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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피눈물로 돈버는 앱 필요없다" 배달의민족 탈퇴 행렬
사회 사회일반 2020.04.07 13:33:07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개편안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사용자들이 잇단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관리할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에는 배민의 수수료 개편안을 비판하는 후기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영업자들 피눈물로 돈 버는 배민 필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앱 삭제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날 선 반응은 배민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배민은 앱 화면 상단에 3개만 노출해 왔던 오픈서비스를 무제한 배치하고 수수료를 6.8%에서 5.8%로 1%포인트 내렸다. 대신 월 8만8,000원 정액 광고료를 내는 울트라콜 사용을 3건으로 제한했다. 기존엔 매출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가 늘어난다. 배민 측은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새 요금 체계 시행 전 자체 시행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입 외식업주 중 52.8%가 배달의민족에 내는 광고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으나, 업주들의 생각은 달랐다. 배민의 새 요금제가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독점 앱에 종속돼 이제는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릴 것이고, 소비자 가격 인상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계산에 따르면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 기준 개편 전에는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35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불했지만, 개편 이후 광고 비용은 58만원으로 늘었다. 논란 끝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태희 우아한형제들 상무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폐지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이미 4월 1일에 시행됐다. 저희 입점 업소 14만개 중 이미 10만 곳 이상이 신청해서 주문이 진행되고 있다”며 “외식업주들의 마음속 깊은 말씀을 두루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업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온라인에서는 “‘배민’ 앱을 지웠다”라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들은 ‘배민’ 리뷰에 “이 회사는 신용을 저버렸다”, “어려운 시기에 자국민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배민은 삭제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이재명 "배달의민족 대표 사과발언 반발모면 임시조치…진정성 의심"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8:40:42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의 사과발언은 진정성이 의심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란 제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런 일로 환영한다”며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명내용에 의하면 특정업체의 과도한 깃발꽂기 부작용으로 인한 이용업체들의 불이익과 부담을 덜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의 기업들은 수익창출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국가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번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독점업체 세무조사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7:47:0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 이번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배달의 민족 "5일간 수수료 증가·감소 비율 거의 같아, 보완 방안 찾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6:34:39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개편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의 광고 노출 독식(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요금제 관련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의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배달의민족을 가꾸어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여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 아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공식입장 전문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 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업소가 생겨난데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며 큰 혼란과 부담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배달의민족을 가꾸어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외식업주 분들과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개선책 강구"...수수료 개편 비난에 백기 든 배달의 민족
산업 생활 2020.04.06 15:28:41국내 대표적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이 최근 선보인 수수료 체계에 대한 비난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배달의민족은 6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이달 시행한 새 요금제에 따른 요금인상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은 즉각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업주 및 각계 의견을 경청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 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새 요금제 도입 이후 5일간 데이터를 전 주와 비교했을 때 비용 부담이 늘어난 업주와 줄어든 업주의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낸 금액의 절반을 상한선 제한 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배달의 민족은 최근 영세 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기존 8만8,000원 월정액 광고 중심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매달 매출의 5.8%를 떼는 ‘정률제(定率制)’로 바꿨다. 기존엔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많이 팔 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영세 업자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민주당,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비난…"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 권고
정치 정치일반 2020.04.06 11:19:59더불어민주당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본부장은 “배달의 민족이 외식업계에서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이 특별법 입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또 “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배달의 명수’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 배달 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농락당하는 외식업 사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수수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음식 주문 시 배달 앱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지난 1일 배달의 민족이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의 요금 체계 개편을 발표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엽합회 등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개편”이라며 강하고 비판하고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이재명,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강력 비판…"공공배달앱 개발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04.06 10:45:39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광고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앱 개발에 대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 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고, 이에 소상공인들은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 지사 또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이재명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공공배달앱 개발한다"
사회 전국 2020.04.06 10:30:0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보통,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여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되됐다”며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며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소개 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 외에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사격… '농산물 꾸러미 시리즈' 연일 완판
사회 전국 2020.04.05 17:39:58경기도 산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신음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를 돕기에 나서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시리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 지원사격에 힘입어 연일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판매를 도입해 높은 대중의 관심을 얻으면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3월 초부터 1탄 친환경 딸기 공동구매에서부터 7탄 친환경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까지 모두 7차례에 걸친 판촉행사를 통해 207.5톤을 판매해 농가에 9억7,242만원에 달하는 수익창출을 도왔다. 진흥원인 이 과정에서 전회 모두 완판 기록을 세웠다. 3월 초 코로나19로 개학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될 계약재배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농민들의 피해가 제일 피해가 심한 품목들은 매일매일 수확해서 출하하는 엽채류(시금치, 얼갈이, 아욱 등)와 3월에 가장 인기 있는 딸기로 파악됐다. 시금치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특히 딸기는 재배하는 기간도 길고, 비교적 고가의 품목이고, 지금 아니면 모두 썩어서 버려야 하는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딸기를 도와주시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딸기 판매 지원에 나섰다. 1차 친환경 딸기 판매에서는 총 9만5,000박스(9.5톤)이 팔려 9,500만 원의 성과를 거뒀다. 공동구매 홍보를 위해 가장 먼저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해 공동구매 참여를 촉구했다. 또 녹색소비자시민모임, 학부모운영위원회 등에도 홍보가 되어 홍보 일주일만에 출하 예정된 딸기 전량을 판매하게 됐다. 예상치도 못한 폭발적인 주문에 작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농가에서 물량과 시간을 못맞춰 일부 항의를 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이었음. 진흥원은 폭발적인 호응과 지속되는 개학 연기에 2탄을 준비하고 시행에 옮겼다. 2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부터는 카카오플러스 친구 판매라는 SNS 홍보방식을 도입했다. 진흥원은 지난 23일 오후 5시부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만5,000상자를 선착순으로 판매한 결과 사흘만인 25일 오후 5시 전체 물량이 판매돼 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판촉 행사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던 시금치, 얼갈이, 대파, 애호박 등 10가지 친환경 채소 4kg을 2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가 SNS에 소개되면서 2시간 만에 준비했던 5,000박스를 완판했으며 미쳐 주문을 막지 못해 6,366박스를 주문받고 조기 마감했다. 꾸러미를 받아본 국민들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양이 왔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2만원이면 너무 싸다’, ‘아이들이 이렇게 싱싱하고 깨끗한 친환경농산물을 먹는게 너무 감동적이다’ 등의 반응이 SNS에 올라왔다. 이어 3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부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이 지사가 SNS를 통한 응원에 나서며 매회 완판 행진이 시작됐다. 6차, 7차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채택됐다. 지난 2일과 3일 의왕휴게소와 5일 안성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진행된 드라이브 스루 판매 역시 1.7톤과 2.8톤 규모 친환경 농산품이 판매대외며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안성에 사는 인모(45)씨는 “꾸러미와 한우를 구매했는데 코로나19로 시장을 제대로 못보고 있었는데 차량으로 편하게 구매할 기회가 있어 너무 간편했다”며 “직원들이 설명도 잘해줬고 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한데다 과일종류를 비롯해 품목이 다양해서 좋았다”고 언제 다시 판매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SNS에 한 시민은 “경기미에 잡곡을 섞어 맛있게 밥을 하고, 꾸러미에 있는 채소로 나물을 하고, 한우를 구워서 가족밥상을 차리면 죽이겠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안성배를 아삭~~ 먹고 싶네요 ㅎ”라며 큰 호응을 보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與, 배민 특별법 공약 나서...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때 고려
정치 정치일반 2020.04.05 12:12:26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표를 얻기 위한 ‘배달의민족 때리기’에 나섰다. 여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이 ‘전화 주문’ 운동을 띄운 데 이어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배민 특별법’을 공약화하는 등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 배달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때 배민의 수수료 변경 내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의민족 특별법’ 공약을 약속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와중에 (배달 중개 앱을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이런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이동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배경에는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깃발꽂기(광고 화면 상단에 상호 등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월정액 광고의 ‘울트라콜’을 정률제인 ‘오픈 서비스’로 바꿨다. 상인 53%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52.8%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비용 부담이 줄었으나 그 외의 자영업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역시 ‘배민 때리기’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며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조금 귀찮더라도 배달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재명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합리적 경쟁체계 강구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4.04 23:36:48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의 민족’을 독과점의 횡포로 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민들에게) 좋은 제안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 1위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물려 배달의민족이 정액제에서 주문 건당떼는 방식으로 수수료체계가 바뀌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이라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매출 주는데 남는 거 없어"…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3 17:33:08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지난 1일부터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받던 배달수수료를 매출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받는 정률제로 변경한 데 대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점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지난 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주요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에 이어 배민까지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자 수수료 인상 우려가 나왔지만 배민 측은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다. 배민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수수료 인상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배민이 수수료 인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하지만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음식점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월 매출이 1,000만원인 업소의 경우 58만원을 배민에게 수수료로 내는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과 함께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배민측의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민은 기존 정액제를 축소하고 대신 배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떼는 정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높은 음식점일 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게 된다. 정액제를 쓸 수는 있지만 가게당 3건으로 제한한 데다 광고 노출위치를 잘 보이지 않게 해 주문(콜)을 받는데 불리하게 하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률제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수원 영통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변재도 사장은 “배민의 배달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앞으로 매월 172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부담이 돼 (지난 1일 수수료 체계가 바뀐 뒤에도) 정액제를 고집했는데 광고 노출이 안돼 매출이 30%나 줄어 어쩔 수 없이 정률제로 갈아 탔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월 순이익이 500만원 정도지만 배민의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서 이익이 300만원으로 쪼그라들게 생겼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변 사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도 신청해 놨는데 배달수수료마저 올라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민측은 전국 14만 음식점 중 52.8%가 이번 수수료 개편에 따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자영업자일수록 요금제 개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만 유리한 정도”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배달앱 시장 99% 독점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배달앱 시장이 독점된다면 그 기업이 갖은 꼼수를 동원하여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독점앱에 종속되어 이제는 불만도 제기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고 소비자 가격 인상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VC)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규모가 적다 보니 혜택은 많아야 월 10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며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이 월 수백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배민이 가져가는 수수료 총액은 결국 늘어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양종곤·박호현기자 ggm11@@sedaily.com -
하나은행-배민 '사장님' 맞춤 대출 개발한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4.03 09:43:50하나은행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과 우아한형제들은 양사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의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개발과 마케팅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평가등급 산정이 어려워 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양사는 주문 수, 재주문율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금융 지원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우아한형제들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포용적 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3월 배달의민족 사장님 전용 사이트 ‘배민사장님광장’ 내 제휴 혜택 메뉴에서 실행 가능한 모바일 소액 간편 대출인 비상금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은 2010년 6월 출시해 현재 전국 영세자영업자 13만명이 가입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깃발꽂기' 없앤 배달의민족…평균 수수료 절반 수수료율 적용
산업 생활 2020.04.01 15:28:31배달앱 배달의민족은 1일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픈서비스는 주문 성사 시 배달의민족이 5.8%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로 국내 관련 업계 통상 수수료율인 13.1%(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절반 수준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자금력이 있는 점주들이 광고를 독점한다는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5.8%의 수수료는 국내외 배달 앱 업계의 통상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오픈서비스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된 ‘깃발꽂기’ 논란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깃발꽂기 논란은 월 8만원 광고 상품 ‘울트라콜’로 인해 문제가 됐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업주는 이용자에게 매장을 노출하기 위해 깃발을 꽂으면 인근 1.5㎞ 반경에 있는 이용자에게만 매장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 자금력 있는 업주가 월 1,000만원 이상 광고비를 내고 200개의 깃발을 꽂아 앱에 매장을 중복 노출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시행에 앞서 실시한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도 입점 업주의 52.8%가 배달의민족에 내는 광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달의 민족은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개편으로 광고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업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업소도 있고 줄어드는 업소도 있다”며 “영세업주와 신규업주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새 요금체계에서는 고객이 자신과 가까운 가게나 재주문을 많이 하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초부터 입점 업소를 대상으로 오픈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입점 업소 14만여곳 중 10만여곳이 오픈서비스에 가입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전 세계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요금체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문이 성사됐을 때 플랫폼에도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며 “새 과금 체계에서 더 많은 가게가 더 적은 부담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김진표 “배달앱보다 ‘직접주문’ 운동 동참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0.03.30 10:18:00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30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달앱(어플리케이션)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외식업소들이 배달앱의 표면적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에 상위 노출하기 위한 일명 ‘깃발꼽기’라고 불리우는 옵션 광고 등을 안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10%가 훌쩍 넘는 금액을 배달앱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앱 주문이 폭증하자 배달앱 영업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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