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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금융전략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 겸업화로 수익 다변화해야"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4.22 17:55:0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사가 겸업화를 추진하면서 비이자이익을 창출하도록 겸업화 관련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사의 겸업화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금융사에 ‘환골탈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겸업화 규제 완화 등 제도의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겸업화 관련 규제 완화는 윤 원장의 평소 지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 권역을 망라는 겸업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그는 “한국의 경우 전업주의 금융 시스템하에 비이자수익과 관련한 업무영역 자체가 제한돼왔다”며 “(그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금융산업의 성장을 막는 등 금융경제에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겸업화 추진을 통한 수익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지주사의 큰 틀 안에서 겸업화를 확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강연 내내 한국 금융 여건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례없는 저금리 기조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막 터진 상황에서 개별 회사가 건전성 우려를 의식해 위험관리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위축하면 경제는 더 어려워져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금리 추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기존의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활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금융회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존 예금 대출 관행과 관련해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담보대출에 치중했다”며 “한국 금융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적 성장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감원이 자체 집계한 생산적 대출 비중은 2015년 41%에서 2019년 36.8%로 하락했다. 생산적 대출 비중은 기업대출 잔액 중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 뒤 영향력·감응도 계수, 고용유발 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다. 정작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금융권의 문턱은 높았다. 중소기업의 대출 거부율이 한국은 28.6%로 영국·캐나다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자본시장 등 직접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는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 원장은 “미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해서 중소기업이 대출을 거부당해도 생존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분은 미래 국가경쟁력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가 모험 자본 및 관계형 금융에 대한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도 미국(0.55%), 이스라엘(0.38%) 등과 비교해 한국이 0.12%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윤 원장은 “모험 자본과 관련해 수치적으로 좋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신용도가 낮고 담보도 부족하지만 사업 전망이 양호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관계형 금융도 계속 얘기는 하지만 취약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국가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거듭 제안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지난해 435개로 2015년 396개에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진출한 해외 금융사는 166개에서 162개로 줄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금융중심지 전략 추진을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금융중심지 전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재 혜택, 외국인의 생활 보장 등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해외 금융사의 국내 진출이 활성화되면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사설] 포스트 코로나19…중국 제조업 굴기가 무섭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20 00:05:00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이 휘청이는 틈을 활용해 중국 제조업체들의 공세가 무서울 정도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위축됐던 중국 자본들은 해외기업 사냥을 재개하고 있다. 중국 푸싱그룹이 프랑스의 보석 업체를 사들인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유럽의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라는 소식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자동차·에너지 등에서 기술력이 앞선 기업들을 사들여 단숨에 제조업 굴기를 일궈내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펀드인 CNIC가 인도 2위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지분인수를 검토하는 등 먹잇감을 찾기 위한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공격적인 행보는 수주전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조선사들은 코로나19로 발주 여력이 떨어진 유럽 선주들을 상대로 가격을 대폭 낮춰 수주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저가 수주로 올 1·4분기 한국과 일본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조선 수주 1위를 차지했다. 더 큰 걱정은 기술의 진화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의 자회사인 양쯔메모리(YMTC)는 첨단 기술인 128단 적층형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데 이어 연내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제 한중 간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1~2년으로 좁혀졌다. 중국 정부는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반도체에 1조위안(약 1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벌이는 수주와 기술·M&A 등의 ‘3각 전략’은 우리 기업들에 심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지금 전통 제조업은 물론 4차산업 기업들까지 반(反)시장적 법령과 이념,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말린 규제로 성장이 멈춰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추격자가 아니다. 상당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주력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급급해 큰 숲을 보지 못할 경우 미래 산업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
면세점 “코로나로 쌓인 재고 내국인에 팔게 해달라”
산업 생활 2020.04.16 18:39: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가 수 조원에 달하는 재고품을 한시적으로 내국인에게 판매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고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쌓이고 있지만 면세품 특성상 폐기 이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1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7일 관세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보세물품 판매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면세업계는 이 자리에서 재고 면세품을 통관을 거쳐 내국인에게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품은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달리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또 반품하지 못한 재고의 경우 할인을 적용해 아울렛 등으로 판매 채널을 옮기는 시중 상품과 달리 소각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악재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재고품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을 쌓이자 정부에 이를 시중으로 유통할 수 있게 규정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면세점들의 물류센터 가동률은 이달 들어 150% 안팎까지 치솟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롯데의 재고자산은 1조가 넘고 신라와 신세계도 각각 8,000억원,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는 지난 2017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에도 내국인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자 이번에 한 번 정부에 규정 완화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의 2월 매출은 1조1,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3월에는 1조원 아래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면세품의 내국인 판매처로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매장 형태나 인력 운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수 통관 허용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아직 백화점 등 국내 유통 채널과 상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악재가 단기가 아닌 장기전이 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車산업만 유동성 33조 필요...정부 구원투수 절실"
산업 기업 2020.04.16 18:19:55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대표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4분기 ‘수요절벽’이 현실화됐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산업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과감한 유동성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어 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미증유의 위기로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 업계에 약 33조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유예,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1·4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동기 대비 71.3% 감소했다”며 “선박제작금융의 만기 연장,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이밖에 업종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및 환경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산업계가 요구한 규제 완화는 특별연장근로 대폭 확대와 유연근무제 개정,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유예 기간 연장 등이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2분기 수요절벽 대비해 정부가 즉각 구원투수 등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2·4분기에 공급 차질과 수요 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가 함께 개최한 산업계 대책회의에서는 2·4분기부터 나타날 수요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회의에 참여한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을 업종 중 하나로 자동차를 꼽았다. 김 애널리스트는 “2·4분기에 생산 차질과 매출 타격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은 수요가 7.7%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후방산업인 철강으로 이어지고 석유화학도 자동차·가전·섬유 등 관련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철강제품 수출은 15% 줄어들었다. 회의에 참가한 주력산업 대표들은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내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공공기관 차량 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부터 살아나도록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피해가 가시화한 뒤에 대응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며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 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시 국산 장비 우선 구입 제도화 등 정부가 공공발주를 확대해 수요 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 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 사업을 새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철강재 수입신고의 정확성 확보, 유통이력 관리제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역·유통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거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력 제조업과 기간산업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주력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오는 2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23일에는 제약바이오·화장품·의류패션 등 소비재 산업계와 대책회의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트럼프 "경제활동 재개"…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0.04.16 17:57: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봉쇄된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14면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전투는 계속되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감염) 사례에서 정점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며 “경제재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무적인 발전으로 국가 재개를 위한 지침을 마무리 지을 매우 강력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며 “매우 흥분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면 더 많은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야 하며 자칫 이른 활동재개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CNN은 대다수 미국 주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절정기를 맞거나 지났을 뿐이며 또 다른 주들은 아직 사투 중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발표가 혼란으로 다가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5월 이전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변경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일 먼저 준비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0.04.14 11:10:59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관련해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전화위복’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3대 신산업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살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통 주력 산업을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전략적 가치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과거 오일쇼크 위기 속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기회를 만들었듯이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중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여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는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로버트 실러 "공포심리 확산이 공황 부추길 수 있어"
국제 경제·마켓 2020.04.13 09:31:48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심리 확산이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러 교수는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1930년대 대공황 때와는 다르다”며 “대공황은 10년간 이어졌고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엔 10년간 이어질 사안이 아니고 1년이나 2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실러 교수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머지않아 20%처럼 굉장히 높은 수치로 상승할 것이란 말에 두려워한다”며 “이런 심리 구조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경제 충격이 몇 년간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만 실러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경제가 고용시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정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실업률은 내릴 땐 점진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이 원상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사설]포스트 코로나19…언택트산업으로 4차혁명 주도
오피니언 사설 2020.04.13 00:05:00코로나19 사태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터널 전과 후의 세계 경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질서의 급격한 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통 제조업과 대면(對面) 서비스업 등은 쇠락하고 디지털 기반의 ‘언택트(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이미 구조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 산업의 급부상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원격의료·화상회의·온라인교육·온라인쇼핑 산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코로나19 시대의 승자는 온라인 유통”이라며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 화물운송 업체가 멈춰서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손세정제·마스크는 물론 의료기기 보급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고 관련 예산 5억달러를 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언택트 산업 육성을 언급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언택트 산업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우선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다.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예산 및 연구개발(R&D) 지원도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산업정책 등도 손질해야 한다. -
[사설]포스트 코로나19...기간산업은 반드시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0.04.11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업 대출 및 회사채 매입 등에 2조3,000억달러(약 2,800조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회사채 매입계획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투기등급 회사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연준은 이를 통해 미 자동차 기업인 포드 등 주력기업과 기간산업을 일단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드는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강등돼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은행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은은 14일부터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 등 이른바 특수은행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국채와 정부보증채만을 매입해왔다. 특수은행채까지 사들이기로 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이 특수은행채를 매입하면 특수은행은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매입에 활용해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연준과 한은의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대기업까지 살리겠다는 연준과 달리 한은의 조치는 중소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중소기업은 물론 주력기업과 기간산업마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항공업계만 봐도 운행 여객기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매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은 9,000억원에 달해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자동차·조선·해운·석유화학 등 다른 기간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은이 주력기업과 기간산업을 위해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물론 한계·좀비기업까지 다 회생시킬 수는 없다. 제대로 살릴 기업과 정리해야 할 부실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직접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간접매입 방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는 이제껏 없었던 특단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
[사설]포스트 코로나19…‘딥체인지’가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4.10 00:05:00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그룹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딥체인지’, 즉 근본적인 변화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인 만큼 커다란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면 운 좋게 생존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사업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딥체인지로 새 역사를 쓰자”고 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업 환경이 이전과 크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사고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그래야만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언급처럼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다.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전과 후의 세상은 크게 다를 것이라는 게 석학들의 분석이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기업 경영, 국가의 역할, 국제관계 등이 모두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깊고 크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언택트(비대면) 경제’ 확산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영향 및 극복 방안’ 민관합동 세미나에서도 통상전문가들은 “언택트 경제 시대에 대응한 선제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곳은 기업만이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정책 마인드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정책부터 손질하는 게 급선무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서도 수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33.3%), 공정경제(13.2%)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경제정책이 꼽혔다. 이제라도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에서 벗어나 친시장으로 정책을 ‘딥체인지’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의 싹을 찾을 수 있다. -
[사설]포스트 코로나19… ‘2차 경제쇼크’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0.04.09 00:05:00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기존보다 훨씬 심각한 ‘2차 경제쇼크’가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일단 진정되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마비와 글로벌 수요침체로 더 큰 충격파가 휘몰아칠 수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공장을 재가동했음에도 수출물량 감소로 무역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통화가치 폭락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12조원이 넘는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등 신흥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되는 것도 걱정스럽다. 각국이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풀린 돈을 회수할 때가 오면 신흥국에서 달러가 대규모로 빠져나가 진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게다가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길들여진 시장에 거품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자칫 한계기업의 목숨만 연장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와 경쟁력 약화로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실물·금융시장을 아우르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수 및 수출 진작책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17조7,000억원의 내수보완 방안 등 재정 추가 투입 대책 일색이다. 경제가 초토화 위기에 처했는데 ‘착한 소비’ 같은 미봉책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코로나19와의 경제전쟁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최소한 2년을 내다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비상 플랜을 만들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단 금융 지원 등으로 기업 도산을 막은 뒤 기업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 방파제를 더 높이 쌓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고를 넘으려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친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 -
美의사협회장 "코로나, 정치·이념 버리고 과학적 사실로만 대응해야"
산업 IT 2020.04.08 18:24:24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패트리스 A 해리스 미국 의사협회(AMA) 회장은 7일(현지시간) 화상 연설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과학과 증거·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해리스 회장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희망적 사고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연구·증거”라며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자료에 근거해 약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포브스지는 해리스 박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과학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리스 회장은 “전문가들이 이끄는 정부의 과학 관련 기관들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의사와 과학자·전문가들이 증거에 기반해 사실을 담은 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말라리아 치료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효능 여부를 놓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감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간 충돌이 빚어졌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나바로 국장은 지난 4일 오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자료를 내놓으며 “명백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으나 파우치 국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일화적인 증거”라고 반박하자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사는 아니지만 상식을 갖고 있다”며 거듭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능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과학기구인 유럽연구이사회 수장인 마우로 페라리 의장이 코로나19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사임했다고 EU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올 1월 취임한 페라리 의장은 “EU에서 과학의 관리방식과 정치적 운용 둘 다 충분히 봤다”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코로나 낙관론'에 잇단 경고…버냉키도 "美, 30%대 역성장"
국제 경제·마켓 2020.04.08 17:20:37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유력 인사들이 잇달아 미국 경제가 30% 이상 위축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루빨리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신감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급반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전 세계 고용시장에서 노동자의 80%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까지 나오며 세계 경제의 암울한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코로나19 사태로 2·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화상 토론에서 “(경기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짧은 침체 이후 바로 회복되는 ‘V자 반등’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을 이끌며 경기회복을 진두지휘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회복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2주 전만 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눈보라와 같다”며 가파른 경기 반등을 예상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비관적 입장으로 전환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실업자도 급증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전날 미국의 올 2·4분기 GDP 감소가 최소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며 전 세계 33억명의 노동자 중 약 27억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ILO의 연구는 이 같은 비관적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LO는 이날 보고서에서 2·4분기 전 세계 노동자의 근로시간 중 6.7%가 사라질 것이며 이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 1억9,500만명이 실직하는 것과 맞먹는 수치라고 경고했다. ILO는 당초 올해 2,5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3주 만에 2·4분기에만도 3,000만명이 직업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고용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2일 발표된 미국의 3월 넷째주(22~28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64만8,000건으로 196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주(3월15~21일)의 328만3,000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이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취합해 산출한 결과 지난 2주간 유럽 전역에서 사라진 일자리도 100만개에 달한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월 경기선행지수(CLI)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공개된 OECD 회원국 전체의 지난달 CLI는 98.8로 전달의 99.6보다 0.8%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99.4, 12월 99.5, 올해 1월 99.5, 2월 99.6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3월 급락한 것이다. OECD는 “현재의 신호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신흥국의 산업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7일 브라질자동차산업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3월 대비 21.1% 감소한 19만대에 그쳐 3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65개 생산공장 가운데 63곳이 조업을 중단하고 12만3,000명의 근로자가 집단휴가에 들어간 상태여서 4월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 비용도 급증했다. 투자부적격등급(정크본드)의 달러화 표시 중국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달 말 14.1%로 치솟았다. 중국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 가운데 정크본드 규모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873억달러 중 4분의1을 차지해 상당수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EU 회원국, 코로나19 경제대책 합의 또 실패
국제 정치·사회 2020.04.08 16:49:31유럽연합(EU) 재무부 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에 합의하는 데 또 실패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회원국 간 극심한 입장차로 밤샘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의 마리우 센테누 의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1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우리는 합의에 근접했으나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며 “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9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약 4,100억 유로(약 541조6,000억원) 규모의 유로존 구제 금융 조건을 놓고 충돌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이 소위 ‘코로나 채권’ 발행 문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10명 이하 기업 10년간 감세, 빅데이터 기반 농업”…‘포스트 코로나’ 논의하는 경북
사회 전국 2020.04.08 16:15:54“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10명 이하 중소기업에 10년간 감세 혜택을 주자” 경북도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경북도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제분야 석학을 초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홍철·김준한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해 이효수 전 영남대학교 총장, 고인수 포항가속기연구소장, 송종호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장, 최진환 다이텍연구원장, 이장우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경북경제의 정책방향과 산업혁신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홍 전 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경북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진단한 뒤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책이 필요하고 관광도 변화된 트랜드에 맞게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수상황에 맞는 융합 킬러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1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10년간 감세 혜택을 주는 10·10전략, 5명 미만의 기업에는 세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송 원장은 “경북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보다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청년창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프로그래머 1만명 양성, 경북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와 생활의 모든 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역사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 변화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자”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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