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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지금 청약 받자’ 난리…시장 ‘상한제 발 공급절벽 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6 09:49:238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더 싼 아파트가 나온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코 앞에 놓고 서울 청약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더 싼 아파트가 나온다고 선전하는 데도 말이다. 상한제 이후 더 싼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보다 공급절벽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우선 21일 1순위를 접수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의 경우 432가구 모집에 2만5,484명이 몰려 평균 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97㎡ 타입에서 나왔다. 14가구 공급에 8,360명이 신청해 59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1순위를 접수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또한 1,135가구 모집에 2만5,991명이 신청해 평균 2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강남권 로또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최고 경쟁률은 112㎡A로 46가구 공급에 7,173명이 신청, 15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곳 1순위 청약에 5만1,000여명이 신청한 것이다.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는 노원구 상계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 동, 전용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분양되는 단지로 지하 4층, 지상 35층, 74개 동, 전용 34~179㎡, 총 6,702가구 규모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1순위 접수를 받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경우 해당 지역과 기타 경기지역, 기타지역을 포함해 총 4만4,268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16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성북구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는 123가구 모집에 1만4,705건의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119.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용산 용적률 말 바꿔도 ‘5만+α’…결국 교도소 부지도 '수도권 공급폭탄?'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4 21:07:17정부가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을 높여 1만가구 이상을 짓기로 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용적률 상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경기도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를 이전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초 논의했던 공급대책이 하나둘 제외되자 정부가 기존 입장도 바꾸고, 수도권 가용택지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규모 택지로 개발이 거론됐던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활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반영하듯 24일 열린 공급대책 회의에는 정부와 서울시 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내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를 포함시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서울에 10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는 ‘5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서울무역전시장’이 그나마 대어=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서울 공급 방안의 핵심은 군 소유의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면적 83만㎡ 규모로 이곳에는 1만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정부는 태릉골프장에 조성하는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을 위해 대부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물량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계층을 위한 단지로 구성될 경우 폭넓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용산정비창 역시 기존 8,000가구 수준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의 용적률 확대 방안에 대해 부인한 바 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종 상향과 용적률 확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권에서는 4만㎡ 규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도 거론되고 있다. SETEC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등을 통합하면 7,000가구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서울 내 국책연구단지 부지들도 이번에 상당수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구의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후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도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 인근에 자리해 택지개발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국책연구단지가 다수 개발되면 수천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서울 효창공원앞역·수서역 인근 등 유휴 철도 부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소유 부지 역시 각각 수백 가구 공급 방안을 세우면 총량은 수천 가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샅샅이 훑어도 ‘5만가구+α’=정부가 서울 내 가용할 수 있는 국공유 부지를 샅샅이 훑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10만가구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규모 공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서울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개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될 공급 방안은 서울에서 ‘5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이끌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공유지를 활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며 “총량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서울의 주택수요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제 개발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신규택지도 상당수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신규택지 가운데는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등이 이번에 새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비사업 확대”라고 말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부실 공급대책' 지적에...용산 용적률 말 바꾸고 교도소 부지도 꺼내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4 17:47:43정부가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을 높여 1만가구 이상을 짓기로 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용적률 상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경기도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를 이전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초 논의했던 공급대책이 하나둘 제외되자 정부가 기존 입장도 바꾸고, 수도권 가용택지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4일 열린 공급대책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서울시 외에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참여시켰다. 일각에서는 서울 내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를 포함시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는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과 안양교도소, 의왕 서울구치소 등도 후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곳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태릉골프장을 최우선 선택지에 올려놓은 가운데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용산정비창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용산정비창은 당초 8,000가구 수준으로 공급이 계획됐었는데 용적률이 상향되면 총 1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만큼 마음이 급한 상황”이라며 “총량을 늘려야 하니 기존 입장을 계속 번복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강동효·한재영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 샅샅이 훑어도 '5만가구+α'…결국 경기·인천 곁눈질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4 17:16:59정부가 이달 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지역인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한 것은 그만큼 서울에서 택지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정부는 중규모 택지로 개발이 거론됐던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활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서울에 10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는 ‘5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태릉골프장·용산 정비창·서울무역전시장’이 그나마 대어=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서울 공급 방안의 핵심은 군 소유의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면적 83만㎡ 규모로 이곳에는 1만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정부는 태릉골프장에 조성하는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을 위해 대부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물량이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계층을 위한 단지로 구성될 경우 폭넓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용산 정비창 역시 기존 8,000가구 수준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의 용적률 확대 방안에 대해 부인한 바 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종 상향과 용적률 확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권에서는 4만㎡ 규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도 거론되고 있다. SETEC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등을 통합하면 7,000가구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또 서울 내 국책연구단지 부지들도 이번에 상당수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구의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후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도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 인근에 자리해 택지개발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국책연구단지가 다수 개발되면 수천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서울 효창공원앞역·수서역 인근 등 유휴 철도 부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소유 부지도 각각 수백가구 공급 방안을 세우면 총량은 수천가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샅샅이 훑어도 ‘5만가구+α’=정부가 서울 내 가용할 수 있는 국공유 부지를 샅샅이 훑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10만가구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규모 공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서울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개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될 공급 방안은 서울에서 ‘5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내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이끌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공유지를 활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며 “총량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서울의 주택수요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고밀도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제 개발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신규 택지도 상당수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신규 택지 가운데는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 등이 이번에 새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비사업 확대”라면서 “아파트 층수 규제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공급물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kdhyo@@sedaily.com -
홍남기 "수도권 공급대책 조속히 마련"…이재명·정경두까지 참석해 '발굴'
경제 · 금융 정책 2020.07.24 09:56:30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등 지자체에서도 참석했다. 정부는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태릉골프장 일반분양 '0가구'?…정부, '청년·신혼 등에 우선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3 19:01:15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과 관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일반분양’은 아예 없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주택공급대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에 활용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육사 부지에 대해선 현재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반분양을 최소화 하고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여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가 아니냐”고 묻자, “현재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인데 이미 체육시설로 활용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그나마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태릉골프장이 주택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 등 특정계층을 위한 단지로 구성될 경우 일반 분양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주택 공급부족 지적에도…과거정부 탓만 한 김현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3 16:27:21김현미 장관이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 과거 정부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도 공급부족도 과거 정부 탓인 셈이다. 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질의에서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게는 70%, 적게는 20%로 과거 대비 많았다”면서 “2021년 입주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적은데 이는 (과거 정부인)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년~7년 뒤에 공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때부터 2021년 물량은 적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며 “다만 2022년에는 5만 가구가 돼 다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장에서도 2022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통계를 더 신뢰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책 실패 보다는 주변 환경이 집값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들어 집값 폭등 문제 전 정부와 비교해봤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정부)에 비해서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정부때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고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집권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정세균 "태릉골프장에 청년주택…그린벨트 기능 못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3 15:49:51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과 관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주택공급대책 방안에 대해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에 활용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육사 부지에 대해선 현재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여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가 아니냐”고 묻자, “현재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인데 이미 체육시설로 활용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총리는 “김현미 장관이 현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며 경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묻는 질문에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 의원이 글로벌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만 부동산 시장이 유독 급등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미국은 현재 유동성이 증시로 옮겨갔고, 중국 상하이 등은 부동산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정세균 총리 "태릉골프장에 청년주택 공급…육사부지는 활용 안 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3 15:18:28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과 관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주택공급대책 방안에 대해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에 활용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육사 부지에 대해선 현재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여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가 아니냐”고 묻자, “현재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인데 이미 체육시설로 활용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총리는 “김현미 장관이 현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며 경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묻는 질문에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 의원이 글로벌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만 부동산 시장이 유독 급등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미국은 현재 유동성이 증시로 옮겨갔고, 중국 상하이 등은 부동산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살아남은 그린벨트…文정부 집값 잡을 공급대책 남은 카드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1 02:40:04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곧 나올 주택공급 대책은 개발 가능 용지 확보와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심 용적률 완화 등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용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린벨트 보존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당정청 간 혼선은 정리됐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으나 정 총리와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내 대선주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혼선이 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표시기가 이달 말에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불붙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계속 보존’ 발언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결국 곧 나올 공급 대책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고밀도 개발과 태릉 골프장 등 국공유지 확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시 실효성 논란이 분분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집값 안정에 단기적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린벨트와 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공급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검토한 주택공급 방안 가운데 시장에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은 그린벨트 해제였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접지를 개발해 1만가구가량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이 같은 방안은 백지화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만 벌어지다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에 나올 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서울 고밀도 주거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역세권 일대를 고밀도 주거지역을 신규로 지정해 용적률을 대거 높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600%)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수치는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확대되는 용적률 가운데 절반은 공공임대 등 공적 주택공급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정비창도 기존보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용산정비창 일대를 택지로 조성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급 물량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만큼 도시계획 훼손과 혼잡도 우려 등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수천 가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용 택지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군부지 가운데 상당수를 택지개발지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골프장과 예비군 훈련장, 수도방위사령부 관련 부지 등이 검토 가능한 후보지다. 서울 태릉골프장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남·88·뉴서울CC 등도 택지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된다. 또 국방부가 소유한 강남·서초구 일대 예비군훈련장과 수도방위사령부 관련 부지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서울 동작구 본동 수방사 부지와 관련해 신혼희망타운 조성방안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완화가 확실시된다.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은 160~200% 정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내 녹지와 자족 용지는 줄이지 않고 용적률을 높이는 형태로 수용인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용적률은 지구별로 시뮬레이션 중인데 대략 220%까지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데 최종 수용인구는 여기서 확정될 것”이라며 “용적률 확대 적용은 여러모로 검토해 지구별로 다르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공급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장기적 공급 확대를 이끌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가 나와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공급 방안 가운데 핵심이 될 도심 내 용적률 완화는 한 차례 실패한 카드였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보다 100~200%포인트가량 상향됐는데 조건부 허용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면서 민간의 개발 유인을 끌어오는 데 실패한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용적률 완화 카드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동효·윤경환기자 kdhyo@@sedaily.com -
홍남기 “주택가격 상승률 소폭 둔화…7월말까지 공급안 마련”
경제 · 금융 정책 2020.07.20 18:55:0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아직 부동산 시장상황을 평가하기 이르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이나마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경기상황, 부동산, 한국판 뉴딜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에도 주택, 전월세 가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들이 7월 안에 패키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원팀이 돼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의 봉쇄 충격과 이에 따른 수출 영향이 예상보다 깊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소비는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서비스소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재부 전 직원은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7월 말까지 기재부 안에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꾸리고, 추진단 출범 전이라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국민 참여 인프라펀드, 민간 유동성을 흡수할 그린스마트 스쿨과 같은 임대형 민간투자산업(BTL)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공급 감소 우려에 ...수도권 청약경쟁률 6개월새 ‘2배’ 껑충
부동산 분양 2020.07.20 17:37:16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급감소를 우려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경쟁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20일 직방이 한국감정원의 상반기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1, 수도권 34.5대1, 지방 19.9대1 등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의 경쟁률(16.6대1)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만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이 75.6대1에 달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44.2대1보다 급등했다. 다만 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최저가점은 오히려 낮아졌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도 양극화를 보였다. 전국 최저가점은 47.1점(2019년 하반기 49.8점), 수도권은 48.8점(51.5점), 지방은 44.4점(47.6점)으로 조사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자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로 ‘로또 청약’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공급 틀어막기'에 신축 불패…마포 '신촌 그랑자이' 17.8억
부동산 분양 2020.07.20 17:27:26정부와 서울시의 신축 아파트 ‘공급 틀어막기’로 인해 서울 곳곳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강북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용 84㎡ 기준으로 실거래 15억원을 훌쩍 넘기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토교동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84㎡가 1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는 올 2월 입주한 신축 단지로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초역세권 단지다. 현재 호가는 18억원에서부터 23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또한 전용 84㎡ 기준 17억~19억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전용 84㎡ 또한 호가가 18억~20억원 사이다. 마포 강변 일대의 신축 아파트 또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9㎡는 지난달 18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에 위치한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 또한 지난달 1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두 단지는 각각 2016년, 2015년 준공된 단지들이다. 한편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지난 3월 입주한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를 마지막으로 마감했다. 해당 단지가 소유권 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서울 마지막 단지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6대책을 통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이어 2017년 ‘6·19대책’을 통해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6·19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해당 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가 신월동 ‘목동아이파크위브’였다. 갈수록 신축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많아지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정부 “공급 대책 앞당긴다”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완화 제외될 듯
부동산 분양 2020.07.20 10:57:31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마지막 선택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신중론을 펴고 있고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신촌그랑자이 17.8억 실거래…강북 대장주들 '춘추전국'
부동산 주택 2020.07.20 09:20:51정부와 서울시의 신축 아파트 ‘공급 틀어막기’로 인해 서울 곳곳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강북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용 84㎡ 기준으로 실거래 15억원을 훌쩍 넘기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84㎡가 17억 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는 올 2월 입주한 신축 단지로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초역세권 단지다. 해당 단지 매물은 극히 적은 가운데 호가는 18억원에서부터 23억 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또한 전용 84㎡ 기준 17억~19억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다.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전용 84㎡ 또한 호가가 18억~20억원 사이다. 마포 강변 일대의 신축 아파트 또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9㎡는 지난달 18억 4,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에 위치한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 84.9㎡ 또한 지난달 1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두 단지는 각각 2016년, 2015년 준공된 단지들이다. 성동구에서도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84.9㎡ 펜트하우스가 지난 1일 1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펜트하우스가 아닌 해당 단지의 전용 84.3㎡는 지난 14일 15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강북 기존 대장주로 알려진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또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희궁자이2단지 전용 84.8㎡는 지난달 17억4,000만원에 거래, 신고가를 경신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 또한 지난달 17억원에 실거래가 등재됐다. 광진구에서도 2012년 입주한 ‘광장힐스테이트’ 전용 84.9㎡가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거래돼 광진구 일대에서 처음으로 17억원을 넘겼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지난 3월 입주한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를 마지막으로 마감했다. 해당 단지가 소유권 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서울 마지막 단지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6대책을 통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이어 2017년 ‘6·19대책’을 통해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6·19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해당 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가 신월동 ‘목동아이파크위브’였다. 갈수록 신축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많아지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 또한 올해 4만8,567가구 이후 오는 2021년(2만5,021가구)에는 절반 수준으로 고꾸라진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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