 한미동맹과 이번 협상은 사실상 코로나19가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정상 간 통화에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두 정상의 협력과 연대 기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보도는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타결될 SMA의 유효기간은 5년이 유력하다.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1991년 1차 협정 이후 초기에는 2∼3년으로 유지됐다가 2009년 8차, 2014년 9차 협정에서는 5년으로 합의됐다. 지난해 10차 협정에서만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이례적으로 1년으로 좁혀졌다. 금액의 경우 40억달러보다는 적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마감해 5월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을 방침이다. 협정이 타결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문제도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방위비 협상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도 이날 오전까지는 당일 합의안 발표 가능성을 높게 점치다가 오후 들어서는 2일 이후 발표에 힘을 보태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교수는 “SMA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면 동맹의 가치를 매년 돈으로 매기게 되니 한미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년협정을 계속 맺어야 한다”며 “금액의 경우도 실무급에서 실질비용을 먼저 계산해 도출하는 상향식 책정 방안을 생각해 볼 때”라고 조언했다./윤경환·윤홍우·허세민기자 ykh22@@sedaily.com -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근로자 지원 특별법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1 14:56:43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타까움을 전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 예산으로 무급휴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이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가슴 아픈 날이고 무급휴직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며 “양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만큼 현 상황을 실감할 사람은 없기에 감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힘든 시기 동안 그들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국방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1 14:23:52정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회와 긴밀한 협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속보] 국방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에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강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1 14:00:03[속보] 국방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에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강구” -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가슴 아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1 13:26:02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에이브러스 사령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됐는데 가슴 아픈 날”이라며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며 “오늘은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고 전했다. 또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직원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무급휴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만큼 현 상황을 실감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감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힘든 시기 동안 그들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분적 무급휴직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면서 “무급휴직은 한국인 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나 헌신, 행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SMA 체결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SMA를 잠정 타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급휴직이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文 전화에 극적 반전?...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 발표 임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1 12:39:16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발표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개월간 난항을 겪던 이번 협정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SMA는 잠정 타결 상태로 사실상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이 막판 조율 중”이라며 최종 타결 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표 시간을 미국 현지시각까지 고려해 정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은 5년이 유력한 상태다. 40억 달러(한화 약 4조9,000억원)에 육박했던 금액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부진하던 SMA 협상이 반전을 맞은 것은 지난 24일 밤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도 수출을 목전에 뒀다.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후 초기에는 2∼3년으로 유지됐다. 그러다 2009년 8차, 2014년 9차 협정에서는 5년으로 합의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차 협정에서만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이례적으로 적용기간을 1년으로 뒀다.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새 협상은 유례 없이 장기화됐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수준(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인상으로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1월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담 이후 두 달 간은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3월17~19일 재개된 7번째 회의에서도 한국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1일 새벽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정 대사는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견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3월 안에는 더 이상 대면 협상을 하기 힘들 것이란 점도 암시했다. 그 과정에서 1일 부로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4,000명이 협상의 볼모로 잡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정부는 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마감해 5월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협정 타결시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도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
'70년 주둔 역사상 초유'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31 18:41:06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결렬되면서 4월1일부터 주한미군 주둔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근로자들 수천 명이 강제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됐다.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볼모로 잡히면서 본협상인 방위비 총액 합의에도 우리 측이 불리한 입장에 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4월1일 부로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조치 전날까지 미국 측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던 셈이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1일부터 대규모 휴직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한미군 내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는 근로자를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는 총 8,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 명이 지난 3월25일께 이미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노동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지만 주한미군은 여기에서 자유롭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노무 조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앞서 지난 17∼1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연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물론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근로자 문제부터 우선 타결하려는 우리 측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우선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라도 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본협상인 방위비 총액 합의에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지난해 수준(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인상안을 제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근로자 절반가량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 입지도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급휴직 대상자가 1일 이후 더 늘어날 공산도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출근 투쟁으로 미국 측 조치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통일부, '폼페이오 비난' 北대미협상국장 두고 "신설직이 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31 13:35:09정부가 지난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을 두고 “신설직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단과 만나 전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담화를 발표한 북한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을 두고 “신설 직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북미국이 대체되는 것인지, 북미국과 별도의 조직인지는 현재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폼페이오의 이번 망발을 들으며 다시금 대화 의욕을 더 확실히 접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에게 “G7 등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을 겨냥한 담화였다. 대미협상국장은 “미국이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한 우리의 책임적인 계획 사업들에 더 큰 열의를 가지게 됐다”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길’에 대해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북한이 취하는 행동을 통해 시간을 갖고 정리 분석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가 기존 대미 비판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미국 쪽을 겨냥해 발표하는 담화들이 대체로 비슷한 톤”이라며 “수위에 미세한 차이 있을 수 있으나 큰 내용과 주제는 같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마주 앉아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필요하다면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4월10일 개최한다고 밝힌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차 공급 87억달러 응찰, 입찰한도엔 미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3.31 12:03:51한국은행이 31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참여 금융기관들이 총 87억2,000만달러를 응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공급분 한도액인 120억달러에 미달하는 응찰 규모다. 한은은 이날 오전 10시~10시 30분 한은 금융망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총 한도 600억달러 중 20%인 120억달러의 외화대출을 입찰했다. 입찰예정액은 7일물 20억달러, 84일물 100억달러였으나, 실제 응찰 규모는 7일물 8억달러, 84일물 79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시중 달러화 수요보다 한은 공급량이 많았던 셈이다. 한은 외환시장팀 관계자는 “1차 자금 공급액이 2008년(40억달러)에 비해 많았고, 국내 은행들의 외화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응찰액 87억2,000만달러는 전액 낙찰됐다. 낙찰액은 결제일인 내달 2일 공급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에도 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앞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철회하라"
사회 전국 2020.03.30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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